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논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등 민생경제 침체, 이런 여러 가지 당면문제에 대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미래 창업가 양성, 청소년 창업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11일 도교육청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교육과 창업 전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실전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 창업·투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자료·활동 발표, 청소년 스타트업 발굴·성장 지원, 창업교육·콘텐츠 네트워크 공유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창업·투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주도적인 창업의 기회를 얻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한 채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앞서 규칙을 개정하고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기한을 명문화했는데, 장시간 징계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자치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총 11건의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돼 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중 일부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수개월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류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장시간 징계 심사를 하지 않는 행위가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안건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3일 차례로 회부된 김민호(국힘·양주2),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날 기준 징계 심사 기한을 각각 140일, 58일 넘긴 상태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지난 9일부로 기한을 넘기게 됐다. 아직 윤리특위 내부에서 회의 개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안건의 심사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의원 윤리강령’을 어긴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 외에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윤리특위의 신속한 징계 심사를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김민호 도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도의원들이 자신의 징계 사유로 제시한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도의원이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도의회를 향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도의회의 수준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은 현행 규칙이 위원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활동을 겸하면서 징계안 심사 기한에 맞춰 윤리특위를 열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운영위원회가 윤리특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난해 징계 심사 기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민감한 징계 사안에 대해선 협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 지도부는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송구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며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연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온전한 민주주의’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민들이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참 모두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했던 것을 불평하기보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민이 용서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오전 2시 7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45년 만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의 전면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지주택 시장의 최대 수혜자로 꼽혀온 서희건설의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서희건설과 조합 간의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실태 점검이 조합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618개 지주택 조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조합(약 30%)에서 총 293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원이 집중된 지역은 ▲서울(63곳) ▲경기(32곳) ▲광주(23곳) 등으로, 지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일수록 갈등도 빈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해당 조합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실태 점검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 민원 접수를 넘어, 시공사와 조합 간 계약의 투명성, 공사비 정산 문제, 조합원 분담금 요구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삼아온 서희건설은 최근 들어 조합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로 잘 알려진 서희건설은 전국 80여 개 단지, 약 10만 세대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하며 지주택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터지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조합은 최근 서희건설이 약 96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 측은 “2021년 추가 분담금 면제 조건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쟁은 용인뿐 아니라 ▲안성 공도스타허브 ▲평택 화양센트럴 ▲광주 탄벌동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평택에서는 평당 공사비를 3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서희건설의 요구에 조합이 반발했으며, 광주 탄벌동에서는 공사비 정산 이견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및 입주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서희건설과의 갈등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조합원의 피해 호소에 직접 응답하며 서희건설을 실명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지주택 문제가 있다”며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이야기죠?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와 가능한 대책을 이미 지시했다”고 강조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구 유세 현장에서도 “서희건설 때문에 지주택 피해를 입은 국민이 너무 많다”며 “조합에 수억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희건설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진출해 틈새시장을 공략, 높은 재무 안정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급성장해 왔다. 현재 수주 잔액만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지주택 중심 건설사들의 사업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조합원이 소외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 감시와 조합원 중심의 투명한 사업 운영이 요구될 것”이라며 “지주택 시장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타를 통과했다. 김포 장기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21㎞ 구간을 잇는다. 사업비는 2조 6710억 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현재 추진 중인 GTX-B 사업 노선과 선로를 공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서울역 방향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하단 얘긴데,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이는 교통난 해소는 물론 GTX-D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TX-D와의 선로를 공용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월 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정책 효과와 사업 특화항목 등을 담은 정책성 분석 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자체적 노력뿐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정책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타당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유정복 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교통혁명이다”며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지인 서구도 예타 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예타 통과는 지역사회의 결집된 노력의 결실”이라며 “광역급행철도가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서구 전역의 교통 여건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반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죄문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또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차 회의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1호 혁신안건으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이뤄지는 방법은 당헌·당규에 새겨 넣는 것”이라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역량 축적을 게을리 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를 강제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규정을 급변시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는 친윤(친윤석열)계 중심 당 운영을 비롯,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 강제퇴출과 김문수 대선 후보·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강제 단일화 시도 등을 반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위는 아울러 “지난해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혁신을 계속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장중심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익추구와 우리 편 감싸기 정치문화에서 탈피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상같은 자정능력을 회복하겠다”며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위는 “이상 4가지는 선출직인 당직자와 공직자의 취임선서에 반영하고, 만약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원소환제를 적극 가동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당세가 약한 취약지역을 적극 배려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구현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의원이 10일 각각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당원 경쟁이 시작됐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자신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정 후보는 ‘전투형’, 박 후보는 ‘실무형’ 스타일로 나뉘는 점이 눈에 띈다. 정 후보는 이날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후보 등록 사실을 밝혔다. 정 후보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이 대통령과 당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권의 동지이자 짝꿍”이라고 말했다.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특위 설치 ▲검찰·언론·사법 개혁TF 즉시 가동 ▲전당대회 1인 1표제 실현 ▲권리당원의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경선 참여 보장 ▲공천 시스템 개혁 ▲전 당원 투표제 상설화 ▲SNS 위원회 신설 ▲당원 정책박람회 개최 등이다. 같은 날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검증된 실무형 리더”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안정과 통합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정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는 인물임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왔다”며 “함께 개혁법안을 성안해 통과시키고, 비상계엄을 대비하고 막았으며, 윤석열 탄핵을 성공시켰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관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등의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후보는 “사회적·정치적·법적으로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회계사 출신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의 문제를 숫자로 읽고 정책으로 풀 수 있는 실무 역량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실무형 리더로서의 강점을 부각했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라고 규정하며 “중도층 확장과 민생 중심 정치를 통해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한다.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19일 대전(대전 컨벤션센터), 20일 부산(벡스코), 26일 광주(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 27일 경기(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새 정부의 제1국정파트너로서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속 집행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민생회복 정책을 발굴해서 자체 시행하고 중앙이 받아서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정부 추경 관련 경기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의 추경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30조 이상 추경을 주장했던 것과 일치하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차등지급 기준이나 대상은 대단히 적절하다”며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 간 보조금은 3대 7로 하는데 이번에는 시군들의 건의를 받아서 5대 5 원칙으로 했다. 이에 더해서 가평, 연천 등 인구소멸지역은 도비 비율이 7이고 중앙에서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추경 사업들도 짚어봤는데 대부분이 민생, AI 관련 사업”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 도가 시너지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액이 도의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관련 예산 규모 늘린 덕에 도는 폐업 시 철거비용이 아닌 재기로 돌리는 등 사업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식을 강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추진하던 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대선 전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 재정과 낮은 추경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도의 추경에서는 뺐다”며 “중앙정부의 소비쿠폰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군과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추경과 별도로 중앙과 도가 같은 취지로 유사 사업이 많다”며 “도의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힘내GO 카드는 중앙 차원에서 ‘비즈니스 플러스’로 전국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전국화를 위해 먼저 제시하거나 도에서 성과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도 경기도 간부들에게 “도가 선제적으로 미래먹거리 분야 비전 제시와 나름대로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