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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우희종의 '생명'] 더시민당 대표가 보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시장의 3선 당시 서울시 전체가 파랗던 것과 달리 이번에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여당의 완전 실패다. 지난 해 4월 21대 총선에서 개정선거법에 의한 비례위성정당의 의도를 막고 사회개혁을 위해 거대 여당을 만드는 데에 일조했던 더불어시민당의 당대표였던 입장에서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에 의한 현 정부의 개혁 시도는 집권 초기 다수 야당의원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에 촛불시민은 기득권 구조개편의 사회개혁을 당청이 함께 추동할 수 있도록 180석에 가까운 여당 탄생에 기여했다. 하지만 1년 후 맞이한 이번 선거 결과는 시끄럽고 지리한 개혁과 희망없는 민생에 지친 시민의 분노를 보여준다. 지난 1년 사이에 사회는 어느 지점에선가 사회개혁 동력을 잃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개혁은 개선이나 개량과 다르다. 개선은 기존 질서..
- 우희종
- 2021-04-15 06:00
칼럼/사설 [사설] 주민 호응, 전망 밝은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가평군은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모 재공고를 내고 오는 5월 7일까지 유치 희망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재공고를 낸 이유는 1차 모집에 유치를 신청한 3개 마을이 추진 과정에서 유치를 철회하거나, 최종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 주민동의율을 하향 조정했다. 가평지역은 군부대와 요양원, 펜션 등이 많다. 따라서 단기 거주자가 많은데 1차 공모 시의 ‘주민동의율 70%’를 맞추려면 100%에 가까운 원주민 동의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재공모에서는 ‘주민동의율 55%’로 완화했다.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공동 추진하는 지방정부는 가평군을 비롯,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등 4개 지역으로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성남, 용인이나 강원도 춘천은 물론 인제, 속초 등 먼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본보 13일자 ‘기자수첩’) 그러나 장사시설 건립은 가평군 인구만으로는 이용률이 낮아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같은 처지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 공동 건립·이용을 제안해 가평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재공고에서 주민동의율을 완화하자 1차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미 마을 총회를 통해 종합장사시설 유치 추진을 의결한 마을도 있단다. 군은 이번 재공모에서 1차 공모 때보다 더 많은 마을이 유치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화장장, 장례식장, 유골봉안당 등 장사시설은 어느 지역에서나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사는 마을에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제시된다고는 하지만 집단적 동의 형성과정에서 주민 간, 이웃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화성시가 제안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인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는 안양, 부천, 안산, 광명, 시흥 등 6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8년여 만인 오는 7월 개장하게 될 이 사업도 갈등을 겪으며 추진됐다. 특히 시설예정지에서 2∼3㎞ 떨어진 호매실 등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때문에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치열하게 반대운동을 벌였다.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지원 문제로 인해 추모공원 지역 주민간의 갈등도 표면화됐다.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평군이 밝힌 바로는 유치지역에는 12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봉안용품 운영 등 수입시설운영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주변지역에도 수백억원의 기금지원사업이 실시된다니 이를 놓고 갈등이 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
- 2021-04-15 06:00
기고/투고 [기고] 하남시의회의 ‘서른 살'

하남시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 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남시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991..
- 방미숙
- 2021-04-15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기행] 혁명과 노래 7편 ‘체 게바라의 별, 호세 마르티 1’

