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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 쉬운 대출, 전세사기 주범 된 ‘명목회사’…대출 기준 높여 전세사기 막아야

이름만 있는 ‘명목회사’인 부동산 임대 법인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로 임대사업을 벌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해 무자본으로 벌여지는 임대사업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임대인들은 임대 관련 법인을 세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법인은 이름만 있는 ‘명목회사’로 사무실 없이 가족이나 지인 등 소규모로 구성됐으며, 해당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법인들이 대출금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에서 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의혹의 한 법인은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전국에 주택 7채를 세웠다. 자금이 부족해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에서 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오피스텔 건물 5채를 세우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임차인 42세대는 총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전세사기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한 녹취록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입대법인을 상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현행법 상 법인이 대출을 해가며 사업을 벌이던 중 단순히 투자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에 뛰어든 임대인을 막아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상품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구조를 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강훈 민변 변호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과 감독은 전무하다”며 “막무가내 주택담보대출을 막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01-17 20:00
정치 이재명 “혁신 공천으로 새로운 희망”…피습 15일만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무 복귀 일성으로 ‘정권심판론과 공정한 공천’ 등을 강조했다. 피습 후 15일 만의 복귀다. 이날 오전 파란 넥타이를 착용하고 환한 웃음으로 국회에 들어선 이 대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일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혁신 공천을 통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024년도 거의 2주가 지나가는데 올해 저에게는 첫 최고위원회의”라며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다르게 보이는, 똑같은 상황도 약간..
- 김한별
- 2024-01-17 12:00
경제 경기도 집값 하락 전환...일산·화성·광주서 '뚝'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 지역 역시 급매물 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종합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새 0.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내 하락 전환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화성시, 안성, 광주, 동두천 등이 꼽힌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우방' 전용 84㎡ 실거래가는 한 달 만에 6억 6000만 원(10층)에서 6억 2500만 원(13층)으로 하락했다. 백석동 '백송대림' 전용 58㎡ 역시 같은 기간 3억 8400만 원(6층)에서 3억 6000만 원(11층)으로 내려갔다. 화성시에서는 기산동 '행복마을참누리에듀파크' 전용 84㎡가 3억 5000만 원(6층)에 거래돼 전월 3억 6200만 원(7층)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안동 '기안마을풍성..
- 오다경
- 2024-01-17 17:17
인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26년 7월 새로운 인천 열린다'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인천시대가 열린다. 인천시는 17일 2군·9구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기념 축하 행사’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봉락 시의회 부의장, 김교흥·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인천시의회 및 중구·동구·서구의회 의원,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위원, 시민원로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들은 새로 개편될 자치구 지도 퍼즐을 붙이고, 희망 메시지를 적어 드론으로 날리는 등 직접 행사에 참여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는 인천 역사에 남을 중대한 발걸음이자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유정희
- 2024-01-17 15:53
경제 가계부채 관리 나선 정부…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대출상품에 대한 미래의 금리변동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일부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DSR 적용범위가 확대돼 현재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
- 고현솔
- 2024-01-17 15:14
정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 시작

경기도가 21대 국회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특별법 통과 좌절에 부딪힌 북부특자도를 개명하고 출범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고 공표했다. 이원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추진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역의 새 이름을 대국민 공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용기”라며 “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라는 단순 지리적 분할의 개념을 뛰어넘는, 경기북부를 상징할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
- 이유림
- 2024-01-17 12:17
경제 한화그룹, 임직원 법규위반 중 80% 이상이 금융계열사…한화생명 최대

한화그룹이 최근 10년간 법위반으로 정부 제재를 받은 건수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업 분야 법위반이 81.4%에 달해, 금융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가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한화그룹 업종별 임직원 제재(법위반)현황을 금융업(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저축은행, 한화자산운용)과 화약제조업(한화), 기타(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솔루션케미칼부문, 한화솔루션인사이트부문)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전체 129건 중 금융업 105건(81.4%), 화약제조업 13건(12.4%), 기타 11건 (8.6%)순으로 나타났다. 105건의 위반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업법이 41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시장법 25건(23.8%),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6건(15.3%), 신용정보법 8건(7.7%), 전자금융거래법 4건(3.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건(3.8%), 상호저축은행법 3건(2.8%),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건(1.9%), 전자금융거래법 1건(0.9%), 간접투자자산운용법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총 105건 중 한화생명보험이 64건으로 60.9%를 차지했고, 한화손해보험 21건(20.0%), 한화투자증권 10건(9.5%), 한화저축은행 5건(4.8%), 한화자산운용 5건(4.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임직원 제재 중 임원 제재가 49건으로 7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한화그룹의 업종 중 금융업 분야의 위반사항이 많고, 그 중에서 보험업법 등 주요한 법률의 위반사항이 많으며 직원보다 임원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요약된다. CCUS는 한화그룹의 주력업종인 금융업 분야에서 법 위반이 많고, 임원의 법위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현재 한화 금융계열사의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의 경우, 지난해 매출 61조 원 중 34%(21조 원)를 한화생명이 차지할 정도로 그룹 내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CCUS 측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의 근간이 되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62.9%에 달한다는 점은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영업활동과 금융소비자 권리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로 증진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위법, 부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재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적 제재보다는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의 비중을 높이며, 금전적 재재의 경우도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한화 아래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 한화솔루션(화학), 한화생명보험(금융), 한화갤러리아(유통)가 병렬 배치되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한화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지주사로 전환하게 될 경우 금산분리규제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2년 내로 매각하거나 계열분리를 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4-01-17 11:13
인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확고한 인천시…‘현실의 벽’ 넘을 수 있나?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아 인천시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완공 추정 시기인 2030년 전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개통 29년 뒤인 지난 1997년 인천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됐는데,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무료화 요구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검토 지시에 인천시의 추진 의지가 다시 확고해진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 박지현
- 2024-01-16 17:46
사회 성남서 100억대 전세사기 의혹…임차인 특별법 제외 우려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수십여 명이 총 1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이 일부러 전세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고의성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전세보증금에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5곳의 오피스텔을 건축‧보유하고 있는데 건축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차인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 당시 실제 보유한 돈은 3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대출로 건물을 세우고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고의로 전세보증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건물 건축 중 단순 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이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으나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결국 계약을 연장했는데 앞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2세대로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세대당 약 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증금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A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01-16 20:00
정치 제3지대, ‘새로운미래’ 한목소리…“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제3지대 핵심인물들은 16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당 ‘새로운미래’의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한뜻으로 과거와의 결별 및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다짐했다.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발기인대회에는 2500여 명의 지지자와 관계자 등이 모여 연신 참석자들의 이름을 외치는 등 대선 유세현장을 방불케 했다. 행사에는 이 전 대표는 물론 제3지대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금태섭 새로운선태 대표, 조응천·김종민·박원석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뒤돌아보지 말자. 앞만 보고 가자”며 “과거의 모든 잘못, 살벌한 증오와 저주의 문화,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과 결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정당이 우리..
- 김한별
- 2024-01-16 17:1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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