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야당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정부”라며 공세를 펴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망치는 자해를 멈추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 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며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논평에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9일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가며,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이를 통해 용적률 상한을 350%에서 490%로 올려받아 당초 122조 원이던 투자 계획을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그로 인해 용인에 1000조 원 반도체
인천교통공사가 인천 1·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에 나선다. 11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KT 컨소시엄과 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 사업은 열차운행 및 관제, 비상상황 대응에 각각 사용되던 통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 안정성 향상 및 위기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할 철도 통합무선망은 국가 표준 통신체계로, 교통공사는 인천 1·2호선 전 구간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설계 장비 설치 및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최정규 교통공사 사장은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은 도시철도 운영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개선사업"이라며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
인하대병원은 의료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한국어 번역을 맡은 조로증 핸드북이 미국 조로증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됐다고 11일 밝혔다. 극희귀질환에 속하는 조로증은 매우 빠른 속도로 신체가 노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국내에는 5~20세 연령대, 10명 미만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배포된 조로증 핸드북 제2판 한국어 버전은 단순 번역을 넘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실무 지침서’로 쓰이도록 구성돼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핸드북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적 기초 자료로 기능하며, 한국의 의료체계 및 기반에 맞게 조로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검사, 지원 내용, 의학적 조언까지 담고 있다. 공식 한국어판의 번역 작업은 인하대병원 경인권역 희귀질환 관리사업단과 의생명연구원 의료진들이 맡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조로증 치료 연구를 진행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지은 단장(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한 조로증 환우를 깊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핸드북 번역과 배포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에서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이달부터 400만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소재한 경기 남부 지자체들의 막대한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천시가 대상이다. 두 기업은 소재지 지자체에 주민세와 재산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세와 재산세 등은 매년 부과되는 액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업들의 경영 상황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반도체 업계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의 관련 지방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2024년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가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230여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3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더욱이 용인시에는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의 삼성전자 지방소득세 납부액도 2024년에는 0원에서 지난해 55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세수도 일단 지난해와 같은 550억원대로 설정했으나 내부적으로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가맹점사업자 대상 필수품목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신보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영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현장의 고충을 살피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치킨, 커피, 피자·햄버거,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취급 품목 가운데 필수품목 비중이 60% 이상이라는 응답도 69%에 달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상당수 품목이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구매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조사돼, 필수품목 지정 기준의 합리
인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검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8분쯤 서구 당하동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장실 외벽 3㎡와 보일러, 쓰레기통 등이 불에 탔다. 또 바닥에서는 불이 탄 휴지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화장실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20여 명과 장비 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는 남자화장실에서 발생했다"며 "방화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중존속유기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으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방치되다가 한 달이 지난 그해 11월 사망했다. 사망 직전 B씨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다가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자택에 방문하거나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B씨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정부의 주거 및 생계 급여 590여 만 원을 받아낸 정황도 함께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 및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지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