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정규리그 3위 확정을 바라는 kt 위즈가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된 삼성 라이온즈에 덜미를 잡히며 연승에 제동이 걸렸다. kt는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삼성과 시즌 16차전에서 장단 16안타를 얻어맞으며 4-7로 역전패했다. 5연승을 달리던 kt는 이날 패배로 연승행진이 중단되며 78승 2무 60패(승률 0.565)로 이날 경기가 없었던 키움 히어로즈(79승 2무 61패·승률 0.564)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 리그 3위를 유지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11승 4패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던 kt로서는 아쉬운 패배였다. 승리했다면 리그 3위 확정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었지만 선발 고영표가 5이닝 동안 8피안타 5실점하며 무너진 것이 뼈아팠다. kt는 이날 오윤석, 배정대, 앤서니 알포드, 장성..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께부터 6시 23분께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는데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로 긴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고교생의 카툰(만화) 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에 정부가 엄중 경고를 내리자 문화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웹툰 작가 단체인 ‘웹툰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을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뒤에서 몰래 진행하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단죄를 받은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연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떠오른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연대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를 지적하며 “국정농단 당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가 문화행정 조직을 총동원해 예술인과 예술작품을 검열과 지원 배제로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민주적인 검열을 멈추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이날 경기신문 통화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간섭을 하겠다는 검열의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평론가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낸 예술 작품을 문체부가 정치적으로 재단했다”며 “공직자들의 문화적 감수성이 저 바닥에 있는, 문화적 문맹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도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박보균 장관이 취임 때부터 표현의 자유 관련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달도 안 돼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를 포함해서 문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사과라든지 대답이 필요하고, 앞으로 문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일 폐막한 부천만화축제에서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으로 현 정권을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이 전시됐다. 해당 사실은 경기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이후 문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그림이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체부는 특히 같은 날 연이어 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제품 판매를 위해 광고업체 알바를 대행한 ‘허위 리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리뷰에 의존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의 ‘소비자 대상 온라인 쇼핑 이용 후기 실태 및 인식도 조사’ 결과 500명 가운데 97.2%가 구매 전 리뷰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조작된 허위 리뷰가 사진 개수와 리뷰 길이에 따라 상단에 배치되는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진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한겨레가 쿠팡 판매 상품 리뷰를 분석한 결과 A상품의 리뷰 25% 이상이 광고업체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체의 190건 리뷰 대부분이 최상단에 위치했다. 허위 리뷰가 낮은 평점과 부정적인 리뷰를 밀어내는 경향성도 확인됐다. A상품의 200여 개 리뷰 가운데 맨 앞 페이지에 뜨는 5개 중 4개 작성자는 광고업체 알..
재검토 의결됐던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블록 두 곳의 경관심의가 다시 다뤄진다. 이곳 원주민들은 인천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곧 진행되는 만큼 이 기간 경관위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는 지난 8월 11일 재검토 의결을 받은 3블록과 4블록의 경관심의가 오는 13일 열리는 제18회 경관위에 다시 오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관위에선 앞서 지적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을 다루게 된다. 경관위 개최 소식을 들은 효성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위 기간 동안 경관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의회 특위에 제출했다. 각종 논란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특위 조사 결과가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경관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특위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는 만큼 안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시에 건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일정대로 경관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연기나 취소 없이 일정 그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다. 김대중 특위 위원장(국힘·미추홀2)은 “사업 진행에 논란이 있어 특위를 진행하는 것이고 유정복 시장도 문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한 탈북단체가 최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가운데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거란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삼아 남북통신연락선을 전부 차단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전단 살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등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밤 파주시에서 코로나19 의약품, 한국 발전사 수록 책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 측으로 보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저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하고 해당 단체의 박상학 대표를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
인천 남동문화재단과 남동문화원의 역할 분담은 가능할까. 남동구는 내년 1월 남동문화재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 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구는 지난달 대표이사 선임을 마치고, 최근 상임·비상임이사도 선임했다. 재단은 앞으로 구의 예술단체 지원과 관광 및 축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간으로 한다. 조례에 명시된 재단 역할은 지역문화 진흥과 이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문화단체 지원 등이다. 아울러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 문화공연과 축제사업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004년 출범한 남동문화원도 같은 해 조례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역시 조례의 상위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조례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처를 지역문화 계발과..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인구수나 보험보장 범위, 홍보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공제사에 내는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105억2272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이중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절반인 53억4733만 원으로,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 비율은 50.8%다. 해당 보험..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 정)은 지난 4일 법사위 국감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받은 28건 중 40%에 달하는 11건과 벌금형 26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이 연인관계였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은 16%에 불과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6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수원지법에서는 법정 구속된 스토킹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또다시 편지로 스토킹을 했음에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지어 “이혼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부인의 차량에 번개탄을 가져다 놓고 50여 차례 전화한 C씨에게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만하다”며 벌금 2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연인관계가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연인관계여서 당하는데 연인관계였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나”고 꼬집었다. 나아가 신당역 사건의 경우 전주환의 영장실질심사 개시와 기각 사실에 대해 어떤 수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패싱’을 막아야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연인관계였으니 봐준다, 이혼과정이었으니 봐준다는 황당한 감형 판결을 한 법원이 재범 양산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심문기일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영장기각 시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 최소한의 신변 보호 요청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