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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100일 행보…경기도 주요 정책 난항, ‘협치’로 타개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굵직한 정책·공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국제공항 조성 등은 김 지사가 선거운동 기간부터 취임 이후에도 강조해온 대표 정책·공약들이다. 다만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만의 의지로는 실행이 어렵고 정부와 경기도의회 등과의 ‘협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에는 분당과 일산, 9월에는 안양 구도심을 방문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언한 그는 정부와 설전을 벌인 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및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 김혜진 기자
- 2022-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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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이 식단 선택하는 ‘카페테리아 급식’…일반 학교 적용은 ‘무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이 일반 학교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학생들이 기호와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을 주장해왔다. 현재 경기도 내 26개 학교가 카페테리아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성남외국어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3끼 모두 자율적으로 식단을 선택할 수 있어 카페테리아 급식 우수 학교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학교 영양사들은 카페테리아 급식 정책이 급식실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비판했다. 부천의 한 학교 영양사는 “이미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은 열악한 사항이 많다”며 “카페테리아 급식으로 조리종사자 업무가 과중되는 등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급식실 조리..
- 박진석 기자
- 2022-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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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1년 정지’ 결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돼 있던 당원권 정지 효력이 6개월 늘어난 내년 7월 8일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6일) 오후 7시에 개시해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당론으로 결정됐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당론에 반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는..
- 김한별 기자
- 2022-10-0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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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1대 경기도의회, ‘밥그릇’ 싸움에 흘려보낸 100일
‘협치, 도민, 민생’ 제11대 경기도의회 156명의 의원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이다. 11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의석수를 차지했기에 ‘협치’가 필수적이다. 도의회 여야는 갈등의 접점에서 정쟁보단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고난을 헤쳐 나가고 어려운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도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협치’보다 ‘대치’였다. ‘도민과 민생’은 가려지고 정당 간 기싸움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11대 도의회는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오는 8일 개원 100일을 맞이한다. ◇ ‘험로’ 예상은 했지만…원 구성부터 이럴줄이야 험로는 개원 때부터 감지됐다. 여야가 전반기 의장직을 두고 대립하면서다.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원 구성은 잇따라 불발됐고 본회의는 파..
- 허수빈 기자
- 2022-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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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영국 만평가 스티브 브라이트(Steve Bright)가 최근 ‘윤석열차’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대해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Raphael Rashid)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제가 브라이트 만화작가를 인터뷰한 결과, 해당 고등학생의 작품은 절대 표절작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학생이라고 극찬했다”고 전했다. 라시드가 첨부한 답변 메일에 따르면, 브라이트는 “이 학생은 어떤 형태로든 내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다”라며 “작품에 나타난 유사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일은 시사만평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부연했다. 브라이트는 “학생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며 “펜과 붓을 잘 사용한 학생의 스킬(기술)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만평이 학생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풍자를 하게끔 영감을 줬다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비슷한 컨셉에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일 뿐, 표절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절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브라이트는 “(표절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누구라도 정부를 풍자해 비판했을 때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만평에 확실한 재능이 있어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조차 말이다”라고 말했다. 현 정권 풍자 만화 ‘윤석열차’는 지난 3일 폐막한 부천만화축제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금상 수상작으로 전시돼 경기신문을 비롯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일부 여권 인사와 누리꾼들이 ‘윤석열차’가 영국 일간지 ‘더선’(The Sun)에 실린 브라이트의 보리스 존슨 총리 풍자 만평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강현수 기자
- 2022-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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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도리' 박순찬 화백, '윤석열차' 그린 학생에 “위축되지 않길”](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040/art_16651089774189_3647eb_178x118_c1.jpg)
문화 [인터뷰] '장도리' 박순찬 화백, '윤석열차' 그린 학생에 “위축되지 않길”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의 만화작품 ‘윤석열차’ 전시 주최 측에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경고까지 하고 나서자,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윤석열차’가 화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오전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작품을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으로 선정하고 전시에 출품한 한국영상만화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경고’했다. 이날 오후 9시경에는 공모전 개최 시 ‘승인사항 위반’을 확인했다며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추가 설명 자료를 냈다. ‘윤석열차’를 두고 불거진 외압 논란에 웹툰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만화 연구와 비평 등은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일에는 만평 ‘장도리’ 연재로 잘 알려진 박순찬 화백이 자신의 누리집에 만평 ‘만세’를 게시하며 “고교생의 만화 한 편에 호떡집이 불 난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장도리’ 박순찬 화백 만평 “석열이형 만세”) 박 화백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그린 만화가 수상한 것을 두고 정부가 주최 측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자랑하고 있다"며 "마치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차'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만화의 내용과 함께 고등학생 수상작이라는 서사가 맞물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이라며,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는 단지 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만화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한 진압행위이자 폭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만화는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도영의 만화도 정치적 내용을 다루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큰 관심사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 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공통 관심사다. 대중문화인 만화가 대중의 관심사를 그리지 않으면 뭘 그려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의 논란 자체가 "구시대적 논란"이라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심적으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고교생 작가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남겼다.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은 상상력이다. 작가의 상상력을 이야기와 이미지로 가장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만화다. 상상력은 틀에 박힌 사고와 경직된 사회분위기에선 나오지 않다. 