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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투고 [기고] 안전한 겨울 나기, 작은 관심이 시작입니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불과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공기와 맞물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성남시의 연평균 71건(25.59%)의 화재가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22명, 재산 피해는 약 19억 5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계절보다 17.9%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며, 특히 전기, 가스, 난방기구 사용 중 관리 소홀과 점검 미비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성남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켜고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해당 가구가 전소되었고, 다행히 신속한 대피와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장판이나 히터, 난로 같은 난방기구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화재 위험이 큰 만큼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기장판, 전기히터, 온풍기, 가스난로 등 다양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 인증(KC 마크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용 전 ‘전선 피복 손상, 꺽임, 접힌 부분이 없는지 전기기구의 노화’ 등을 점검하여 합선이나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난방기기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커튼, 종이, 옷 등)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화목보일러는 과열되기 쉽고 타고 남은 재의 불티가 비산해 보일러 주변의 가연물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입구를 반드시 닫고, 목재나 인화성 물질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며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셋째로, 평소에 전기 콘센트와 멀티탭 점검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반드시 뽑고,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전기기기를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은 전로에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과부하’ 현상을 발생시켜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탭에 먼지나 습기 등이 쌓여 누설전류와 전기 불꽃이 반복적으로 발생 절연체 표면을 탄화시키는 ‘트래킹(쇼트)’ 현상이 발생 전기화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작은 노력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홍진영
- 2024-12-03 06:00
칼럼/사설 [사설] ‘여야의정협의체’ 중단…무책임의 극치 아닌가

의정 갈등 해소를 목표로 꾸려진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돼 ‘성탄절 선물’로 내놓겠다던 해법은 가뭇한 숙제가 됐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상대방이 소화하지 못할 주장들을 따로 펼쳐놓고 시간만 끌다가 돌아선 것이다. ‘여야의정협의체’ 중단은 아무도 책임질 줄 모르는 천박한 한국사회 고질병의 단면이다.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는 판에 ‘해결 의지’ 없는 정치권, ‘사명감’ 없는 의료계 모두 한심한 몰골이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협의체가 당분간 공식회의를 열지 않고 휴지기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향후 재개 시점이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휴지기’를 강조했으나 이날 의료계는 ‘참여 중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 정부·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여야의정협의체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모여 의정 갈등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당초 협의체의 필요성을 수긍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협의회의 강경 주장에 눈치를 보며 불참한 일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반쪽짜리 협의체마저 출범부터 서로 이견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 테이블에 나선 대표자들이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차간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을 슬기롭게 파악하는 일이다. 내가 양보할 최저 한계를 설정하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의 처지도 함께 헤아려야 대화가 진전되는 법이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및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등을 제안했다. 사실상 2025학년도 정원 확대 백지화를 요구한 셈이다. 상대방의 한계를 무시한 채 전공의협회나 의사협회의 강경 주장을 답습한 셈이다. 이미 한창 진행 중인 입시를 뒤엎고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자는 얘기는 가당찮은 억지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검토할 수 없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견해를 밝혀 왔다.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인정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부터 정부와 접점을 찾도록 접근하는 게 바른길로 보인다. 이 시점에 강경파에 휘둘리는 게 의사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선택인지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찬성 여론이 높은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기대어, 심각한 의료 현장 마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의지를 관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간호법이 통과됐고, 실손보험 정책 개혁도 앞두고 있다. 의사단체는 강경 입장을 숙고하고, 정부 또한 협의의 끈을 놓지 말고 양보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넓히는 게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싶다. “아이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가지라”는 솔로몬의 판결 앞에 두 비정한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나서는 꼴인 살기 찬 ‘의정 갈등’ 앞에서 민심은 과연 어디로 흐를 것인가. 가없는 힘겨루기로 사분오열 삼매경에 빠진 딱한 나라에서 잠시라도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투병 생활이 고달픈 환자들을 볼모로 한없는 드잡이 행각이라니, 대체 이 무슨 어리석음인가.
