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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필요

지난 8일 성남시청에서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유니온센터가 성남시의 의뢰를 받아 최근 7개월간 연구용역 끝에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는 IT 임금노동자·프리랜서(1627명), 일용직 노동자(679명) 등 2306명을 설문 또는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도 들어 있다. IT 임금노동자의 51%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연평균 34일간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크런치모드’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있다. 크런치 모드(Crunch Mode)는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개발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잠, 음식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과로사와 자살사건이 일어나면서 개발 업계의 노동 환경실태가 드러났다. 보고서는 IT노동자의 45.6%(월평균 5.3회)가 퇴근 후 혹은 휴일에 회사로부터 SNS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30.8%(월평균 2.9회)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 스트레스도 컸다. 아이템 개발 압박감 33.4%, 처리 속도 압박감 32.6%, 업무량 압박감은 32.2%로 조사됐다. IT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괴롭힘·갑질·성희롱 및 무사고 제도 마련’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휴식 보장시스템 마련’을 노동 문제 개선 위한 정책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런 현상은 IT 노동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와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억압당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5명씩을 선발해 총 35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들은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선발했다. 서포터즈들은 도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등을 펼쳤다. 도는 ‘2021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서포터즈들이 477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4651명, 사업주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1.5%, 미교부 비율은 19.1%에 달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경우,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고 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44.8%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성 및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의 의도처럼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2021-12-13 06:00
기고/투고 [기고] 아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올해 6월 30일을 끝으로 41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아쉽게 정년 퇴직했다. 어느 날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장안구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눈에 띄었다.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지난 9월 1일부터 장안구 송죽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동사무소에서 이미 7월부터 일하고 있었던 선임 두 분이 반겨주며 단속방법과 지역 경계, 순찰 코스를 친절하게 안내해 줬다. 내가 활동 중인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적발이 주요 임무이면서 단속 후 주변 정리, 민원 처리는 물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계도와 홍보도 함께 맡고 있다. 지난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로 인해 생활..
- 형진수
- 2021-12-13 05: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비콥(B Corp)

Benefit Corporation! 최근 친구의 권유로 『비즈니스 혁명, 비콥』(크리스토퍼 마퀴스著)을 읽었다. 놀라웠다. 저자는 하버드와 코넬에서 15년 넘게 기업의 사회책임론을 가르치는 교수다. 푹 빠져 읽게 된 사연은 좀 거창하다. 인류사회를 종말론적 염세주의에 빠뜨리고 있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1:9의 불평등 세상, 신자유주의의 난폭함, 노예시대와 다름없는 저질 고용시장 등 시대적 난제들을 경영목표로 삼아 이를 해결하고 있는 특별한 그룹에 대한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M IBM 삼성 등 전통적인 기업들은 물론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도 자본가들은 인색한 품삯으로 일을 시키고 그 과실을 독차지한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소수 주주들을 巨富(거부)로 만들어주기 위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다. 씨알..
- 오세훈
- 2021-12-10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단장취의(斷章取義) 저널리즘

월요일 아침 7시부터 8시. 출근 시간대로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많고 주목도도 높은 시간대다. 지난 3일(월), 이 시간대에 포털 ‘다음’의 뉴스 랭킹 1위는 중앙일보의 ‘“존경하는 박근혜” 우호 발언 이재명…TK지지율 9→28% 급등’이었다. 7시 전까지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일보의 생활밀착형 기획기사인 ‘“차 빼지도 넣지도 못하고…” 주차가 괴로운 한국인’을 2위로 밀어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로 그날 뉴스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사라져야 할 그릇된 관행,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제목은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결과, 지지율이 급등한 것처럼 착각케 한다. 그러나 이 신문이 제목으로 뽑은 TK지역에서의 30%에 근접하는 지지율 급등 데이터는 한국갤럽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였..
- 최광범
- 2021-12-10 06:00
칼럼/사설 [사설] 대선, ‘총체적 인구대책’ 본격 공론화하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일급 15만 원의 '6개월 예비군'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킹메이커로 합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내놓은 '애를 낳으면 돈 준다'는 식으로는 안되며 교육, 주거 등 복합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이대로 두면 2100년에는 인구 반토막에 노인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나 정치권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땜질식 처방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해온 게 사실이다. 출산율..
- 2021-12-10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호흡양생-울화에서 풀려나기

그녀의 아버지는 이 한 단어로 결코 그 고통을 담아낼 수 없겠지만 폭력적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린시절 가족에게 다양하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방식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가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가 생생히 느껴졌다. 엄마와 삼남매 모두 그 폭력을 견디며 살아왔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특히 가장 어렸던 그 아이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 대문소리만 나도 벌벌 떨었다. 그렇게 지속된 긴장과 함께 어린시절부터 심한 아토피와 함께 몸이 약했다. 소화가 안되어 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리를 가다가 쓰러지기도 했고 대변이 막혀 응급실을 가기도 했다고 한다. 한의원에서 마주한 그녀는 잠을 잘 못자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시간 해결되지 않은 증상이 한보따리다.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몸이 약해 포기해야 했던 그녀는 그..
- 배은주
- 2021-12-10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민주당이 죽어가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콘테가 부임하고 나서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점일 것이다. 전전 감독이었던 세계적 명장 무리뉴는 선 수비 후 역습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수비수와 스피드 좋은 공격수가 중용되는 구조였다. 모든 선수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어 번번이 지고 말았다. 반면 콘테 축구는 올라운드 플레이기 때문에 포지션에 상관없이 선수 개개인 모두가 중용된다.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인 협력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온다는 상식이자 진리 아닐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하나만 들어보자.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가 당시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와 맞서 싸워..
- 이건행
- 2021-12-09 06:00
칼럼/사설 [손스타의 스타트랙] 2021년의 끝

