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 전에 일제히 문을 닫을 전망이다. 지닥, 후오비 코리아, 고팍스 등 ISMS 인증을 미리 확보한 일부 거래소에서는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사실상 일주일…ISMS 인증 없는 거래소 잇따라 폐업 12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은 이달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마켓이 없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주말..
'환승연애' 등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화제가 되면서 비연예인 출연자에 대한 악성댓글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들 프로그램은 방송 클립 영상의 댓글 창을 닫는 등 조처를 했지만, 일부 출연자들을 향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댓글을 막는 것만으로는 출연진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등장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는 NQQ·SBS 플러스의 '나는 솔로', MBN의 '돌싱글즈', 카카오TV의 '체인지 데이즈', 티빙의 '환승연애' 등이 있다. '나는 솔로'는 미혼의 싱글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점에서 익숙한 포맷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별 위기에 처한 혹은 헤어진 연인, 이혼을 겪은 소위 '돌싱..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당 내부의 공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대구시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저 주장(고발 사주)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는 게 더 기가 찰 노릇"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여당)에서 총을 한 방 쏘니 그냥 난리가 나서 바로 올라타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실직고하고 사퇴하라든지 사과하라든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래서 정권교체 하겠습니까, 정권교체를 하려는 건지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 그걸 누리겠다는 겁니까"라며 "저는 오로지 이 정권의 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6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2690만 7000명, 누적 지급액은 6조 7266억 원이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 명 중 62.2%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409만 6000명(89.6%), 지역사랑상품권 281만 명(10.4%)이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730만 8000명(지급액 1조 8270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7만 6000명(1조 1940억 5000만 원), 인천 181만 9000명(4548억 5000만 원), 부산 177만 2000명(4429억 3000만 원) 순이었다. 한편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전날로 출생연도 끝자리..
북한 매체가 군 내 가혹행위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조명하면서 “남조선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1일 “최근 남조선(남한)에서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 ‘D.P.’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D.P드라마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 군에 만연된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전 시기 TV극과 달리 사병들이 왜 탈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지옥과 같은 남조선 군살이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도 주장했다. 신병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방독면을 씌우고 물고문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매주 공개되는 주인공 5인방의 추억 노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속 5인조 밴드 ‘미도와 파라솔’은 99학번 감성에 맞춘 노래를 기타와 베이스, 키보드, 드럼, 보컬로 연주한다.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추억 노래들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한다. ◇석형이와 익준이가 전한 잔잔한 감동 김대명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극 중 산부인과 조교수 양석형 역을 맡은 김대명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불렀다. 이 곡은 1994년 가수 윤도현이 발매한 솔로 데뷔앨범의 동명 타이틀곡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포크 사운드인 원곡과 달리 피아노, 관현악 위주로 편곡해 다른 느낌의 발라드로 재탄생됐다. 김대명은 자신만의 섬세하고 부..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2017년 7월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A·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장소 등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8일 서울 여의도 원희룡캠프에서 진행된 ‘김대훈의 뉴스토크’ 인터뷰에서 어느 질문에든 거침없이 술술 답했다. 예고하지 않은 질문을 던져도 당황하는 흔적은 없었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 자신감의 원천에는 3선 의원을 거치며 쌓아온 ‘정치력’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며 다져온 ‘행정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5번의 선거에서 거둔 ‘무패’ 기록 역시 한몫했다. 원 후보 스스로도 여타 후보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차별점이자, 강점으로 꼽은 대목이다. 때문에 당장의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경선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원희룡이 가장 강한 본선 경쟁력과 국가 운영 능력을 갖고 있구나’를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것이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는 여권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공격적이고 억압적인 기질을 보인다”며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정치를 하지 못하고 국민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까 우려된다”고 견제했다. 시대의 화두가 된 공정을 위해서는 ‘국가 찬스’를 제시했다. ‘부모 찬스’로 더 벌어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를 국가가 나서서 좁혀나가겠다 게 골자다. 그는 교육, 일자리, 복지, 주거 등에서 국가의 돈이 아닌 ‘기회’를 뿌리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선 주자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국가 재원을 뿌리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며, “나라의 지속 성장 가능성과 다음 세대의 몫을 뺏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원 후보에게는 ‘저평가 우량주’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데. “보수 정당의 개혁을 목표로 정치에 입문해, 3선 의원과 두 번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쳤다. 국가 운영에 대한 포부와 문제의식을 갖고 경험과 식견을 쌓아왔기에 많이 준비됐고 검증도 됐다는 점에서 우량주라고 봐주시는 것 같다. 다만 국민의 선택에는 미치지 못해 아직 저평가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저를 알리고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건 제 몫이다.” -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있나.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약속했는데 조국사태 등 지켜지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서민 정책을 펼쳤지만, 국가의 성장 능력이나 국민 삶은 악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갖고 있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아 나라를 바르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당 내 지지율을 높이는 게 우선일 텐데, 전략이 있나. “12명의 주자가 있는데, 후보 간 토론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기존의 막연한 이미지, 지지율이라는 현실적인 힘만 보일 뿐, 유권자가 후보들의 깊은 면면을 못 보고 있다. 각 후보의 인간 됨됨이나 나라를 운영할 비전에 대해서 국민이 상세히 알 수 있게 하는 장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일단 1차 목표는 경선에서 4강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 원희룡의 진정성과 보수 정당에서 일관되게 가져온 중도 확장력, 경쟁력, 가치, 비전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당 내 대선주자 중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꼽는다면. “제주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 가난을 잘 알고 있다. 20대 때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해,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 그리고 미래 기후변화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며, 이를 행정 경험을 통해 파고들었다. 