- 2024-12-03 06:00
경제 [기고] 농업의 미래가 달린 청년농업인 육성(育成)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이맘때면 농협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과 농촌에 대해 곰곰이 되돌아보게 된다. 먼저 영농현장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린 농업인들과 농촌지역 조합장님들이 떠올려진다. 그러면 도시농협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또한 농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각종 사업 추진 성과를 살펴보는 자리를 통해 우리 농협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도 생긴다. 나는 이사조합장으로서 농촌지역 조합장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다. 농촌지역 농협은 은행업무라고 일컫는 신용사업과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의 활동인 경제사업, 그리고 농업인조합원들의 복지와 영농기술 전수 등의 지도사업이 유기적으로 엮여 활기차게 돌아간다. 그런 복합적인 일들을 마술사처럼 지휘하는 조합장님들을 뵐 때면 참으로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농업·농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충도 들을 수 있다. 제일 큰 문제가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니 농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지을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에게 먹는 문제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수고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고령 농업인들을 대체할 후계농업인 육성, 즉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순한 결론에 이른다. 어떤 학자는 “농업은 자연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예술”이라며 농업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라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0년 농림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농(40세 미만)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만 2000명 수준으로 전체 농업종사자의 1.2% 불과하다. 일본 4.9%, 프랑스 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도 낮다.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 있어 국정과제의 하나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년농에게 정착지원금과 저금리의 농업투자자금 융자 등 뒷받침할 방안들도 내놓았다. 농협 또한 다양한 금융지원과 6개월 과정의 농부사관학교를 통해 청년들의 농업유입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초기 자본부족, 농지구매 애로, 첨단농업 기술 활용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 젊은 인구 안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주거와 보육시설 확충, 문화 및 여가시설 조성 등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선행 과제도 안고 있다.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미국 또한 농업경영인 세대교체를 위해 우리와 비슷한 양상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지원속도,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국가는 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건 모두가 다 먹고사는 문제의 근간이 농업이기 때문에 갖는 현상이다. 나는 이와 관련해 물리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심어주는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통념의 변화를 통해 농업에 희망이 생기면 구조적인 정책지원이 자동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농사꾼이 아닌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 대우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단 뜻이다. ‘밥이 하늘’이라면 밥을 짓는 사람이 존경받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녹색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먼 볼로그는 “농업은 평화와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평화와 번영의 열쇠를 청년농업인이 품고 있다고 믿는다. 고령 농업인들이 하던 농사를 젊은이들에게 떠맡길 요량이라면 먼저 그 무대와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줘야 한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에 농업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절박함으로 말이다.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다. 조합 건전결산과 농업·농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척해진 조합장님들께 떠들썩한 청년농업인들의 육성(肉聲)을 들려주고 싶다. [ 박경식 농협중앙회 이사·안산농협 조합장 ]
- 박경식 농협중앙회 이사·안산농협 조합장
- 2024-12-02 06:00
칼럼/사설 [사설] 외국인노동자까지 서울에 빼앗겨야 하나?

경기신문은 국무조정실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는 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바 있다.(11월 21일자 3면, ‘외국 노동자도 찾지 않는…도내 인구감소지역 해결책 시급’)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공식 건의에 정부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운수업을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하는 것에 더해 취업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제도화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내 169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 출퇴근제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아니라 입주형을 혼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돌봄 대란’을 우려하며 ‘외국인 간병인’ 도입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가사관리사 등의 직종은 내국인 일손이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고민을 이해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서울유입으로 인해 지방의 노동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적극 노력해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도내 연천군의 경우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주민 유치에 나서고 있다. 노동인력이 부족한 동두천시와 포천시도 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농가 고용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 비슷한 직종이 있고 임금과 안정성 등의 노동조건이 낫다면 주거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도내엔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이 많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외국인 인구가 빠지면 10.07%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이밖에 동두천시 4.48%, 연천군 3.52%, 가평군 2.01%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경우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외국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이 지방에 비해 일자리 기반이 좋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외국인들이 체계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면 외국인력의 서울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지방의 외국인인구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발길을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국내 유입 외국인들이 인구가 많고 일자리 기반이 형성된 도심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기신문은 앞에서 소개한 기사를 통해 외국인 대거 유입과 기반 확충을 유도할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예외조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순천시의 경우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접경지역은 내년 3차에서나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북부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탈 수도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노력도 눈에 띈다. 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검토안이 광역 자치단체 통합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노동자들까지 서울로 집중되면 지방의 소멸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도권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을 원한다.
