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우선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상록을)이 지난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토록 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광역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일에는 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을)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던 안건들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25 09:43
-
경제 올해 종부세 4조원 돌파… 세종 전년比 56.7%↑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총액이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4조2687억원이다. 고지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가까이 증가했다. 단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를 지난해(2조6713억원)보다 24.3% 증가한 3조321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5000억원 가까이 더 걷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종..
- 편지수 기자
- 2020-11-25 12:24
-
사회 신규확진 경기 82명·인천 40명…성남시청·분당구청서 확진자 나와 폐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인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36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쳐 경기 82명(지역발생 77명), 인천 40명(지역발생 39명), 서울 142명(지역발생 139명) 등 수도권이 264명이다. 경기도는 지역발생 77명 중 23명(29.8%)이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유입에는 미군 등이 포함돼 5명이다. 용인시 키즈카페를 방문한 일가족에서 부천시 어린이집 등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용인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누적 73명이다. 또한 이날 성남시청 7층 근무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성남시 분당구청도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청이 폐쇄되고, 구청 근무자 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이밖에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26명), 인천 남동구 가족-지인모임(63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73명), 수도권 온라인 친목모임-노래방(39명)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57.6%(전날 55.3%).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0.2%(전날 78.0%)로 올랐다. 중환자 병상은 49개 중 35개(71.4%)가 채워져 가동률이 전날(81.6%)보다 10.2%p 떨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0-11-25 11:41
-
문화 BTS, K팝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 선정…그랜드슬램 달성할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 후보에 올랐다. 24일(현지시간) 전 미국 레코드 아카데미(NARAS)는 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mance)' 부문 후보로 발표했다. 2012년에 신설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은 그래미 팝 장르의 세부 시상 분야 중 하나다.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와 퀘이보의 '인텐션스(Intentions)', 레이디 가가와 아라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미(Rain On Me)',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의 '엑사일(Exile)'과 트로피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 지난 8월 21일 공개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음악 사..
- 이성훈 기자
- 2020-11-25 14:50
-
스포츠 경기도컬링경기연맹, 사상 첫 태극마크 획득
경기도컬링경기연맹(이하 도컬링연맹)이 2020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도컬링연맹은 24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현 국가대표인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12-10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도컬링연맹은 내년 시즌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활동하게 됐다. 스킵 정영석, 리드 이준형, 세컨 박세원, 서드 김산으로 구성된 도컬링연맹은 이번 대회에서 정식 실업팀인 강원도청과 서울시청, 경북체육회를 잇따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태극마크 획득에 성공했다. 정식 실업팀이 아닌 도컬링연맹이 우승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고 그만큼 기적같은 일이었다. 도컬링연맹 선수들은 정식 실업팀도 아니고 하는 일도 달라 함께 손발을 맞출 시간도..
- 정민수 기자
- 2020-11-24 16:22
-
지역 내년 운영 불가능 처지 놓인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의 정책과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용인시정연구원이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능할 처지에 놓였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용인시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24일 열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상임는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찬성2표, 반대4표로 부결시켰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용인시정연구원이 제출한 동의안 중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연구원 측은 연구원과 관리 직원 인력 증가 등을 반영해 31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동의안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지출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정량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표결로 이어진 끝에 동의안이 부결됐고,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용인시정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의원 총 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미 소관 상임위가 결정한 사안을 뒤집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용인시정연구원 측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함께 안건 동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안건이 부결될 경우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시정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의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서명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1-24 20:56
-
정치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첫삽'
경기도 북부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옥정)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전 구간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도봉산역∼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이 이용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1공구), 탑석역∼양주시계(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3공구) 등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앞서 2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먼저 착공, 공사가 진행 중이다. 1·3공구는 올 상반기 설계를 완료,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다소 늘어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1·3공구 시공사를 선정,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이 개통되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의정부 민락·용현·장암을 거쳐 서울 도봉산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양주·의정부에서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 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도 줄어 서울 진입 간선도로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정부 탑섭역에서 의정부경전철과 환승이 가능해 의정부시 구도심의 교통편의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10년 넘는 노력 끝에 세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노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포천시청까지 19.3㎞ 추가 연장된다. 포천 구간은 국가철도구축 계획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초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1-24 15:38
-
경제 대기업 갑질 폭로 중소기업, 법정관리 신세 "상처뿐인 영광"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이끌어낸 중소기업 대표가 회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불공정 피해기업을 위한 구제기금 도입을 촉구했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과거 연매출 680억원을 기록했던 유망 중소기업이었지만 170억원 가량의 손실금과 롯데마트로부터의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신화는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한 원가보다 낮은 삼겹살 납품,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인건비, 판촉비, 세절비, 컨설팅비 전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
- 편지수 기자
- 2020-11-24 15:45
-
사회 초등돌봄교사 12월 8일 2차 총파업 예고, 돌봄 공백 우려
지난 6일 총파업 이후 초등보육전담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돌봄교실 문제 해결 의지를 비판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위해 초등보육전담사 전일제전환을 시행하라” 주장하며 다음 달 8~9일 2차 총파업을 선포했다. 최진선 경기돌봄파업대책위 워원장은 “공적돌봄을 지켜내고 시간제를 철폐하기 위해 지난 6일 총 파업을 강행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사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입장을 결정해 이 자리에서 2차 파업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983명의 시간제 초등보육전담사를 채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
- 박한솔 기자
- 2020-11-24 15:28
-
지역 성난 양평 주민들 “용문산 사격장 폐쇄하라!”
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회원 등 주민 100여 명이 지난 23일 용문산 사격장 입구에서 용문산사격장폐쇄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정동균 양평군수, 김선교 국회의원,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이 참여해사격장 이전에 대한 양평군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였다. 이번 집회는 지난 19일 ‘현궁’ 포탄 오발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일 3개 기관·단체(양평군, 양평군의회, 범대위)가 합동으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진행한 강력한 의지표출이다. 당시 성명서에서는 양평군민의 생명수호를 위해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무력행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회 참여자들은 오전 10시 덕평리 사격장 후문입구에서 집회를 시작해 모두발언과 성명서 낭독 등을 통해 사격장 폐쇄와 이전 등을 촉..
- 김영복 기자
- 2020-11-24 17:5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대표전화 : 031) 268-8114 팩스 : 031) 268-8393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훈
법인명 : ㈜경기신문사 제호 : 경기신문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등록일 : 2002-04-06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최선욱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0년 11월 25일 17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