코로나 시국 이전에 일본 오사카로 연말 여행을 다녀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생각도 좀 정리를 할 겸 떠난 여행이었다. 사실 해결보다는 외면의 의미가 더 가까웠지만, 나이와 함께 늘어가는 어깨의 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상황에서, 여행은 꽤 도움이 됐다. 옷가지를 넣은 가벼운 짐과 함께 카메라를 하나 둘러메고 그렇게 간사이 공항행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과거 MBC 무한도전 프로레슬링 특집을 준비하며 알게 된 격기 계통 사람들의 인연으로, 일본에 있는 그쪽 업계의 사람들을 제법 많이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일본과 왕래가 괜찮았던 시절에는, 서로 오가며 종종 만남을 가졌다. 이 여행에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 손스타
- 2021-12-09 06:00
칼럼/사설 [사설] 연말연시 사랑의 온도를 올리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곳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수원시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 올해는 수원시를 비롯, 화성·용인·안양·안산·파주·김포 등 도내 7개 시에 설치된다. 경기도의 올해 목표액은 276억 원으로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목표액은 271억 8000만 원이었는데 302억 8100만 원을 모금, 달성률 111.4%를 기록했다. 수원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개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목표액이 10억 원이었는데 13억 7000만 원이 모금돼 137% 실적을 기록했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아직 우리..
- 2021-12-09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이다

이건 아니다. 지난 6일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쏟아진 말들이 그랬다. 이건 아니다.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니. 누가 그에게 그렇게 왜곡된 연설문을 써서 줬을까. 미완성이긴 해도 한반도 종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다 코로나19의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을 이루어 낸 정부가 무능하다니. 한치의 부정도 없는, 심지어 아티스트인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는 것조차 시비를 받을 정도로 투명한 대통령이 부패하다니. 그것이야 말로 숱한 ‘차떼기 뇌물’의 역사와 국정농단의 과거를 지닌 정당의 후보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염치라는 인식이 없는 것일까. 그러므로 해서 더더욱 이건 아니다. 여성은 군 복무를 하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하되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재랍시고 영입하려 했던 당사자들이 ‘스트릿우먼 파이터’를 축하 댄스 무대로 장식한다. 한 마디로 헛웃음이 나올 일이다. ‘스우파’의 스피릿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공격적일 만큼 당당한 여성상을 시대가 받아들여야 하며 또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막 갖다 쓸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건 더욱더 아니다. 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자영업자를 핵심 지지자로 갖고 있는 정당이 ‘오징어 게임’의 주제곡을 행사용으로 쓸 일은 아닌 것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주창하는 주제의식은 인간에겐 극단화된 계급사회를 바꾸겠다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미혹의 언어를 내세워 사실상 계급사회를 추구하는 정당이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의 드라마이다. 한 마디로 ‘얻다대고’인데 대중 추수주의(大衆追隨主義: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건 더욱 아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종인 씨는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만인이 알다시피 스스로가 검찰 정치를 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이다. 대통령은 그를 쫓아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강직이라는 단어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부터 부인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의혹까지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쓸 말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을 그렇게 막 갖다 쓰면 안될 일이다. 그것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자가 있던 정당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또한 심대하게 염치가 없는 태도이다. 알면서도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심각한 악의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나이 ‘자신’ 분이 그러면 안될 일이다. 또 이래서도 이건 아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김병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나라도 민족도 파국 파산 파멸했다’고 했는데 국가주의란 말은 배운 사람이라면,그것도 교수 출신이라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인간이나 집단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이다. 김병준 씨처럼 기회주의적 작태의 극치를 보이는 사람이 자유주의 철학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일 수 있다. 이건 아니다의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려 징역 4년을 살게 하면서 동시에 온갖 학력, 이력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정법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 사람의 석사 학위를 부여했던 대학이 그 심사과정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것은 실로 눈에 다 보이는 일이다. 시간을 벌자는 것일텐데 그들은, 그 학교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대학사회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진부할 대로 진부해져서 하고 싶은 말도 아닌데 그건 진실로, 진실로 선택적 정의에 불과한 얘기인 것이다. 이거 아니지 않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도 부지기수다. 손바닥에 왕(王) 자와 같은 특정 문양을 필요할 때마다 주문(呪文)용으로 새기고 다니며 무속인의 ‘고견’을 일상에서 함께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축복을 기원해 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 건 정말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아닌 일이다. 전국 유세 현장에 사전 녹화한 후보의 AI 영상을 틀겠다는 것은 첨단과학의 이기를 오용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실시간 토론과 현장 유세를 통해 대중을 만날 때 그가 하는 언변의 진실성을 가릴 수가 있다. 국가운영의 능력이 자발성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아바타라니.이건 무슨 오염된 과학인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정말로 이건 아닌 것인 일이 있다. 한 여성의 개인사, 가족사를 탈탈 털어서 대중에게 회자시키고 그녀의 아이들까지 사진을 공개하며 조리돌림하는 악마의 유투버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보내는 대중들은 인간들이 아니다. 관음증과 새디즘이 뒤섞인 광기의 파시스트일 뿐이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주홍글씨인가.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미래가 이런 식이어서는 안된다. 2016년 트럼프주의자들이 '힐러리 투 제일(Hillary to jail)' '록 허어 업(Lock her up)'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윤석열 지지자들도 문재인을 감옥에 넣겠다는 일념이 강하다고 한다. 증오의 정치를 유포시키고 있다. 이건 진실로 아닌 것이다.
- 오동진
- 2021-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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