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여파가 정치권부터 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지난 9일 정용진 부회장은 개인 SNS에 '넘버원 노빠꾸'라고 적혀있는 케이크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하단에는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을 위한 멸공"이라며 "걔네를 비난 않고 왜 나에게 악평을 쏟아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며 "날 비난할 시간에 좌우 없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 그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대화합이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事業報國(사업보국), 水産報國(수산보국)'을 한자로 작성하는 영상을 함께 올렸다. 사업보국은 기업 경영으로 사회적 부를 일궈..
개발된 지 20~30년이 지난 1‧2기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반침하(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상‧하수도관 누수, 굴착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형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노후 된 상·하수도관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관의 최대 이용가능연수는 30년 안팎으로 부속 설비 역시 세월이 흐르면 누수가 발생해 주변 지질을 연약하게 하거나 물길을 만들어 땅꺼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2020년 발간된 ‘상·하수도 R&D 기술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하수도관은 35만6411km에 이른다. 이 중 매설경과 연수가 20년을 초과한 노후관은 13만1598km로 36.9%에 달한다. 또 2025년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 비율이 6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30년 이상 된 노후..
동네슈퍼를 스마트슈퍼로 바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인천에서 낭패를 보게 됐다. 11일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결과 인천지역 스마트슈퍼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스마트슈퍼 참여 업체로 선정되면 한 점포당 국비 500만 원, 구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 출입인증장치와 무인계산기, 폐쇄회로(CC)TV, 술·담배 판매 방지기 등의 기술과 장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점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편의점에 밀린 동네슈퍼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동네슈퍼들의 참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동구는 10개 점포를 목표로 했으나 2곳만 신청한 가운데 1곳은 요건 미달로 탈락했으며 남은 1곳도 자부담..
좋은 전시를 마련해도 인원제한 등 많은 관람객을 맞이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암흑기를 겪은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새해를 맞아 한류에서 비대면까지 다양한 고민을 담은 전시들을 준비했다. ◇ 국제 미술 교류를 통한 ‘미술 한류’ 국립현대미술관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의 한국 근‧현대미술 전시, 국외 기관과의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를 ‘미술한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2022 MMCA 아시아 프로젝트 - 카셀 도쿠멘타 15’는 국립현대미술관 ‘당신은 몰랐던 이야기(2018)’,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2020)’을 잇는 아시아 프로젝트 세 번째 기획이다. 관객 참여형 설치와 온·오프라인 연계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7일 신년 전시 계획 발표에서 “두 번에 거친 아시아프로젝트가 국제무대에..
구리시가 교문동 768번지 삼용주택 건축 심의와 관련, 도로 기부체납 면적을 놓고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와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대지 5,940㎡에 연면적 23,687,89㎡, 건축면적 2094㎡의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2동을 건립하겠다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때 조합은 대지면적 5,940㎡ 중 기반시설(도로) 216.64㎡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비율은 3.65%다. 문제는 건축위원회가 건축 신청지 인접 도로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조합의 심의 신청건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완 관련사항 등의 요구를 했으나 조합측이 이행하지 않자 2021년 1월 반려 처분했다, 이에 조합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축계획에 대해 구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건축위원회에 상정 의뢰했다. 그러나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11월 26일 ‘화재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재 3∼4m 너비 도로에서 약간의 도로확충이 필요하다’고 ‘재심의’ 결정했다. 시는 결국 조합측에 삼용주택을 중심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또는 추진중에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약 50m 구간 골목길에 폭 1.5m 가량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정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안 시장은 심의위원 앞세워 주민기망 비열한 짓 중단하라”, “찍히면 죽는다·보복 행정” 등의 자극적 구호가 적힌 비방 현수막을 내걸며 시와 각을 세웠다. 지난 12월 말에는 담당 부서장을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급기야 10일 시의 균형개발과장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치 구리시장이 고의로 특정 시민에게 보복하기 위해 구리시 건축위원회를 앞세워 재건축을 방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들면서 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명수 조합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사업지와 관계없는 도로 기부체납은 요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시의 요구대로 하면 19세대가 줄고 지하도 1개 층 더 파야 한다. 결국 200억원의 손실을 안게 된다. 법, 판례, 규정대로만 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인천 중구 연안부두 물양장의 북측부두 접안시설 일부가 붕괴되고 있다. 관리주체인 인천항만공사(IPA)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당분간 보수공사 계획은 없어 보인다. 10일 이곳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안벽(물양장) 한쪽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접합부위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5㎠ 정도 틈이 생기더니 나흘만에 2m가 넘게 벌어졌다. 업체들은 이튿날 벌어진 안벽 위에 있던 컨테이너를 모두 치웠다. IPA도 안벽과 바다에 펼침막·부표를 설치해 배의 접근을 막았고, 컨테이너를 치운 안벽 위쪽 지상에도 안전펜스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붕괴 원인으로 안벽 노후화를 지목한다. 강판셀식 구조인 연안부두 물양장은 하부 강판넬에 흙을 채워 지상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됐다. 노후한 강판넬은 용접을 덧대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부식된 자리를 그대로 놔둬 흙이 유실되면서 지상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됐다고 보고 있다. 지금도 흙이 유실돼 붕괴된 안벽 앞 바닷물은 온통 황톳빛이다. 결국 IPA는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당분간 보수공사 계획도 없어 입주업체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일이 적은 겨울이라 아직까지 영업 손실은 크지 않다"면서도 "붕괴 영향이 다른 곳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신속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IPA는 어차피 매립이 예정된 곳이니 굳이 보수공사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IPA는 물양장 정비 등을 위해 내년까지 이 일대 바다 1만 7000㎡를 매립할 계획이었다. 당초 지난해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입주업체들을 이주시킨 뒤 삽을 뜨려 했었다. 하지만 배를 댈 공간이 부족하다는 어민들의 지적과 환경적인 문제로 바다를 더 이상 매립하지 말라는 환경단체 요구가 이어지면서 매립계획은 해를 넘겼다. 그 사이 관리가 부실해졌고 결국 붕괴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IPA 관계자는 "당장 위험한 부분은 조치했다. 보수공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매립해야 하는 곳이다. 지난해 설계를 마친 만큼 곧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평등한 사회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여성창업 지원공간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에서의 차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심각한 문제인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내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가능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스타트업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 스타트업, 원래 주체가 여성들만은 아닌..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의 계약 체결 허가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일 에디슨모터스는 3048억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쌍용차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과 협의를 통해 기존 인수대금에서 51억원이 삭감된 3048..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7개 독소조항이란 김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