만화가를 꿈꾸고 있다면 그리고 좋은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다음은 박순찬 화백과 나눈 1문1답. ◇ 만평 ‘만세’는 어떤 작품인가. = 학생만화공모전에서 대통령을 그린 만화가 수상한 것을 두고 정부가 주최 측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자랑하고 있다. 마치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보는 것 같아, 이 사태를 압축해서 표현했다. ◇ 수상작 ‘윤석열차’를 어떻게 봤는지. = 부천만화축제에 갈 일이 있어, 만화를 볼 수 있었다. 우연찮게 그 만화를 보고 든 생각은 '학생공모전에서 정치 풍자만화가 수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만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성장했구나'였다. ‘윤석열차’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이 대부분 사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묘사된 현실은 불공정, 혐오 등 우리가 겪고 있고 극복해야 할 불편한 문제들이라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다. 학생들이 만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다. ◇ 이번 문체부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생각은. = '윤석열차' 는 그 만화의 내용과 함께 고등학생 수상작이라는 서사가 맞물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큰 화제를 몰고 왔다. 그리고 대부분 만화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는데,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기반한 것이다. 새 대통령이 당선 된 후 지금까지 보인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고등학생 풍자만화에 대한 열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일부 언론이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부정적 뉘앙스로 보도했고, 문체부의 과잉대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는 단지 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만화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한 진압행위이자 폭거라고 할 수 있다. ◇ 문체부의 주장처럼, 정치적·풍자적 성격을 띤 작품이 공모전의 취지를 깨뜨린다 보는지. = 우리사회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친 군사 독재 정권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잔재가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많이 남아 있다. 만화의 경우도 매우 오랫동안 자유로운 창작이 불가능했다. 옷을 꿰매 입은 가난한 서민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부정적 묘사라며 금지될 정도였으니, 정치 문제를 만화로 표현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러나 원래 만화는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도영의 만화도 정치적 내용을 다루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큰 관심사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 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공통 관심사다. 대중문화인 만화가 대중의 관심사를 그리지 않으면 뭘 그려야 한다는 건가. 만화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 최대무기이자 장점이다. 정치 문제도 다루지 못할정도로 억압된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할 수 없고, 판타지물이나 SF물에서도 외국 모방작만 나올 수밖에 없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관 부천만화대상 수상 이력이 있다. 지금 논란이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떠한가. = ‘장도리’ 연재분을 모아 출판한 '나는99%다'로 부천만화대상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수상을 한 만화도 정치 사회 풍자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 때가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러한 구시대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은 상상력이다. 작가의 상상력을 이야기와 이미지로 가장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만화다. 상상력은 틀에 박힌 사고와 경직된 사회분위기에선 나오지 않다. 만화가를 꿈꾸고 있다면 그리고 좋은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장도리’ 박순찬 화백 만평 “석열이형 만세”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2-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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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개봉영화] 무명 개그맨의 인생 역전](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headline/hl_18188_1665101854_178x118_c1.png)
문화 [이번주 개봉영화] 무명 개그맨의 인생 역전
컴백홈 장르 : 코미디, 드라마 감독 : 이연우 출연 : 송새벽, 라미란, 이범수 ‘유머 1번지’, ‘웃찾사’, ‘개그콘서트’ 등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사라진 개그맨들은 어떻게 지낼까? 영화 ‘컴백홈’은 개그맨이라는 희망찬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고된 무명 생활 속 단 하나뿐인 무대마저 빼앗긴 주인공 ‘기세’의 이야기를 그렸다. 갑작스럽게 프로그램 폐지 통보를 받은 7년차 무명 개그맨 기세. 꿈도 사라진 마당에 월세가 밀려 옥탑방에서도 쫓겨난다. 이와중에 듣게 된 충청도 최대 조직 ‘팔룡회’의 두목인 아버지의 부고 소식. 기세는 결국 15년 만에 고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팔룡회의 2인자를 맡고 있는 ‘강돈’을 만나게 되는데, 강돈은 기세에게 현금 20억을 주겠다며 아버지를 이어 조폭 두목이 될 것을 제안한다. 영화는 충청도 특유의 구수..
- 정경아 기자
- 2022-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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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보험사기와 전쟁’…보험사기 가담 의사들 정조준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보험사기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백내장 보험사기·홀인원보험 등을 정조준했던 금감원과 경찰이 이번에는 보험사기 의사들을 정조준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경찰·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 가담 의사를 신속하게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 가담 의사를 신속하게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
- 정창규 기자
- 2022-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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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원장님!”만 21번 외친 野…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내 식구 감싸기?](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040/art_16650356637515_110f63_178x118_c1.jpg)
정치 [국감] “위원장님!”만 21번 외친 野…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내 식구 감싸기?
여야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노출 사태를 두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편파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감사원 문자사태’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단순 사실관계와 업무 절차 차원의 답변이라는데 청와대 왕수석 실세라는 사람에게 이 문자를 보낸 건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고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 않냐”라며 김 의원의 말을 가로챘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을 위한 설명일 뿐”이라며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때 말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김남국 의원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 해서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무엄하다’가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발언을 제지해달라”, “편파 진행 아니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약 21차례 “위원장님”이라고 외쳤으나 김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끝내 조 의원을 제지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감사원 요구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한 언론보도가 나와서 대통령실은 감사원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상황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 정부가 아니”라며 “법무부 국감에서 이를 활용하고 정쟁에 나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이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의원 발언에 개입해서 발언하고 판단하고 제지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자제’라는 말씀은 듣기 거북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회의 진행에 대해 숙고하겠다.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다 같이 고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시된 법무부에 대한 감사는 오전 11시20분을 넘겨서야 주질의를 시작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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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낙동강 오리알’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
- 김기웅 기자
- 2022-10-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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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15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