파주 헤이리의 내 작업실을 찾아온 친구가 ‘기분이 울적하니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풍악을 대령하라기에 경쾌한 월드뮤직 음반을 골라 들려줬다. 두 세곡 뒤 쿠바 민요 ‘관타나메라’ 가 나온다. 제목만으로 바로 후렴구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다.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맞다. 그 노래. ‘호세 마르티 생각하면 이 노래를 목록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역사교사답다. 밝은 노래에서 어두운 역사를 바로 잡아낸다. 말 나온 김에 질문했다. ‘체 게바라는 유명한데 체 게바라의 영웅이었던 호세 마르티는 왜 그렇게 안 알려졌을까?’ 민중시각 역사교육, 세계시민의식 부재 이상의 탁견을 청했던 내 진지한 질문을 무색하게 한 답변. ‘외모 차이 아닐까’ 진심인지 유머인지 아직 확인 못해봤다. 호세 마르티는 몰라도 관타나메라를 모르는 사람..
- 김여수
- 2021-04-15 06:00
칼럼/사설 [사설] 공공주택 1천900채 LH 직원이 차지…경악할 노릇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천900명이 LH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한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시중에는 “LH가 직원들 기숙사 짓는 기관이냐”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나라의 공공주택을 다수의 시행기관 임직원이 차지한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그야말로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들의 교묘하고 추악한 일탈이다. 늦었지만, 완벽한 제도적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1천900명이 공공 임대주택(279명) 또는 공공 분양주택(1천621명)을 계약했다. 공공 분양주택 계약자 중 31%(503명)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644명(39.7%)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 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2012년 한 해에만 44명이 계약했다. 광교신도시의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전환가가 최대 6억 원까지 저렴해 영락없는 ‘로또’다. 광교 주민들 사이에선 “LH 내부적으로 투자 정보가 공유된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LH 임직원 본인 명의로 된 것만도 1천900채에 달한다면 차명이나 친인척 명의로 된 것까지 합치면 엄청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피해갈 길이 없다. 실제로는 LH 임직원이 받은 특혜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알짜배기였던 셈이다. 물론 LH 측은 억울해한다. 그들은 “LH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업무 역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집을 자기들이 싸게 청약해 10년 동안 살다가 싸게 분양받는 일을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처사가 괜찮은가. 과연 그렇게 떳떳하고 온당한 일인가. “LH 공공임대 주택은 사실상 LH 임직원들의 기숙사였던 셈”이라는 항간의 비난은 결코 과해 보이지 않는다.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라는 속담이 있다. 도둑은 물건을 훔친 죄 하나밖에 없으나 잃은 사람은 간수를 잘못한 열 가지 허물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완성도 높은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처럼 ‘부동산 투기’ 문제는 긴 세월 켜켜이 쌓여온 적폐다. 인간의 욕망과 깊숙이 연계된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끈질겨서 끊어내기가 쉬울 수가 없다.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공정 의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이 문제를 놓고 ‘승리 공식’만 탐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 2021-04-14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미디어 지원여부 국민이 판단하자”

‘신문지 한류’가 한창이다. 지난 4월 8일 문화방송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가구시장과 소품시장, 인도네시아 꽃시장, 파키스탄의 길거리 음식점 등 동남아 시장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한국 신문지가 ‘물건 포장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신문지는 지난 2018년 1000톤, 2019년 4500톤에 이어 작년에는 무려 18,000톤이 수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세계 5위의 펄프 수입국이다. 인쇄잉크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신문용지는 나무를 죽이고, 폐기된 인쇄잉크는 환경을 훼손한다. 비싼 종이를 잉크로 ‘오염’시킨 후 원가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로 ‘활로’를 찾기 이전에는 주로 국내 계란농가에서 재활용되었다. '미디어 오늘'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매일 120톤(약 40만부)이 넘는 비닐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계란판으로 둔갑하고 있다. 얼마 전 문화부의 신문 부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주류 신문의 부수 부풀리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발행부수와 영향력을 과장하여 기업광고와 정부광고를 유치, 유지하는 데 혈안이다. 신문지의 무모한 과잉생산과 폐기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독초에 물 주듯, 황소개구리에 먹이 주듯 공익광고 형태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상위 20개 신문사에 집행된 정부광고 총액은 3484억 5200만원이다. 월평균 87억11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신문사별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한겨레' 순이었다. '매일신문'만 대구에 있는 지역지다. 소위 ‘조중동’은 정권과 상관없이 언제나 정부광고 등을 ‘싹쓸이’하는 최대의 수혜자다. 정부는 매년 미디어에 1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종이신문 구독률은 6.4%에 불과하며 국내 언론의 신뢰도는 5년 연속 주요 국가 중 꼴찌다. 이런 한국 신문의 구태와 악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이 나왔다. 신문 부수 조작에 대해 언론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4월 1일 미디어에 대한 지원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언론 바우처제도’를 제안했다. 신문 부수 조작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수를 바탕으로 한 현행방식의 정부의 광고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김의원은 매년 모든 국민에게 2~3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각자가 신뢰하는 언론사를 후원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후원의 집중을 막기 위한 상한선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방식도 제안했다. 김의원의 ‘바우처제’는 ‘관언유착’과 조중동의 부당한 여론독과점 등 고질적인 언론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이다.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 최영묵
- 2021-04-14 06:00
칼럼/사설 [숨n쉼] 천연 스포츠 식품으로서 그린 바나나와 마(얌)

