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른 지역보다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 지역의 등교 추가로 확대하고, 비교과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정부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함께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관련 수도권 등교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초·중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만 등교할 수 있다. 그간 위축됐던 교육활동 정상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심리·정서 등 교육결손 회복도 추진한다. 교육..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일부 유튜버는 (최씨를 추적하는 일에)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했던 것"이라며 "아예 거주를 옮긴 일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한 차례도 연락이 끊어진 일이 없다"며 "유튜버의 추적에 피신한 것에 가까운 행동이고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해..
이상수 맥간공예연구원 원장의 전수자들이 모인 예맥회(회장 우윤숙)가 개최한 29번째 정기전 ‘빛과 보리의 만남’展이 시민들에게 맥간공예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33명의 회원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극복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상수 원장의 검독수리를 비롯해 쌍용도, 원앙과연꽃, 코스모스, 장생도 등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실을 수놓았다. 여러 개의 보릿대를 얇게 펴서 원단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자연의 질감이 살아있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고유의 전통 기법인 맥간(麥稈) 공예는 빛과 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특히 안양에서는 맥간공예 지회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쯤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정 변호사의 보고를 받고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그런 적 없다. 검찰에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며 부인했다. 이 지사 측도 그간 공모..
미국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NYT)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고발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실었다. NYT는 25일(현지시간)자 지면에서 부고면의 절반을 할애해 '간과된 여성들'(Overlooked) 시리즈의 일환으로 김 할머니의 생애와 증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시리즈는 NYT가 1851년 이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주목할 만한 인물의 부고 기사를 통해 늦게나마 그들의 삶을 조명하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이 기획 연재를 통해 유관순 열사를 추모한 바 있다. 이날 보도는 김 할머니가 1997년 12월 폐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지 24년 만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재조명한 것이다. 1991년 8월14일 김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으로 부고 기사를 시작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그렇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
전쟁 등 유사시 이용하는 안전항로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를 명분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서해5도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25일 인천시 옹진군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앞바다의 모두 24곳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을 위해서다. 풍황계측기는 바람의 상황을 관측하는 장비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계측기를 통해 1년 동안의 풍황을 확보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어야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계측기가 설치된 6곳 가운데 오스테드 계측기 4곳의 사용 유효지역(반경 5㎞)이 서해5도와 인천을 잇는 안전항로를 침범한다. 안전항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정운영, 예산편성을 주제로 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임기 5년 동안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연설을 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면서도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꿨다”며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한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과감하게 대응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전망이고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모레(27일)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중산층 반값등록금 실현 ▲2022년 탄소중립 위해 12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2.0’에 33조 7000억원 배정 ▲국방예산 55조2000억으로 확대 등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전두환' 비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양자대결을 비롯해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보들과의 다자 가상대결 등에서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지난 주 대비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3.5%p 하락한 33.6%를, 다자 대결에서는 2.9%p 하락해 30.0%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양자 대결과 다자 대결에서 각각 36.7%(전 주 대비 2.1%p↑)와 33.6%(전 주 대비 1.6%p↑)를 기록한 이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하락했다. 윤 후보는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체계를 전환하되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은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은 2차 개편 때 없어질 전망이다. 사적모임은 1~2차 개편 때까지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미접종자와 접종미완료자 인원은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다. 3차 개편 때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과 감염취약 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중수본은 이런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경기는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이 허용되는 등 각 영역에서 백신 접종 혜택도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 달 1차 개편 때부터 정원의 50%까지 정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찬송과 실내 식사 허용은 2~3차 개편 때 검토 예정이다. 단체나 국가 행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및 집회의 경우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운영할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차 개편 때 폐지가 검토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단계에서 유지된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2차 개편 시기는 12월 중순, 이어 6주 뒤인 내년 1월 말 3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사회·문화 분야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