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박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경기도가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3회 연속 종합우승 달성에 실패했다. 도는 15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대회 3일째 경기에서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등에서 금 4개, 은 5개, 동메달 6개를 추가했다. 도는 이날까지 금 11개, 은 16개, 동메달 12개 등 총 39개의 메달로 종합점수 16,713.80점을 얻어 서울시(19,320.02점·금 16, 은 9, 동 1)에 2,606.22점 뒤진 종합 2위를 유지했다. 인천시는 동메달 2개로 종합점수 6,353.02점을 획득, 종합 7위에 올라 있다. 대회 마지막 날 크로스컨트리스키와 스노보드를 남겨두고 있는 도는 남은 종목에서 서울시와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3회 연속 대회 종합우승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날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알파인스키 여자 선수부 대회전 DB(청각)에서는 김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치인의 숙명은 개인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내일을 위해 역할을 고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호흡하며 주민의 바람과 열망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껏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항시 긴장하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 장 의장의 좌우명으로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다. 장 의장은 “지금까지 다져온 역량을 집결해 주민을 위한 더 큰 정치를 펼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출마의사도 내비쳤다.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장 의장은 지금껏 수원이 성장해온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본 장본인이다. 때문에 자신의 고향 수원 발전을 위해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과거 수원은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으로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도시였지만 현재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태다. 인근의 용인, 화성, 성남 등에 비해 위상도 낮아진 상태다. 수원에 자리를 잡았던 기업들은 몰려드는 인구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내줘야 했고, 지금까지 수원은 산업보다 주거환경 위주로 성장해 왔다. 수원의 유휴부지는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채워졌고, 지금은 가용 부지 부족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생산기지 대부분을 인근 지자체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장은 “수원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내 꿈이 담겨 있는 고향”이라며 “수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수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다음은 장 의장과 일문일답.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회가 마무리돼 가는데 소회는 =항해에 비유하면 시종일관 담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도민행복’은 물론 ‘자치분권2.0 본격화’, ‘지방발전’ 등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뚜렷했다. ‘지방 차원의 코로나19 극복’도 큰 과제였다. 모든 것을 성취하진 못했지만 각각 과제 해소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끄는 데 일조했고 전국 최초 분원인 ‘북부분원’ 신설로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했다. 또 오랜 기간 준비한 신청사 이전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코로나19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다. ▶경기도의회가 광교신청사로 이전했는데 소감과 비전은 =신청사 개청은 의사 이전이라는 물리적 의미를 뛰어넘어 역사적 사안이다. 1993년 ‘효원로 청사’ 건립 이후 경기도 청사 증축 필요성이 항상 제기됐다. 이후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거둔 결실이기에 신청사의 의미는 더욱 값지다. 신청사 비전은 ‘소통과 화합의 새 천년 경기도의회’다. 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입주 기관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업무적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이 신청사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는데 고민이나 어려움은 =모두에게 공정하며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를 한다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경기도의회 첫인사가 설 연휴 전 진행됐다. 다행히 직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고 빈틈없는 인사로 의회 내실을 다지겠다. ▶수원시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치에 도전하는 이유는 =정치인의 숙명은 개인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내일을 위해 역할을 고심하는 것이다. 수원지역 3선 도의원이자 도의회 의장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가졌다. 정치는 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호흡하며 주민의 바람과 열망으로 하는 것이다. 수원시장 결심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게 됐다. ▶수원 토박이가 바라본 현재 수원시의 모습과 발전 가능성은 =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도시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본사가 있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역동적 도시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정을 발판 삼아 수원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먼저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행할 특례사무를 정해 중앙으로부터 실질적 권한을 확실히 가져와야 한다. 또 사무이양에 맞는 재정권한까지 가져와 행정 효율을 높여야만 특례시민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다. ▶수원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있는지 =수원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특례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광역도, 기초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일자리에 주목해야 한다. 수원 소재 대학과 연구소 등의 지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현재 수원 군비행장 주변으로 약 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의 재산권 측면에서도 군비행장 이전을 꼭 해야 하고, 부지개발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친환경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탄소중립 기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답보상태인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2014년 이후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수원시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본인만의 강점과 경쟁력이 있다면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아왔다. 노조 출신 강성으로 파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며 노동운동을 해왔다. 20대라는 어린 나이에 노조위원장을 맡아 부도 위기였던 회사의 경영 안정화에 앞장섰고 단일 회사 노조위원장 6선을 맡은 경력은 지금의 장현국을 만들었다. 