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인질 납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알아흘리 병원 폭발까지 모두 무고한 주민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가자지구 내에 있던 알아흘리 병원은 민간인과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던 의료시설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을 키웠다. 예고 없던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전쟁 상황이라지만 너무하다는 의미다. 학살, 전쟁 범죄,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전쟁법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인도법은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병원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곳이 전투원을 숨기거나 진지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여야 한다는 식이다. ‘잔인한 전쟁’에 대한 우..
미국의 아치미션재단이 ‘억만년 보관소(Billion Year Archiv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혹시 닥칠지 모르는 지구 최후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지식과 지혜가 담긴 백업자료를 달에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 백업자료를 통해서, 살아남은 후손들로 하여금 인류의 문명을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019년 아치미션재단은 3천만 페이지 분량의 저장장치 25개를 탐사선에 실어 달로 보냈습니다. 이 때 실어 보낸 저장장치를 ‘달 도서관(Lunar Library)’이라고 부릅니다. 달 도서관에는 위키백과 영어판과 5000가지 언어로 제작된 번역샘플 15억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무사히 달 표면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달의 표면 어딘가에는 지금도 부서진 달 도서관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달 도서관과..
‘제1종 가축전염병’인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국내 축산농장에서 세찬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오후 5시 기준 경기도 평택·김포의 농장들을 포함한 확진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잇단 전염병과 사룟값, 인건비에 시달려온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는 가축전염병 기승은 우리나라의 공장식 축산 방식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 21일 3건, 다음날 6건이 발생했다. 확진된 경기도의 축산농장은 김포시 한우농장(109마리), 평택시 젖소농장(84마리), 화성시 한우농장(92마리), 화성시 젖소농장(70마리) 등이다. 이 외에도 의심 사례 4건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바이러스는 현재..
서두르자. 단풍이 왔다. 한국 가을을 대표하는 붉은 잎. 해가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의 절정. 가을은 화사하기보단 곱고, 빛나기보다는 찬연하다. 생동하는 봄 뒤엔 열정적인 여름이 기다리지만 찬연한 가을 뒤에는 시린 겨울이 이어진다. 가을은 모두 져버린 후 휴식기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풍성한 축제의 시기다. 이 시기 전국은 들썩인다. 서울역과 교대역 등지에서는 가을만큼 울긋불긋한 사람들을 태운 대형버스가 줄지어 전국으로 출발하고, 유명한 단풍명소와 sns 사진 명소는 단풍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물론, 지리산과 내장산을 비롯해 아름답다는 산마다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400여 종의 단풍들이 붉게 빛나며 어우러지는 화담숲과 둘레길을 따라 단풍과 은행나무가 가득한 남한산성은 새벽에 도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막힌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한류열풍이 부는 지금은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을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도 많다.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 이 순간, 단풍놀이를 해야 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만끽해야 하니까. 가을이 유독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큰 일교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로 뒤덮인 봄에 비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드높은 하늘 아래 점점 색이 바래며 새로운 색을 입는 자연 앞에서 사람들의 가슴도 물든다.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정신을 드높인다. 그러나 짧은 가을은 미루는 순간 가버린다. 날씨와 일과 기분을 핑계 대다 보면 어느새 사라진다. 단풍은 더하다. 산 전체 중 정상에서 약 20% 물든 ‘첫 단풍’으로부터 80%가 물든 ‘단풍 절정’에 이르기까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 주말이 두세 번 지나면 올해의 단풍은 끝이라는 뜻이다. 가장 예쁜 시기는 한 주도 안 된다. 올해는 강원도 오대산과 설악산 단풍이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지리산과 남부지방의 단풍은 11월 초에 끝난다. 멀리 떠날 여유가 없다면 꼭 단풍놀이가 아니어도 괜찮다. 서울 하늘공원과 남산둘레길, 양재시민의숲과 서울숲에서,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안산 갈대습지, 연천 임진강댑싸리공원과 파주 율곡습지공원에서, 가족과 함께라면 안성 팜랜드나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가볍게 나들이를 해도 좋다. 가을은 댑싸리의 분홍빛에서도, 갈대의 금빛에서도 찬란하게 반짝인다. 풍성한 먹거리와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가을 축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즐기는 트레킹 등 가을을 맞이한 각 지역의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동네 공원에 조성된 단풍나무 한 그루, 아이 손바닥 같은 붉은 잎 하나에서도 충분히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어느새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쌓이고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가을도 삶도 짧다. 지금 이 순간, 단풍놀이를 하자.
