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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국제금리 인상, 안보 관점에서 대비하자

백신 접종과 함께 주요 나라들이 경제 재개를 알리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이번주부터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양적완화 축소(Tapering:테이퍼링)에 나섰다. 테이퍼링은 인플레이션이 예견될 때 이뤄지는 선제적인 조치로 금리인상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캐나다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6.5%로 전망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테이퍼링에 이어 금리인상 예상 시기를 2023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이제 금융시장의 눈은 미국 중앙은행(Fed)과 유럽중앙은행(ECB)을 향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속도는 백신 접종률이나 경제 구조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유 등 자원에 대한 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여서 경기회복이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 비해 선행할 수 있다. 또 유럽은 국가마다 백신 접종에 편차가 있어 양적완화 축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국 Fed도 파월 의장이 현행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지속한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있어 당장은 캐나다의 조치가 국제금리의 상승흐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백신 풍요국인 미국이 계획대로 5월말까지 자국내 모든 성인에 대해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면 경제 회복이 급속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올해 GDP 성장률이 6.5% 안팎으로 예상되며 1976년 이후 중국을 처음으로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독일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성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인상을 한다면 우리와 같은 신흥국들에게는 환율 인상과 함께 달러 자산의 이탈을 불러온다. 신흥국들의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올해들어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이같은 주요국의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가 크다. 대대적인 양적 완화와 최근 금리 변동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가 다시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는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완충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코로나 짓눌림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면 국제 금리가 일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중국의 경우 대출 조절에 들어가는 등 신중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전방위로 대치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금융 공세를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1997년 ‘IMF위기’때 기업부채비율, 금리, 환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배웠다. 미국은 1980년대 급부상하던 제조업의 일본을 금융(환율·파생상품) 때리기로 주저앉혔다. 또 냉전이후 지금까지 러시아(구 소련)를 상대할 때 ‘원유가’ 조정을 통해 압박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미·중 갈등’의 대전환기다. 우리는 경제 부문에서 중국과 깊이 연동돼 있다. ‘반도체·탄소배출·백신’처럼 금리를 안보 관점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 2021-04-27 06:00
칼럼/사설 [아침의 시] 새는

엇박자 날갯짓이 유리벽에 부딪혀 파닥거린다 갇힌 순간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잃은 새는 계단을 흐르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짹짹, 금세 밖으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 새는 생각을 찢을 수 없다 옥상 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어 새를 몰았다 뿔 없는 작은 짐승이 몸을 돌려 포효하듯 빛을 향해 날아갔다 ▶약력 ▶2009년 정신과표현으로 등단 ▶시집 「침향」, 「아무도 연주할 수 없는 악보」 외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전공 ▶한국시인협회 회원 ▶한국작가회의 회원
- 이화영
- 2021-04-27 06:00
칼럼/사설 [김민웅의 하늘의 窓(창)] 진화의 창조성,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16세기는 서양 과학사의 일대 전환을 기록했다.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the Modern World)》를 쓴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명확히 짚어낸 듯이 “16세기는 기독교가 서구를 지배한 시대가 깨져나가면서 근대 과학이 출현한 세기”다. 그가 이 시대의 대표적 과학자로 꼽은 인물은 코페르니쿠스와 해부학의 대가 베살리우스다. 우연의 일치처럼 1543년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책이 나란히 출간된 해였다. 태양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는 주장을 실은 《천체세계의 회전에 대하여(On the Revolutions of Celestial Bodies)》와 인간의 육체 내부를 들여다본 《인간의 육체, 그 구조에 관해》가 그 책들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책 제목에 있는 ‘Revolution’은 회전한다는 뜻을 가진 ‘revolve’라는 영어 단어처럼 “회..
- 김민웅
- 2021-04-26 06:00
칼럼/사설 [사설] 본궤도 들어선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정비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수원시의 오래된 숙제다. 이곳에서 일하며 먹고사는 이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이겠지만 수원의 치부인 것이다.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는 1960년대 초부터 형성됐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전국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씩 폐쇄됐지만 이 곳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원역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바로 옆으론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붐비는 번화가 향교로(일명 ‘역전 로데오 거리’)가 붙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시의 관문에 형성된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보는 사람들이 수원이라는 도시를 긍정적으로 기억할 리는 없겠다. 특히 최근엔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띈다. 국제적인 홍등가가 된 것이다.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말할 것인지..
- 2021-04-26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참된 용자(勇者)

