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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해원 계기 만들길

경기도가 8일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선감학원(仙甘學園) 공동묘역에서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장기간 저질러진 반인권적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늦어도 한참이 늦었다. 이번 유해발굴을 기점으로 진실이 한층 더 드러나는 것은 물론 희생자들의 해원(解冤)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어두운 시절 무지몽매가 저지른 비극의 그림자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도는 이번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 2024-08-06 06:00
기고/투고 [기고] 선관위 위원의 눈으로 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부분의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는지 잘 모른다. 이에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느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관위는 ‘중립적’이다. 선관위는 말로만 외치는 중립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선거를 흔히 전쟁에 비유한다. 전쟁에는 아군과 적군이 존재한다. 한쪽 진영에서 볼 때 중립은 야속한 존재라 출마자들은 매사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선관위에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시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관의 사명인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중립을 유지한다. 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대응, 개표과정에서 투표지 유‧무효 심사 등 모든 업무에 있어 선관위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음을 매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선관위 업무는 ‘확인의 연속’이다. 투표용지 인쇄 과정을 감독하거나, 선거공보 발송·투표함 이송, 우편투표 접수 등을 정당추천 위원 자격으로 직접 참관해보니 선관위의 업무 절차는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한편,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우편투표)로 나뉘는 사전투표를 살펴 보면, 관내사전투표는 투표마감 후 관내사전투표함을 선관위로 이송하여 지정된 장소에 개표일까지 보관하고,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해당 관할구역 밖에서 투표하면 우체국을 통해 회송용봉투(투표지 포함)가 선관위로 배달되어 엄밀한 절차를 거쳐 접수된다. 필자가 소속된 성남시분당구선관위의 경우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월 5일 사전투표를 마친 후 익일에 1만 5000여통의 회송용봉투가 위원회에 배달되었고, 그 다음날에도 비슷한 수량이 배달됐다. 이후 우편투표 접수 과정에서 서너 차례 회송용봉투 수량을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계속된 격무로 피곤한 몸을 부여잡고 정확한 수량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반복적인 확인 작업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거일을 사흘쯤 앞두고 부정투표 현장이라며 영상과 함께 기사가 났는데 서울지역 모 선관위의 우편투표 투입 영상이었다.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정당추천위원이 절차에 맞게 회송용봉투를 투입하는 장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유권자들이 보기엔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도 선관위의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 위원으로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점을 결론 삼아 말하자면, 선관위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항상 중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선욱
- 2024-08-05 06:00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한국교육! 능력주의의 늪에서 탈출하라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1958년 '능력주의의 등장'을 발간한 이후 능력주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어떠한가? 능력주의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문과 혈통에 의한 세습주의를 부정하고 인종,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 무상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통해 능력이 키워진다. 경쟁으로 사회성취가 이루어지므로 능력주의는 공정의 가치가 되었다. 부와 명예는 개인의 능력과 근면의 결과이고 가난은 무능과 게으름의 결과로 이해됐다. 산업화 시기에 능력주의는 고도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던 전통으로 능력주의는 고시제도 등 각종 시험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공개경쟁으로 능력에 따른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가..
- 이석희
- 2024-08-05 06:00
칼럼/사설 [사설]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적극 노력하라

지금 세계 각 나라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나라별 의료강점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자는 물론 동반자에 대한 입국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켰고, 의료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지방정부들은 최첨단 의료시설, 특색 있는 의료기술과 접근성 등 장점을 앞세우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소속된 의료코디네이터의 워크숍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을 연결하고 동반자들의 체류·관광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팸투어,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도 실시한다. 의료관광 인프라·전문인력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통..
- 2024-08-05 06:00
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임의후견

우연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 시계를 발견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 한 한 여대생이 아버지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법 시계를 사용해 과거로 되돌아간 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노인이 되어버린다는 다소 황당한 설정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장애를 가진 자식을 혼자 키우며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고 점차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과거 한순간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 다시 살아갔던 것이었고 작가는 이것을 마법 시계라는 소재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매’를 가족들 또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의 고초나 어려움은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매를 겪게 되는 노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최근에는 치매 노인과 같이 인지능력의 문제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임의후견제도, 사전의료지시서, 신탁, 유언 등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중 약 20%만이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실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부모가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 문제나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자녀들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한다면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노인은 사전에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자기 의사에 최대한 부합하는 후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선임된 후견감독인을 통해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대한 감독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어 후견인의 일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의후견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가정법원이나 법조계에서도 임의후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임의후견 이용 건수는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을 임의후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의후견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임의후견계약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본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임의후견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저변을 확대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 전창훈
- 2024-08-02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것