정치인의 기본기를 노조운동을 통해 확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정치철학은 무엇이며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계획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항시 긴장하며 노력해왔다. 지난달 13일 수원이 특례시로 승격한 것은 지방이 거둔 결실인 동시에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때를 맞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득시무태(得時無怠)’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올해는 수원특례시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자치분권 확대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만 명대 후반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177명으로, 지역발생이 5만 7012명, 해외 유입은 16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은 경기 1만 7236명, 서울 1만 2402명, 인천 4904명 등 수도권에서 3만 4542명(60.6%)이 나왔다. 위중증 환자 수도 이틀 연속 300명대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8명 증가한 314명이다.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날(21명)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누적 사망자는 7163명, 누적 치명률은 0.49%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현행 거리두기(사적모임 최대 인원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를 다소 완화할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
한밤중 상가에 불이 나자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인근 건물의 소화기를 가져다 신속하게 초기 진화에 나서 대형화재의 위험을 막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 58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6층짜리 상가서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당시 같은 건물에 있는 합기도장을 드나들며 소화기 위치를 잘 알고 있던 고등학생 5명이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이 5분 만에 도착한 현장에는 학생들을 비롯해 순찰을 돌던 경찰 등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50명의 인력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인 14일 오전 12시 44분에 완진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이 불에 잘 타는 목재 소재의 외벽으로 6층까지 검게 그을렸지만 빠른 초진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불출마, 내각에 남기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최근까지 강력한 출마 의지를 피력해왔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태 속에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고심 끝에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유 부총리는 최근 측근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 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금은 3월 학생들의 정상 등교를 앞둔 엄중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교사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유 부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혔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청와..
“오랫동안 연극계에 종사했던 예술인들이 말년에는 중심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는데, 늘푸른연극제는 이런 배우들을 위한 행사이다.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연기를 할 역량이 있는 배우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연극제가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한다.” 지난 9일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극제 운영위원인 배우 박웅은 연극제의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연극계는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겪고 있다. ‘그래도, 봄’이 오길 바라본다. 원로 연극인들의 축제, ‘늘푸른연극제’가 오는 17일에서 27일까지 서울 충무아트센터와 JTN아트홀, 씨어터쿰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연극제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봄’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래도, 봄’이라는 주제로 진..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자가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도 코로나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프로스포츠인 배구와 농구는 물론 아마추어 종목인 스키, 아이스하키 등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14일 남자부 인천 대한항공에서 선수 1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의정부 KB손해보험 선수 1명과 심판 4명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프로배구는 13일까지 4개 구단에서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30명이 넘는 선수들이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KOVO는 지난 11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9명, 대전 KGC인삼공사 7명, 수원 현대건설 3명, 인천 흥국생명과 화성 IBK기업은행에서 각각..
고령화로 접어들던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이 발표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생산ㆍ학력ㆍ병역자원 등 주요 분야별 인구를 재 예측했다. 수정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737만 9000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 9000명(4.7%) 줄어든다. 이후 그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2020년~2025년 사이 초등학생 수가 14.2%, 대학생은 23.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 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통합'에 방점을 찍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저희가 부족했다"라면서 "그러나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좋은 변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며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세력 교체를 넘어 정치 자체가 교체돼야 하고, 정치교체를 통해 삶의 터전인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의석 배분 등을 공약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 위기 대응 책임 명시,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월 밝힌 4년 중임제와 이를 위해 필요시 임기단축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당시 방역 성과와 공약이행률 등을 언급하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능한 후보로 인정해주신 그 기대에 국정성과로 보답하겠다"면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냈던 사람, 위기극복 총사령관으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재도약과 경제부흥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교체의 적임자"라면서 "증오와 분열, 보복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대통령이 필요하다. 저 이재명은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