총선을 앞둔 하나의 지표로 여겨지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양당의 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했다. 여당은 선거 패배 후 예상과 같이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과 기존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 불만을 토로하는 유승민, 이준석 등으로 대표되는 후자 그룹의 신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심지어 윤석열 신당 창당설까지 들린다. 선거 결과를 빌미로 기존 국민의힘당 정치인이 당을 혁신시키면서 당 주도권을 잡을 것도 예상할 수는 있으나, 정치검찰이라는 여당의 권력 속성 상 그런 전개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역시 앞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내부 계파 갈등 치유도 시급하고 정치검찰의 집요한 당 대표 공격 대응이 우선 과제라면, 지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으로서 행정과 입법이라는 두 개의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굳이 근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이슈가 아니더라도 ‘부모 교육(Parent education)’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교육의 핵심 과제다.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계획이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소통지수를 높이고 건강한 교육 문화 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일궈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초1·중1·고1 학교급 간 전환기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신입생 학부모교육은 ‘부모 역할 이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건강한 학부모교육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학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
1.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다. 세계 최초의 SNS는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된 (친구 찾기 사이트)‘클라스메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현대인의 삶 속에 뿌리내린 일등 공신은 역시 마크 주커버그가 창시한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여전히 세계 최대 SNS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속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meta)가 세계적으로 여러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려 12억 유로(우리돈 1조 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럽연합 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무단 전송한 행위 때문이었다. 아마존 등의 다른 빅테크 기업도 유사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반복성과 위반 정도에 있어 비교를 불허하는 것이 메타다. 이 회사의 얼굴마담 격인 페이스북이 한국에서도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도를 넘어설 정도로 상세한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했다. 그 같은 개인 정보를 정부 및 수사기관에 공유하거나, 외국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SNS 출입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거였다. 비판여론이 커지고 마침내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철회하기는 했다. 2. 이 기업의 무리한 행태는 개인정보 수집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층 심각한 사고를 치고 있는 중이다. 김종인, 주진형, 장하준 등 경제관련 인사는 물론 백종원, 황현희 등 유명 방송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주식 리딩방(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불법 유료 사이트)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이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사기 광고다. 피해자 양산의 관점에서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초상권 침해 당사자가 페이스북에 신고를 하고 해당 광고 삭제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반응이 황당무계하다. (자기들만의 임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커뮤니티 규약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규제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들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뻔하다. 아무리 반사회적인 광고라 해도, 광고수익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3. 페이스북코리아가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이 파다하다. 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가 지적한,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된 이동순 시인의 시작품 무단 삭제와 징벌이 대표적 사례다. 그 같은 무도한 행태에 항의하여, 온라인 공간의 게시물 검열을 규탄하는 저항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10월 3일 개천절 하루 동안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접속을 거부하는 일종의 시민불복종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코리아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 회사가 목적의식적으로 조장하는 지금 사태는, SNS라는 사회적 소통도구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제기한다. SNS 커뮤니티는 서버를 통해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단순한 독점 소유물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막강한 브랜드자산 가치를 창출해주는 힘은 따로 있다. 매일 매일 정성껏 콘텐츠를 만들어 ‘담벼락’에 게재하고, 더불어 정보와 감정을 교류하는 SNS 사용자들이 진정한 주인이다.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창조하는 콘텐츠가 없는 SNS는 단지 형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페이스북코리아의 사기성 광고 게재와 게시물 검열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용자 권리에 대한 집요한 무시가 그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상식을 부정하는 도저한 공격성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SNS 플랫폼이 자기들 정책의 타당성 근거로 주장하는 커뮤니티 규약의 폐쇄주의적 본질이다. 사기광고 피해자들과 게시물 검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분노하고 개탄하고 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일체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개 온라인 기업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페이스북코리아의 행태는 결코 우연이거나 일회적 성격이 아니다. 이 모든 무리수와 상식파괴는, 편법을 동원하는 한이 있어도 수익을 챙기는 데는 한 치 물러섬이 없는 글로벌 자본의 근원적 속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페이스북코리아 책임자에게 정면으로 묻는다. 당신은 플랫폼에 게재한 반사회적 사기광고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같은 심의규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 설명도 없이, 사용자 게시물과 심지어 순수 문학작품에 대해서까지 가혹한 검열을 자행한다. 이런 작태는 페이스북 최고 경영 책임자 마크 주커버그의 의지인가. 아니면 페이스북코리아 경영진의 독단인가? 김동규 동명대 교수