- 2024-12-02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기자에겐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

기자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준이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4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가 반증한다. 조사대상 47개국 가운데 38위다. 이들 국가의 뉴스 신뢰도 평균인 40%에 크게 못미친 31%에 지나지 않았다. 매일경제신문은 11월 24일 인터넷판에 '이혼 전 딱 한번 했는데, 도장 찍은 다음날 임신 알아...42살 아내의 기막힌 사연, 결말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포털 다음에서 많이 본 뉴스 1위를 기록했다. (무슨 이유인지 현재는 사라졌다). 한국 일등 경제지를 자처하는 신문의 기사 수준이다. 이런 난세에 두 언론사 기자들이 희망을 선사했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와 CBS 노컷뉴스 네 기자(유동근·서민선·김세준·남성경)다. 박 기자는 11월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며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이냐’고 물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견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대통령의 추상적인 사과와 자화자찬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박 기자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국민이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다. 상식 수준의 질문이었지만 그는 일약 스타 기자가 됐다. 그동안 대통령 기자회견이 얼마나 시청자를 실망시켰는지를 보여준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 박 기자의 질문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발언 이틀 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CBS 노컷뉴스 기자들은 대통령의 골프 취재로 기자 정신을 발휘했다. 기자회견 이틀 후인 9일 태릉CC를 찾은 대통령 일행을 카메라에 담았다. 대통령의 골프 시점, 경호실의 취재 기자 과잉 제재, 대통령실의 해명까지 국민의 분노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실은 CBS 취재 다음날인 10일 ”8년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며 ‘골프광인 트럼프와 ‘골프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코메디 해명을 내놨다. 명태균과의 녹음파일이 공개돼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진 시기에 골프 친 사실까지 국민를 속이려해 분노로 들끓게 했다. 받아쓰기가 일상화된 언론풍토에 경종이었다. 미국에 탐사기자회(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라는 언론단체가 있다. 1975년 설립돼 곧 50주년을 맞는다. 약칭으로 분노를 의미하는 ‘IRE’라는 말을 사용한다. 탐사보도는 ‘분노’를 바탕으로 하는 보도라고도 한다. 미국의 경우지만 닉슨 대통령은 거짓이 들통나 하야했다. 헬렌 토머스라는 전설적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부터 60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여기자 였다. 지난해 그녀가 세상을 뜨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성 언론인의 벽을 허문 진정한 개척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기자에겐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 “대통령을 언제나 깨어있도록 하는 게 언론이다”라고 했다. 참언론의 맛을 보여준 두 언론사 기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최광범
- 2024-12-02 06:00
칼럼/사설 [시대의 표징] mission은 임무

지난 11월 초 3박4일로 일본, 오사카에 회의 차 다녀왔다. 이 회의는 단순한 회의라기보다는 현장을 둘러보며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역동적 모임이었다. 이름하여, “한일 예수회 사회 사도직 모임(Korea-Japan Jesuit Social apostolate meeting).” 한국 측 8명, 일본 측 11명이 모였다. 우리가 방문한 현장은 오사카의 노숙자와 쪽방촌 사람들의 무대인 “가마가사키”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후 판자집, 간이숙박소 등 저렴한 주거시설이 들어서며 도시 하층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60년대 초까지 항만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일용직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 하층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노천 인력시장(요세바)이 서는 곳이었다. 90년대 초까지 일본의 3대 인력 시장의 한 곳이었다. 지금은 노동자들이 노령화되었고 노숙자도 숫자가 줄었다. 이 지역의 안 좋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되었고 국제공항이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여 도시가 그 전보다는 아주 깨끗해졌다. 가마가사키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가마가사키’에 있는 일본 예수회의 사회사도직 활동 본부 격인 “여로의 마을(旅路의 里)” 근처를 돌아볼 때 나누어 준 한 쪽 짜리 안내서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다. 이 문구 하나로 “여로의 마을”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정신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어서 참으로 반가운 내용이었다: “가마가사키(Kamagasaki釜ヶ崎), 기독교 협우회(基督敎協友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일부를 짧게 인용하면: “~기독교의 정신에 근거해, ‘포교가 아니라’ 아이린 지역, 가마가사키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의 네트워크.” 이 중에 첫째, “포교가 아니라”와 둘째, “함께 살아가기”라는 두 문구에 내 시선이 머물렀다. 한국의 기독교(개신교와 가톨릭)는 포교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예수가 초대 교종(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신 “임무(mission)”에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멤버십(membership)을 늘리라는 것은 없는데 굳이 임무(mission)를 포교, 선교, 전교, 전도로 번역하여 교회를 알리고 신자들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 심지어 교회의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을 ‘의무’라고 가르친다. 십일조 봉헌도 의무라고 가르치니 신자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회의 수입은 많아진다.