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7]

• 박재동 화백
• 2025-09-18 06:00

인천 [긴급진단] 인천시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차별화 전략 시급

인천시가 1조 원 규모의 재원(공공·민간)이 투입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둔 부산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인천시의 계획은 지난번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번에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는 없다. 오는 11~12월 공모 전까지 골든하버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탈락 후 재공모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뿐이다.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내년 1월에나 인천시는 지난 1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서 탈락했다. 당시 인천시, 부산시 등을 포함해 9개 지자체가 도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재공모를 통해 한 곳을 더 선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테르메 그룹의 민간투자 계획을 보완해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테르메 그룹의 유럽형 웰빙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은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테르메그룹은 독일과 루마니아 등에서 직영 및 운영 제휴 방식으로 웰빙 스파와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송도에 스파와 워터파크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웰빙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

• 정민교 기자
• 2025-09-17 17:03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학교 핵폭탄 테러' 허위 글 관련 신속 대응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폭파·방화 예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육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 대응했다. 17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관내 모든 학교에 범죄 예방 교육 공문을 보내고, 각 가정에는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자녀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과 같은 폭발물 설치, 방화 협박 예고 글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행위는 호기심, 장난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수원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안내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A 초등학교(수원시 권선구) 핵폭탄 설치함'이라는 글이 접수돼 학생과 교사 등 2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17 19:54

사회 "학교 현장 소통 강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교(원)장 회의 개최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급별 관리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화성 푸르미르 1층 볼룸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교(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관내 유·초·중·고·특 교(원)장 및 수원교육지원청 직원 등 27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함께 성장하는 수원 교육 체제 마련'을 주제로 ▲학교 자율과 책무성 기반의 학교 경영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안팎의 협력적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사전 조사에서 수렴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설명하는 등 양측 간 소통이 이어졌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리더인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곧 수원교육의 성장 동력이 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보람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안규용 기자
• 2025-09-17 19:54

지역 “동행 권유 거부 어려웠다”… 화성시의회 의원들 요구에 떠나는 해외 연수

화성특례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관내 산하기관장들을 동행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견제·감독을 받는 위치의 기관장들이 의원들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은 물론, 권한 남용 및 ‘갑을관계 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2025년 제1차 화성특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이번 해외연수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명과, 전문위원, 지원관 5명을 포함해 11명이 오는 21일부터 7일 간 호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난다. 여기에 시 산하기관인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화성로컬푸드 등 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6명이 연수단 자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매년 의원 해외연수 기간에는 기관장들이 함께 동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장은 시의회 예산심의와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 의원 시의회의 정책연수에 행정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 수장이 동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연수에 동행한 관계자 A씨는 “의원들이 '같이 가자'고 하면 사실상 거절하

• 최순철 기자
• 2025-09-17 16:00

사회 1964년 불법 계엄 피해 대학생에 '항소'한 정부…"억울함 풀 수 없어"

6·3 항쟁 당시 부당하게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정작 정부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 봤으나 피고인 국방부와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후 특검팀이 내란 수사를 하는 등 불법 계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만 정작 군과 검찰은 과거사 반성조차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피고인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사건 소송지휘권자는 국방부와 수원고검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불법 계엄으로 백 씨와 차 씨 등이 체포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고검

• 박진석 기자
• 2025-09-17 14:22

지역 경복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이갑재회계법인,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MOU 체결

경복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가 이갑재회계법인과 손잡고 2025년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산업체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회계·재무 분석과 데이터 기반 경영 기법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졸업과 동시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중심 MOU…기업 실무와 교육 연계 지난 8월 12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서비스경영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이갑재회계법인을 방문해 세무·회계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기반 경영 의사결정, 회계 자동화 시스템 등 최신 실무를 직접 살펴봤다. ◇2025학년도 전 교과과정: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교육 로드맵 서비스경영학과는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세무회계·유통경영·e-Biz 등 3대 전공 트랙을 운영하며, 2025학년도에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전체를 편성했다. 기초 공통에는 △경영학원론 △AI로봇과리테일 △창업과경영 △생활과회계 △미래금융과재테크. 유통·리테일·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관계관리 △고객관리 △서비스마케팅 △유통재무관리 △소매유통전산회계 등 현장 중심. 회계·세무·ERP 분야는 △자금관리 △경영관리

• 이화우 기자
• 2025-09-17 14:18

정치 파주, 운행 중 흡연하는 택시에 시민 불편 골머리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택시를 운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촌에 사는 주부 정모(47)씨는 최근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당했다. 친구와 야당역 앞에서 저녁 만남을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차에 타자마자 숨이 막혔다. 택시기사가 콜을 받아 정씨에게 도착하는 동안 차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퇴근시간대라 차는 막히고 에어컨까지 켜놓은 상태라 창문도 열 수 없어 숨이 막히지만 택시기사가 불쾌해 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도착지에 내려서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었다. 온몸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친구에게 담배를 피냐는 황당한 핀잔까지 들었다. 시민 윤모씨도 요즘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운행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목격해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근들어 택시기사들의 공차 운행 중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손님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파주의 A법인택시 업체에서는 최근 기사가 흡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신고가 접수되 자체 경위파악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기사를 상대로 재발방지와 함께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또 흡연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시민이 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 김은섭 기자
• 2025-09-17 17:18

사회 빗발치는 '교사 아동학대' 신고…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목소리

"수년 전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경기도내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나친 신고 및 민원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및 전문직 4100여 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1%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또 56%의 응답자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갑질'을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구체적으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 안규용 기자
• 2025-09-17 14:19

칼럼/사설 [오동진칼럼] 홀드백 6개월?? 갑자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은 대한민국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이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 임순례 감독, 2008년)의 실제 모델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 들어와 이번 22대에도 당선됐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만큼 친(親)영화파이다. 그런 그녀가 지난 9월 13일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홀드백의 법제화이다. 임오경은 핸드볼을 하듯, 영화계 내의 계륵(鷄肋, 닭의 갈비, 실속은 별로 없지만 버릴 수는 없는)인 홀드백 문제에 슛을 던졌다. 홀드백(hold back)이란 쉽게 말해 극장에서의 상영을 일정 기간 독점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 편의 영화가 나오고 그것을 비디오로 출시(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얘기이며 요즘 같은 때에는 케이블TV나 VOD, OTT 같은 다른 플랫폼에 노출하는 것) 하기까지 일정 기간을 강제로 못하게 한다는 얘기이다.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임오경 의원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 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것이다. 이건 친 영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친 극장 정책이다. 비(非) 극장 측, 그러니까

• 오동진
• 2025-09-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