필자는 야구를 좋아해서 특정 팀을 오랜 기간 응원했다.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홈구장에 경기를 구경하러 갔다. 저녁 경기임에도 점심쯤에 도착해서 사고 싶었던 유니폼을 1시간 동안 줄 서서 구입했다. 지치지 않고 또 다른 이벤트를 위해 기꺼이 줄을 섰다. 이날 대략 2시간 30분 정도를 기다렸다. 평소였다면 바로 포기했을 텐데 멀리까지 왔으니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해치울 심산이었다. 7월 마지막 날 여름 날씨는 그늘에 앉아 있어도 곧 땀이 흐를 정도였다. 야구단 직원이 연신 돌아다니며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알려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공놀이가 뭐라고 땡볕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웃겼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대단하고 저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느꼈다. 푹푹 찌고 습한 날씨에도 경기가 시작..
- 강유진
- 2024-08-02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내 공장 사고 빈발, 안전불감증 심각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의 악몽이 아직도 선연한데, 경기도 내의 공장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발해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공장을 운영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다. 부주의와 무감각은 반드시 비극을 잉태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명심할 때다. 지난달 28일 오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의 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3시간이 지나서 이틀 뒤인 30일 오전 11시 27분께나 돼서야 완전진화됐다. 불에 쉽게 타는 폐기물이 공장 내 다수 보관돼 있었던 데다가 강풍까지 겹쳐 진압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화재로 공장 8개 동이 전소되..
- 2024-08-02 06:00
칼럼/사설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그윽한 솔향기 가득한 ‘송화천로주’

사그락 사그락. 쌀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참 듣기 좋다. 전통주 갤러리에 있으면 전통주를 홍보하거나 대외적으로 나서는 일이 참 많다. 예전에는 때때로 그런 일들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사명감을 가지고 즐기며 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전통주를 한 분에게라도 더 알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나는 술을 빚는 일을 사랑한다. 그런 본질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내가 해내는 모든 일들의 원동력이 되어준다. 송홧가루는 봄철에 사람들에게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것 중 하나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술의 재료가 된다. 송홧가루는 예로부터 식용으로 사용했지만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하기는 어렵다. 송홧가루는 채취하기도 참 까다롭다. 나는 할머니의 어깨너머로 송홧가루를 얻는 법을 배웠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면 옛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송화가 반쯤 피었을 때 채취하여 3~4일 숙성시킨 후 물에 담근다. 그러면 불순물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노란 송홧가루가 물 위에 떠오르게 된다. 그 위를 한지로 덮어놓으면 노란가루와 물이 한지에 달라붙는다. 그대로 한지를 걷어서 말리면 노란 가루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지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런 수고로움 때문에 여전히 송홧가루는 귀한 식재료이다. 이렇듯 귀한 송화를 고스란히 모아 빚은 술이 있다. '산가요록'에 등장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전통주, ‘송화천로주’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산가요록은 조선초기, 1450년대 왕실어의 전순의가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합 농서이자 요리책이다. 농업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있지만, 229가지의 조리법이 함께 수록에 있어 가치가 더욱 높다. 장류 만드는 법 19가지, 식초만드는 법 17가지, 김치 만드는 법 37가지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술을 빚는 법은 66가지나 쓰여있다. 그중에서도 귀한 자료로 인정 받는 부분은 온실설계법이다. 온실설계법은 서양의 온실보다 약 170년 정도 앞서는 것이었다. 2002년 KBS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직접 재현이 가능했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명되어 있다. 내가 그 귀한 책에서 배워, 매년 빚는 술이 바로 송화천로주이다. 송순과 송화를 채취해 물에 넣어 진하게 끓여 쌀가루에 부어 섞는다. 된죽이 식으면 누룩을 넣고 버무려 1차로 발효시킨다. 일주일 후, 고두밥과 송화 달인 물을 추가로 넣어 2차로 발효시키면 된다. 다른 술에 비해 발효 기간이 두 배나 걸리는 이 술은, 60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걸러내어 맑은 술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한두 달 더 숙성시키면 비로소 가장 완벽한 송화천로주를 맛볼 수 있다. 그 기다림에 답을 해주듯 한 모금만 마셔도 은은한 솔향기가 입안을 가득 메운다. 송화 특유의 쌉쌉하면서 약간의 떫은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푸른 솔 숲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매년 봄에 나를 찾아와주는 고고한 벗이다. 우리 선조들도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까? 이 벗을 만나면 풍류를 즐기던 그 시절 옛 어른들과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하는 기분이 든다. ‘산가요록’처럼 귀한 자료 덕분에 지금도 다양한 전통주를 만날 수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내 벗을 소개해주고 싶다.
- 남선희
- 2024-08-01 06:00
칼럼/사설 [세계를 보는 눈] 인구가 중요하다

현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절벽이나 인구소멸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후진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동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였던 중국을 보자. 중국은 과거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혁이 시작되면서 산아제한은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당시 ‘수돗물 한방울(1인당 생산성) × 13억 인구 = 저수지’라는 신화사의 그림은 인구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었다. 경제발전이 인구 숫자에 달려 있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인도가 중국의 인..
- 이양호
- 2024-08-01 06:00
칼럼/사설 [사설] 본격 착공 돌입한 동탄인덕원선 11공구

화성시가 철도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엔 동탄역 GTX-A가 개통됐다. GTX-A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여 분만에 갈 수 있다. 강남과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이동 편의가 높아졌다. 여기에 오는 10월에는 서해선(충남 홍성~화성 송산)이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다. 최근엔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동탄인덕원선(동인선) 11공구도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11공구는 동인선 구간 가운데 능동, 반송동 구간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능동역(가칭)은 화성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반영된 역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동탄1·2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인선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4-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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