이런 점에서 타 후보들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된 국정 비전과 다양한 세력을 통합할 능력과 경험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 3번, 도지사로 2번 총 5번을 싸워 모두 이겼다. 이같은 보수의 안정감과 함께 중도의 확장력을 가진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 국정운영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 - 윤석열 후보의 ‘고발청탁’ 의혹으로 소란스럽다. “보는 사람도 답답하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당은 당 차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정체불명 사건을 갖고 의혹 부풀리기 경선과 대선이 영향받는 구태정치는 벗어나야 한다.” - 여권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나. “이재명 후보로 굳어진 듯하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내다봤다.” - 이재명 후보의 행보나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두 가지 걱정이 앞선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이다. 이 후보는 자기 견해와 다르거나 자기 뜻과 부닥치면 매우 공격적이고 억압적인 기질을 지닌 것 같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세력 아우르는 통합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을 극단상태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과 같은 공공 만능 정책이다. 국가가 돈을 뿌리고 그것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나머지, 미래의 성장을 훔쳐와 현재에 뿌리는 포퓰리즘을 쓸 수 있다. 이건 나라의 지속성장 능력과 다음 세대의 몫을 소모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생각한다.” - 문 정부에서 실패한 대표 정책으로 부동산이 꼽힌다. 원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반반 주택을 내세웠다. 어떤 내용인가. “반반주택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절반인 50%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다. 원금 상환 없이, 그리고 자산이 쌓이면 국가지분을 인수해 자신의 집으로 하면 된다. 만약 자산이 안 쌓이면 장기국채 수준의 저렴한 이자 수익만 내고서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나,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은 새로 집을 지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땅도 없고 어느 세월에 무슨 재원으로 그걸 짓나. 그건 실현 안 되면 빌 공(空) 자의 헛공약이 된다. 반반주택은 신축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집에 대해서도 국가가 투자를 해주기에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100만 호를 지어서 임대해주겠다는 건데, 일단 역세권에 그 정도 부지가 없다. 또 소액의 임대수익을 위해 대규모 집을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인가. 설사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지어져야지 오는 혜택인데, 임기 내에는 몇 채 짓지도 못한다. 그렇기에 기본주택은 하나의 큰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 공약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을 원가의 20%로 제공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리 대출해주는 원가주택은 새로 짓는 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신축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민간이 어떻게 원가만으로 집을 짓겠나. 시장은 수익을 보고 움직이는데 민간이 짓게 하고 원가만 보겠다니.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원가로 공급하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시장 교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묻고 싶다.” - 최근에 <원희룡이 말하다 –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국가찬스>라는 제목의 대담집을 냈다. 눈에 띄는 키워드는 ‘국가 찬스’다. “부모 찬스로 양극화된 나라를 국가 찬스로 통합해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소위 ‘부모찬스’라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쫓아가기 힘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국민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일자리부터 아이, 내 집 마련, 노후에 대해 국민이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삶의 고비에서 부모가 아닌 국가가 찬스를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년이 일자리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 국가가 교육의 찬스를 넣어주자는 거다. 등록금이든, 직업훈련이든, 창업준비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청년교육카드로 2000만 원을 지원해주자 이게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찬스다. 앞으로 출산, 육아 등에서도 국가찬스로 묶어 공약을 낼 것이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게 아닌 기회를 뿌리겠다.” - 차기 대통령은 결국 지금의 코로나19 시국을 이어받게 된다. 이 문제를 배제한 채 국정 계획을 구상할 수 없을 텐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시간과 인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니 피해기 크다며 등교를 허용했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영업을 못 하면 못지않은 피해가 입는다. 말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려낼 건가.” - ‘시기상조’, ‘방치’라는 반론이 있다. “절대 아니다. 과학 방역, 스마트 방역으로 가야 한다. 현 방역 시스템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에만 3일씩 걸린다. 그동안은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제주는 안심코드를 자체 개발하고 보급해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추적한다. 이런 과학 방역은 안 하면서 애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죽이는 영업 제한을 이어가고 있다. 마구잡이식 획일적 활동 제한은 당장 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100조 원을 조성해서 50조 원은 손실 보상을 하고, 나머지 50조 원은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재교육 등을 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마저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몰락은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올 것이다.” - 경기도를 위한 공약이 있다면. “경기도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젊은 인구가 거주를 위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광역 교통망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막힌 부분 있으니 지방과의 상생이란 점에서 국토 전체의 공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지방의 획기적 성장을 위해 전략과 규제 완화를 해주는 동시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일정 요건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를 키워가고자 한다.” [ 경기신문 = 대담 김대훈 기자, 정리 유연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지으며 직격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입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면 경찰이 맡는다”며 “고발 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제 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성역없이 신속하고 철..
정부가 2.4대책으로 신규택지 공급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말 수립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토지보상금은 늘어나고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7곳이 선정됐다. 특히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신도시 규모의 택지로 개발해 각각 4만1000가구, 2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하면서 토지매입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시장에선 이번 신규택지를 제외하고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금만 약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일부와 과천 과천지구, 대구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