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도적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에 나섰다. 도는 동물등록률·유기 동물 입양률 향상, 반려동물 친화 공간 설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반려동물 학대·도살에 대한 끔찍한 뉴스가 유독 많았던 경기도 지역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책은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도다. 경기도의 따뜻한 동물사랑 정책이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길 성원한다. 경기도는 선도적 반려동물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11일 여주시에 개관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반려동물..
며칠 전 ‘시사IN’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라는 내용으로 진행한 설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검사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 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실제 국민들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설문은 마지막에 조국 전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에 나오는 문단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청이 경찰청등 17개 청 위에 군림함은 물론, 정부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를 배치해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를 누가 적은 것인지 알리지 않고 내용에 동의하는지만 물었더니 6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적나라한 문구에 왜 다수가 동의했을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검찰을 권위적이며(87.3%) 권력지향적인(84.6%) 집단이라 답했다. 기간의 행태를 보면 검찰은 권위적이란 말도 점잖은 표현이다. 얼마전 뉴스타파가 3년7개월을 싸워 법원명령으로 받아낸 검찰의 특활비 영수증은 먹칠되고 지워진채 “니들이 알아서 뭐해?”하고 말하고 있었다. 검찰은 영수증마저 권위적이었다. 그나마 확인된 내역만 봐도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라는 특활비는 검사들의 회식비로, 휴대폰요금으로, 기념사진 비용 등으로 쓰여졌다. 특활비 오남용문제를 그렇게 떠들어도 법무부는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안을 예년처럼 80억 원 반영했다. 권력의 편견은 위험하다.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선일보 사주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라며 해방 직후 오제도 검사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오제도검사는 일제치하에서 검찰서기로 근무하다 해방 후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검사로 임관되어 대표적인 '극우 반공 검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다. 그는 민간인학살로 민족사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하고 3‧15 부정선거 때 마산의거를 북한의 짓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관동군 출신들이 군대를, 독립군 고문하던 왜경출신들이 경찰을, 독립운동가들에게 형을 지우던 법원·검찰 출신들이 사법체계를 장악하면서 빚어졌다. 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탄압하게 되었으니 이런 뒤집힌 역사가 현세까지 짓누르고 있음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원래 두 눈을 가린채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히 법에 의해 처리하라는 뜻일 터인데 우리 대법원 앞의 디케는 두 눈을 뜨고 책을 들고 있다. 혹자는 재벌과 권력자 이름이 적힌 책을 보고 판결해야 하니 저렇게 만든 것이라 조롱하고 있으니 디케가 분노할 노릇이다. 어지러운 때 자치통감의 한 대목을 검찰이 상기하면 좋겠다. “법은 부득이할 때 집행되었고/형은 스스로 범한 죄에만 더해졌으며/작위와 상을 줌에 사사로움이 없었고/벌을 가함에 노여움이 없었으니/천하에 복종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임은정검사 ”계속 가보겠습니다“에서 인용)”
지금은 북한강이 흐르는 가평군에 살고 있지만 ‘서울’은 내가 태어나 46년을 살았던 내 고향이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에 대한 기억과 청춘의 낭만을 불사르던 거리, 혁명을 외쳤던 광장도 내 기억에는 온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서울’은 내게 낯익은 이름이다. 고향을 떠나 가평군에 온 지 11년이다. 그동안에 난 내 고향 ‘서울’에 대해서 아주 낯선 사실들을 알게 됐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다. 이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한강 물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한강 물을 누가 먹는가. 도시 특히 서울특별시가 먹는다. 서울 시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가평군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장, 사무용 빌딩은 물론 4년제 대학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지역에 민간 자본과 인적 역량이 축적이 안 되고 지역의 경쟁력은 떨어졌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마을에 했지만 그 지원금은 마을을 키우기보다는 마을에 분쟁의 씨앗을 던져주고, 공동체성을 오염시키는 흙탕물을 끌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곤 했다. 난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안전하게 어느 지역 누군가의 삶을 뭉개고 살아왔음을 알게 됐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낯선 서울의 모습이었다. 가평군은 수도권에 속해있지만, 전국에 지정된 89곳의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이다. 앞서 언급한 규제들은 가평군민들을 도시 특히 서울시로 떠나게 했다. 현재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역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최근 주간지 ‘시사IN’이 인구 이동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20대 여성들은 인접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로 전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게 서울은 다른 지역의 출생률을 원천적으로 거세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덩치를 키웠다. 그렇다면 서울의 출생률은 높은가. 놀랍게도 전국 꼴찌다. 전국 합계출산률 평균 0.78에 서울은 0.59다. 반면 최근 서울시 편입 논란이 있는 김포시는 0.93으로 전국적으로 봐도 높은 쪽에 속한다. 다른 인접 시는 어떤가. 하남시 0.89, 과천시 1.02, 안양시 0.9 등 모두 서울시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에서 돈은 벌어도 가정은 서울에 꾸리지 못한다. 