음악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노래 불렀다고, 악기를 연주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있을까.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통치 하에서 문인들은 책을 벽장 깊이 숨기고 화가들은 그림을 땅에 묻는다. 예술 학교는 폐쇄되고 음악인들은 고국을 탈출한다. 평생 노예인 이보다 불행한 이는 ‘자유의 맛을 본’ 노예라던가.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한 때, 공산정권이 들어섰었고, 미군이 주도했다. 그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눌러, 국민들은 뜻밖의 자유를 구가했다. 그 경험이 지금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탈레반은 누구인가. 중앙 아시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는 실크로드 역사와 맞물리며 전개되었다. 동서양 요충지라 숱한 강대국의 말발굽 아래 시달려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이 국가 모양새를 갖추고 역사에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반, ‘두라니 제국’이다. 제국은 100년도 안돼 망하고 이어 바라크자이족이 정권 잡은 ‘아프가니스탄 왕국’이 오늘날의 국경선을 만들었다.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과 세 차례에 걸친 80년간의 전쟁으로 쇠락해가던 아프가니스탄은 70년대 이르러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국가가 된다. 탈레반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교도인 나라에 공산주의를 강제 이식하는 과정에서 뿌려진 씨앗이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남녀차별 없는 공산이념과 사유재산을 인정하고(부자가 빈자에게 재산을 베푸는 선행을 장려한다) 여성보호란 명목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이슬람 교리는 정면충돌한다. 1979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반정부주의자 소탕을 명목으로 침공한다. 미국이 이를 두고만 볼 리 없다. 당시는 서슬 퍼런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과 싸우는 이슬람 세력에 무기 제공 등 경제 원조를 한다. 이슬람 세력의 끈질긴 저항과 미국의 원조로 소련은열세에 몰려, 침공 10년만인 1989년, 백기를 든다. 소련이 물러가고 미국이 손 놓아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 구원자로 등장한 존재가 바로 탈레반. ‘탈레반’은 ‘학생’이란 뜻인데, 아프가니스탄 지방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공부하면서 성장한 학생들이 뭉쳐 만든 집단이었다. 탈레반은 1996년, 부패 정권을 뒤엎고 집권에 성공한다. 나 몰라라 하던 미국의 재등장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건 때문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가 숨은 테러 주동자,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잡아내 사살한다. 분이 덜 풀린 미국은 테러 근절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에 눌러앉는다. 20년 가까이 주둔하던 미군은 ‘얻는 것 없이 돈이 너무 들어가잖아!’라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철수계획이 세워졌고 바이든 정부에 의해 2021년, 실행된다. 미군에 의존하던 무기력한 정권은 바로 탈레반에게 백기를 들고 정권을 넘긴다. 다시 탈레반 세상이 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민속 악기 중, 깃작(ghichak)라는 현악기가 있다. 해금처럼 세워놓고 앉아서 켜는 악기인데 투박한 모양새, 애달픈 소리가 민초들의 것임을 느끼게 한다. 주술처럼, 아프가니스탄의 그 낯선 땅 한가운데로 훌쩍 데려가는 그 신묘한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2011년, 탈레반이 파괴해 사라진 바미안(Bamiyaan)석불처럼 말이다. 지난 여름, 탈레반이 ‘파와드 안다라비’라는 민요가수를, 깃작 연주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기막힌 뉴스를 접하고,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한다.
김포시 감정4지구 사업은 그동안 전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특혜 의혹 등으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 부지에 2605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공원 등 도시기반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개발 장기화에 따른 낙후된 도시환경으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기위한 사업이다. 사업비 약 2300억 원을 들여, 2025년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당시에는 민간개발 방식이었으나 김포시가 2018년 민관 합동개발 사업방식으로 전환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을 갖고, 민간은 49.9% 지분을 갖는다. 2018년 12월 민간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2020년 8월 ㈜감정4지구도시개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은 절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두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탈세와 조세회피 절세(Tax saving)는 합법이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며, 탈세(Tax evasion)는 그야 말로 범법 행위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가산세 및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듣기에 조금은 생소한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무엇일까? 조세회피란 세법에서 불법이나 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불법은 아니지만 세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래형식이나 그 우회 경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로서 절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