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준 진정한 “임무(mission)”는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라고 하신 것이다. 여기서 ‘양’은 겁이 많고 약한 사람들의 상징이다. 그러니 예수가 제자들에게 맡긴 진정한 임무는 우리 주변에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둘째로 “함께 살아가기”는 주일 미사 때 혼다 신부님(프란치스칸)이 보여주신 그림과 설명에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 그림은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배식 줄에 서 계시는 장면”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머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가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나 자신이 청빈 서원(vow)을 한 수도자이니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도자가 아니라도 자원의 한계가 있는 이 지구에서 사는 모든 이들은 “공동의 집”인 “지구”의 환경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지역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실천적 행동 양식이어야 한다.
- 최영민
- 2024-12-02 06:00
칼럼/사설 [사설] 부동산개발업 불법,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부동산개발업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그 여파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대형 비리 사건을 저지르거나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찾아내어 예방하는 노력은 매우 소중하다. 부동산 개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10월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조사에 불응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에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16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선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개발 사기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심리를 파고드는 교묘한 수법이 동원된다. 범법자들의 수법이 워낙 치밀해서 범죄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좀처럼 발견이 되지 않는다. 요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젊은 층을 울리고 있는 전세 사기만 해도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경험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무지를 악용해 근근이 모은 전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에 속수무책 당하는 현상이었다. 부동산 개발 비리, 사기는 최근까지도 불거지는 사회적 문제다. 이들이 가장 즐겨 써먹는 수법은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는 귓속말 개발정보를 들고 수요자들을 꼬드기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극비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이들은 현란하게 이용한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제시된 증거는 투자자들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향기를 풍긴다. 부동산 개발 비리의 유형은 그린벨트 해제 정보에서부터 대형 시설 건설정보·도로개통 기타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매력적인 사탕발림들을 포함한다. 물론 옥석을 가리는 일은 중요하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작은 하자일지라도 부동산개발업체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대단히 요긴한 예방행정이다.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무고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법·규정의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일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 2024-11-29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디아스포라와 북한이탈주민

디아스포라는 추방과 이산을 가리킨다. 그리스어 diaspeirein에서 유래되었고, ‘~를 넘어, ~를 지나다’라는 뜻과 ‘흩뿌리다’의 합성어이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빌로니아(이라크)에서 가나안(이스라엘)으로 갔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기자 이집트로 피했고, 그곳에서 형제 요셉이 그들을 맞았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죽은 뒤 유대인들은 노예 상태가 되었고, 이들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 모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고, 신의 분노로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는 이산과 이주를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이 만든 용어 즉 연구 분석틀이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추방과 이산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고, 의미는 확장되었다. 5세기 강한 국가 사이에 끼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전쟁과 침략으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고, 16세기 노예무역으로 11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갔다. 18세기 영국식민지 상태였던 아일랜드는 대기근으로 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경제적 이유로 200만명 이상이 세계로 흩어졌다. 디아스포라의 분류는 20세기 노예제 폐지와 함께 노동계약으로 단기간 체류, 장기간 이주 등으로 확장되었다. 디아스포라는 오늘날 이민과 이주, 난민을 설명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이주한 사람들이다. 어딘가에서 왔고,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에 정착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한반도 이주의 역사는 1860년 연해주로 이주하여 시베리아로 추방되었고, 스스로 ‘고려인’이라 부른, 현재는 러시아에 거주한 고려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비공식적으로 귀순 용사, 탈북자, 새터민, 북향민으로 부른다.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디아스포라에 근접시키려 한다.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적 상황을 디아스포라에 기대어 해석해 보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다. 지금도 전쟁과, 난민, 추방과 이산, 이주는 계속된다. 보편적 현상을 ‘흩뿌리다’는 어원을 가진 디아스포라로 설명 가능할까. 뿌리를 찾다 보면 누구나 이주민이기 때문이다. 나는 디아스포라인가? 탈북한 사람 대다수는 경제적 이유로 1990년대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고난은 유대인의 고난에 비유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 어원에 근접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남쪽에 왔으니, 이천년을 방랑하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에 비유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나를 디아스포라로 분류하는 순간 백년도 안되는 분단 시간에 오천년 역사를 팔아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에 무임승차 했기 때문이다.
