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충격패를 당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로 사상 첫 10회 연속 본선이라는 대업에 도전한 황선홍호는 신태용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집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1∼3위는 파리행 직행 티켓을 얻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여부를 가린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시도할 경우 효율성 논란이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경찰의 중점 과제인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는 해당 연구를 국내·외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해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행안부 장관은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밝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자치경찰제도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폭적인 법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고소 당하는 것에 대해선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도내 교원단체는 ‘강원도 체험학습 교사 고발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보호시스템 마련 및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내 한 교원단체는 체험학습 시 사고가 나면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 측은 체험학습 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안전매뉴얼에 따라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민·형사상 고소..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근본적인 가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작업중지권'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보다는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명확한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7%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안전교육의 내용 개선과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업중지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69%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답한 반면, 21%의 응답자는 작업중지로 인한 현장의 손실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작업중지가 시행된 경우 해결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13%만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답한 반면, 44%는 작업 중단과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30%는 현장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요청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중지 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더불어,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현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을 필두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꺼렸던 근로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30만 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됐고, 휴업재해율은 매년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타건설사와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더욱 놀랍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2위인 현대건설은 2021년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총 1만 4045건의 작업중지 및 개선 요청이 이뤄졌으며, 다른 10대 건설사들의 평균 작업중지권 연간 보장 건수는 천 단위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이 다른 대형건설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달성한 비결은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 일상화'의 문화 조성이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전해주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 3년 동안 총 13개 업체, 391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관련 비용을 정산 과정에서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물산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총 2만 2648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00건 이상 중복해서 활용한 근로자도 21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597건으로 나타났으며 511건이 뒤를 이었다. 3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횟수의 작업중지권의 보장되며 공기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삼성물산은 늘어난 공기에 대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기대처가 중요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작업중지권을 행사되는걸 당연시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실제로 30만 건 중에 거의 90% 이상은 1~2시간 내에 작업이 재개되는 상황이라 공기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사례는 건설 현장 안전 문화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며,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장하는 삼성물산의 노력은 다른 건설사들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2차 준비 회동에 나섰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나며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약 40분간 논의를 이어갔다. 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기대하고 회의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날 회동에서 확인한 대통령실) 검토 입장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 범위와 관련해 천 실장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실시한 1차 실무진 회동에서 논의된 의제 외에 추가 논의된 의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회동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인선 협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추후 3차 실무진 준비 회동 일정은 미정이며,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의 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와 상의해 대통령실과 영수회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I-패스’를 출시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국‧시비가 투입되는 환급형 제도인 I-패스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400원이다. 150원이 인상되면 1550원으로 변경된다. 당초 인상 시기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에 들어가는 오는 7월로 검토됐는데, 최근 정부가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동 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대두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만큼 동결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해온 I-패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K-패스를 기반으로 환급률‧연령층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I-패스가 시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다는 점이다. I-패스는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급률은 이용계층별로 차이를 둬 일반인 20%, 청소년층 30%, 저소득층 53%다. 65세 이상 노인층은 올해 30%인데,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6~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올해 I-패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 190억 원에 달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환급률과 이용 대상까지 확대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I-패스가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부분은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뿐더러,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 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2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8차 회의를 통해 ‘인구톡톡위원회 시즌 2: 러브아이’의 시작을 알리며 이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 확대·강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0.5&0.7잡 ▲4·6·1 육아응원 근무제 등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제도의 인증을 동기 부여하기 위해 인증 항목평가 점수를 늘리고 관련 인센티브를 기존 49종에서 57종으로 확대한다. 도는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저리융자(기업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고 경기도 홍보대사, 잡아바 등을 활용한 기업 홍보 콘텐츠를 제작·제공한다. 아울러 재인증 기업을 위한 지원금도 신설해 40개 사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세액 감면 등 지방세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도내 1년 이상 거주 3개월 이상 남성 휴직자로, 금액과 지급기간 등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시간선택형 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0.5&0.75잡’ 제도를 추진한다. 경력단절의 최대 이유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 시간선택형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근태시스템 도입비, 대행업무수당,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임신직원의 모성보호와 육아·돌봄을 통해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1일 6시간 근무·주 1일 재택근무 등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해당 제도 활성화를 위해 ▲눈치 보지 않는 육아응원 근무 실현을 위한 업무 대행자에 인센티브 부여 ▲간부공무원 솔선수범으로 사내 분위기 확산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과 함께 두드리면 즐거움이 열리는 경기: 낙낙(樂樂, KnockKnock)’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프로그램 구성은 ▲가족숲 놀이터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가족도자체험 운영 ▲가족단위 문화예술 공연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다둥이 가족 캠켓팅(캠핑+티켓팅) 탈출기 등으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 등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며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만이라도 이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만들고 싶다. 위원 분들의 많은 의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최근 3기 신도시 공사비마저 30% 가량 오르는 등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까지 적용될 계획이라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3364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당시 보다 688억 원(25.7%) 오른 것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 원에서 2355억 원으로 580억 원(33.1%) 올랐다.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올해 초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7)는 기필코 운전대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면허를 딴 지 8년 차지만 ‘장롱면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집 근처에 유명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어 연락했지만 주말에 도로연수를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하자 수많은 ‘방문 도로연수’ 후기가 나왔다. 연수 비용도 20만 원 후반~30만 원 초반으로 앞서 알아본 학원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알아본 학원에 등록했다. 불법이라서 저렴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도로연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현재) 6건으로 모두 18건이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현재 인천에 등록된 운전학원은 모두 13곳으로 작년 대비 2곳 줄었다. 지난해부터 1곳은 휴업 중이고, 이달에도 1곳이 폐원한 상태다. 정식으로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학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제동장치도 없이 무자격자를 통해 교습이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불법이다 보니 제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도 허다하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적용도 안 된다”며 “강제추행 등 제2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단이 커서 현재 집중단속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검색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 면허 신규 취득자수는 ▲2021년 4972명 ▲2022년 4832명 ▲2023년 5534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