투쟁에 있어서의 참된 용자는 신이 자신의 동맹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다.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자아는 우리의 내부에서 신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를 부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내부에서 행동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니라 신이다. 한 번은 여왕이 아끼던 보석을 잃어버렸다. 온 나라에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다. ‘30일 안에 보석을 찾아 돌려주는 사람은 후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30일이 지나서 돌려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리라.’ 랍비 사무엘이 이내 잃어버린 보석을 찾았으나 그것을 30일이 지나서야 돌려주었다. “너는 외국에 가 있었느냐?” 여왕이 그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온 나라에 어떤 방이 붙었는지 모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
- 조헌정
- 2021-04-26 06:00
칼럼/사설 [사설] 부동산 큰 방향, 차기 정부에 넘겨라

정부·여당이 4·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분주하다. 최대 관건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향하려 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2.1%, 9억원 초과 주택은 3.7%이다. 종부세 기준점은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권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대상을 상위 1~2%로 제한한다거나,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론,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하나둘씩 허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 자산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세수가 이뤄지는 게 조세 정의에 맞는 일이다.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과거보다 종부세 대상 비율이 늘었..
- 2021-04-23 06:00
칼럼/사설 [아침의 시] 샘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히말라야 깊은 산속 가릉빈가 새 청청 수려하다는 그 목청 강화도 보문사 사시예불, 독경하는 젊은 스님의 샘물 같은 목소리가 꼭 그랬지요 그때 나는 대웅전 앞 큰 느티나무 아래 벌렁 드러누워 “아이고 이놈의 절 올라오는 언덕길이 장난 아니네!” 투덜대면서 팔락팔락 나부끼는 잎사귀 사이로 슬쩍슬쩍 엿보이는 흰 구름에게 그 마음을 가만히 내맡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저쪽 처마들이 댕그렁 댕그렁 한 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도 목탁을 놓고 요령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쨍그렁쨍, 댕그렁댕, 쨍쨍, 댕댕…… 이 소리 저 소리 한가운데서 나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수선스러운 절집은 처음이었지만 마음은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약력 ▶미네르바(2003년)로 등단 ▶시집 《닥터 존슨》, 《동양하숙》 등 ▶현 강원대 교..
- 신원철
- 2021-04-23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 해병대창설 72주년, 해병대 발전 제언

해병대 창설 7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해병대 발전을 제언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 등 상륙 작전을 수행할 부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군 초대 총장인 손원일 제독에 의하여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창설한지 불과 1년 만에 6·25전쟁으로 북한군 제6사단은 마산을 거쳐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을 진동리전투에서 막았으며 전 장병 일계급 특진하였고, 통영 상륙작전에서는 “귀신잡는 해병대”라는 영원한 애칭을 불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진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 탈환 작전을 통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수은을 세웠다. 도솔산 전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월남전인 1965년 베트남 전쟁..
- 송건영
- 2021-04-23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나는 반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16세기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출발한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 명제로부터 21세기의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욕망충족의 소비형 인간 명제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는 수많은 인간 명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중 내가 좋아하는 명제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까뮈의 명제와 ‘나는 반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브레히트의 명제이다. 이것이야 말로 인간다움의 정체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삼 년 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헛웃음으로 넘겼지만, 영혼을 끌어서라도 아파트와 주식에 매몰하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명치 끝이 심하게 저렸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남한 사람들의 모든 대화를 잠식하는 오늘에..
- 조헌정
- 2021-04-23 06:00
칼럼/사설 [사설] 온실가스 배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오늘(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상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환경오염, 기름 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방치해 지구의 가열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UN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됐다. UN은 이로부터 2년 후인 1972년에 114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 개최한 국제연합 환경회의에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했다.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도 50년이 넘었다. 2015년 12월엔 약 190개국 정상이 파리에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처하자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2050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없는 나라’ 등을 선포했다. 그런데도 온실가스는 감소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안타깝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미국과 유럽연합이라고 하지만 남 탓만을 할 때는 아니다. 전국의 환경과 기후변화 시민단체가 모인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측의 자료를 보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번째 경제 강국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를 차지한다. ‘석탄을 넘어서’ 측은 에너지 다(多)소비 국가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이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50% 줄이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성명서 내용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보고서는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소비 기준)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써 전국 17.9%인 약 1억3000여 만 톤을 배출했다고 밝힌다. 경기연구원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2020년)를 재분석한 결과로써 경기도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5000여 만 톤)보다 2.6배나 많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경기도는 국가 평균 29.7% 보다 높은 50.5%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2018년 폭염에 따른 일시적 증가세 제외)했다고 한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이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신에너지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도정(道政) 주류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구체화하자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 202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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