한편 전국 시·군·구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상위 10위가 모두 서울시의 구(區)다. 그 1위는 강남구로 평균 35세다. 가장 생활비가 비싼 곳에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출산을 늦춘 결과일 것이다. 결국 서울에 온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서울에서 아이를 못 낳거나 늦게 낳고 있다. 이 역시 내게 낯설었던 서울의 모습이다. 전국의 사람 씨앗을 빨아들여 수태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별한 불임의 땅이 바로 서울특별시다. 사람이 도시로 가면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따라 지역의 돈도 함께 간다. 농산어촌 소멸 위기의 진앙지는 바로 내 고향 서울이다. 북한강에서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을 생각하며 가수 정태춘은 이렇게 노래했다.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 우리 이젠 새벽 강을 보러 떠나요 /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소.” 내 고향 서울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특별한 땅이 되길 바란다.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돼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1년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5020곳 중 18.1%(4만2523곳)가 과밀학급이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반면 신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그동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생과 성장 역량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약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모델의 미흡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과 사회적경제 시장이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재부각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 다수에게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24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전체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90%가 줄어들었고, 협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전년 대비 60% 이상 대규모로 삭감되었다. 사회적경제의 예산이 크게 줄어듦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착한 소비’나 ‘윤리 소비’ 등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과 소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결여가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어져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이들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 자립도와 육성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복지 실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경영 및 기업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과 연대 속에 직접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업을 견인해 가기도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준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 주체로서 작금의 사회적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체계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의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 복원과 고사 직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예산과 시행계획이다.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 청사진 안에 사회적경제의 소중한 가치가 담기길 기대한다.
요사이 인요한 교수가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여론의 주목을 한껏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여태 양당에서는 정말 숱한 혁신위가 있었지만, 성공한 혁신위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보수 진영의 「홍준표 혁신위」, 그리고 진보 진영의 「김상곤 혁신위」 뿐이다. 그 이외의 혁신위는 모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의 민주당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가지고 주목받아야 하는데, 지난번 민주당의 혁신위는 혁신위원장의 “설화”로 주목받았으니,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만 본다면 인요한 혁신위는 성공적인 것 같다. 혁신위가 친윤 핵심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만 봐도 그렇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당연히 신선하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모험은 감수해야 혁신위가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나 의원들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인 위원장의 정치적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인 위원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인 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려고 한 것이나. 대구에 내려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은, 통합의 절실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통합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핍박받는 이미지를 가졌었다. 하지만, 부산까지 찾아간 인 위원장을 만나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의 이런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이런 것이 오히려 인 위원장을 통합 행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이전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당 창당을 하려면, 피해자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의 “통합”을 위한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스타덤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보여준 것은, 직업적 프로 정치인보다 정치판의 아마추어가 한국 정치에 훨씬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 김포지역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내건 “김포시-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현수막을 시작점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김기현 대표 등 여당수뇌부의 소위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게리멘더링, 정치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 확장정책’, 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 홍준표 대구시장 ‘시대역행, 총선용 떳다방’, 김태흠 충남도지사 ‘지방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공히 비판하는 이 메시지에 주목한다. 