자메이카하면 생각나는 스포츠 종목과 스타가 있다. 당연히 100m와 200m 단거리 종목의 황제인 우사인 볼트다. 이외에도 자메이카에는 세계적인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왜 자메이카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많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던 차 2012년 한국체육대학교를 방문한 자메이카 산업대학교 총장인 쿠퍼 박사의 자메이카 육상 선수의 유전과 식이요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그 강연을 통해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쿠퍼박사는 자메이카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많은 이유를 첫 번째 자메이카 정부의 육상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인재 육성·발굴, 두 번째 자메이카인의 독특한 유전적 성향과 우생학적 특성, 세 번째 전략적으로 섭취..
- 조준용
- 2021-04-14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이성(理性)

위대한 지성도 도덕적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커다란 불행의 원인이 된다. (러스킨) 이성과 지적인 능력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지적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이성이 결핍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적 능력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속적인 조건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이지만, 이성은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세계와 신의 관계를 스스로 계시하는 능력이다. 이성과 지적 능력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다. 이성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인간이 빠지는 유혹과 기만에서 인간을 해방한다. 그것이 이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성은 유혹을 이기고 인간의 영혼의 본성인 사랑을 해방하여, 그 발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성과 양심을 구별하여, 선한 일은 깊은 사고력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래 분리할 수 없는 영혼의 힘을 억..
- 조헌정
- 2021-04-14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 청년들이 보수화되었다고?

4,7 보궐선거가 끝났다. 무능한 정권보다는 부패한 정권이 낫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언론들은 그 결과를 두고 문 정권의 실정 특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탓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청년층의 이탈이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출구조사에서 18~20대 남성 청년층은 야당후보를 70% 이상 지지했다고 한다. 촛불정권을 만든 청년들이 이제 촛불정권을 버린 것이라며 청년층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4, 50대와 달리 그들은 민주화운동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권위주의 정권의 폐를 이해하는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찰나적인 욕망에 부응하는 MZ(밀레니엄 세대)세대들의 특성이라고 말한다. 과연 청년층이 보수화된 것일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 중..
- 임형진
- 2021-04-13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취재원을 객관의 포장재로 쓰지말자

언론이 객관적일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성과 균형성도 마찬가지다.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 북한산을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불가능한 언론의 객관성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이념을 지향(주관적)하면서도 객관을 빙자해 때로는 심판처럼 행세하려 든다. 언론이 활용하는 객관용 포장재는 ‘취재원’이다. 기자의 이념성향에 맞는 취재원의 말만을 인용해 그 사안을 일반화하려 든다. 기자는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취재원을 만난다. 사건 현장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모든 사건 현장에 다 있을 수는 없다.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해 취재원의 목소리를 듣는다. 코로나가 창궐한 후로는 비대면 취재가 더 느는 추세다.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던 문제는 기사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취재원..
- 최광범
- 2021-04-13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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