메가시티는 구소련 해체 후 자유경제권역 무역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나온 개념이다. 세계경제가 국가 단위보다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전격적인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란의 개입시사 등으로 5차 중동전으로 비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작전과 치고빠지기식 작전 상황을 보면, 5차 중동전으로의 비화는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는 듯하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근원적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상징적 사례다. 그래서 앞으로 1개월 이내 휴전으로 갈 것으로 본다. 전쟁 장기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이나, 사우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새로운 중동체제를 구축하려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실이 많은데다, 헤즈볼라까지 “더 깊숙한 개입자제‘를 언명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두 개의 전쟁 수행 가능하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도 조기휴전론의 근거이다. 여하튼 보복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부르고 민간인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은 하루속히 끝내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정보기관들에게 그 질문의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은 뭐 했느냐?. 정보기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래 예측을 통한 사전경고인데, 이를 놓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모든 대형 참사에는 반드시 사전징후가 있기 마련인데, 그 징후를 놓치거나 무시하지 않았나? 정보 수집 방법과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 등과 같은 따가운 질책성 지적들이다. 그 해답은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오만, 방심, 나태함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한다고 자만해서 하마스를 우습게 본 측면이 많았다. 하마스가 새로운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장벽을 넘나들며 이스라엘군의 동태를 면밀히 수집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은 기강해이로 밖에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둘째, 하마스 기습 초기 이집트가 관련 징후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알려주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보통보를 받은 실무자와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른다. “징후만 갖고 어떻게 대처하나, 구체적인 날자와 시간 또는 방법을 특정해야 대처해야 할 것 아닌가?” 정보기관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레토릭이다. 징후를 통보받았다면 전후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순서인데, 기본적인 업무 수칙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셋째, 국내 정치적 분열도 빼놓을 수 없는 패착요인이다. 네타야후의 사법권 장악 야욕이 국론분열을 야기했고, 이는 정보 및 안보관계자들에게도 전염되었다. 집중이 분산되었을 소지가 높았다. 네 번째는 정보실패 역사의 교훈을 망각했다. 1973년 10월6일부터 25일까지 벌어진 4차 중동전에서도 사전징후를 무시하여 호되게 당해놓고도 50년 만에 또다시 반복했다는 것은 수치다. 이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망각이 주된 요인이다. 방법은 정보기관요원들에게 수시로 정보실패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라고 예외일까. 필자가 알기로는 별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정보실패를 ‘보안’이라는 미명아래 감추고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 담당자는 바뀌고, 실패의 아픔은 박물관 유물처럼 화석화된다. 비관적인 것은 언젠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인간의 망각과 안일함 때문에.
드라마는 사회의 거울이다. 사회의 모습과 가치는 대사가 되어 드라마에 담긴다. 드라마는 시청자의 욕망을 담는 그릇이다.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드라마에 담겨져도 외면당한다. 드라마와 사회와의 관계는 불륜드라마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드라마 속의 불륜은 그 사회가 가지는 가치관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느냐는 형태로 표현된다. 1996년 MBC에 “애인”이 방송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불륜은 설레는 로맨틱한 분위기와 함께 왔다. 불륜남(유동근)을 욕하는 대신 설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청했다. 나도 유동근이 입던 잉크블루 와이셔츠를 사입었다. 대관령 목장 눈시리게 푸른 하늘 배경으로 놓여진 하얀색 벤치의 양끝에 앉은 유동근과 황신혜의 모습은 어쩌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욕먹지 않고 불륜이 설레임..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만 발견되는 감염병이다. 처음엔 ‘럼피스킨병’으로 불렸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약칭인 럼피스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사람에게 감염되지도 않고 쇠고기와 우유도 안전하지만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에이아이(AI)로 약칭해 사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럼피스킨은 감염 시 폐사율은 아프리카돼지열병(100%), 구제역(최대 55%)보다 낮은 10% 이하지만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럼피스킨에 걸린 소는 즉시 살처분된다. 감염되면 피부에 혹이 생기고 새끼가 유산되며 우유 생산량도 줄어든다고 한다. 럼피스킨은 지난 달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