- 위영금
- 2024-11-29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주권자를 거스른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헌법은 이렇듯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 같다. 백번 양보해도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권력을 지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주권자가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을 지배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권자가 국가권력에 지배당하는 모순은 ‘자발적 복종’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 개별적 의지로 형성된 일반의지의 표출이어야 한다.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은 자신이 만들어낸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이기에 주권의 침해가 아닌 보장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적지 않게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씨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거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라고 했다. 이는 주어가 ‘국민’일 때만 성립하는 명제다. 주어의 자리를 국민이 아닌 ‘명태균’이 차지하고 있으니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주권자의 일반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주권자의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다. 그렇기에 언제든 그 복종을 거둘 수 있다. 시민혁명이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이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쉴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더니 열흘 후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은 차지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인 야당 지도자다.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절반 가까운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사법적 판단권을 가진 사법부가 선고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권력 또는 권한도 주권자의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헌법은 이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현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감이라 지지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사법부, 아니 판사 한 명의 선택에 달린 이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다. 하지만 주권자 스스로 복종을 거부하는 행동은 제도가 아닌 주권자 고유의 권리다. 조봉암과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도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전두환 정권은 국민에 의해 무너졌다.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 김광민
- 2024-11-29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경쟁력은 상용화 선점이다

세상은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로보택시인 사이버캡(CyberCab)을 선보이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대중 앞에 세웠다. 옵티머스가 참가자들에게 음료를 따르고 춤추기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옵티머스를 2~3만 달러에 판매할 것이며 장차 그 수요는 최대 200억대가 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미래사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봇 집사들이 각 가정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세상이 될 것이다. 매우 흥미롭고, 기대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일등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할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에 지명되었다. 벌써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인사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머스크의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스페이스 X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 미국 시장에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미 로봇은 산업체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식당에서 고객에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반려로봇을 선보였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시대가 곧 온다. 이는 앞으로 잠재 시장이 무궁무진하단 뜻이다. 현재 관심을 받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현대차가 2021년에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이며, 4족 보행 로봇 스폿(Spot)은 트럼프 당선자의 경호를 맡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AI데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사업 진출을 발표했던 후발주자이나 그 후 옵티머스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니트리는 지난 8월 1만 6000달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공개하였으며 중국에서 상장된 휴머노이드 로봇회사는 약 100여 개에 이른다. 중국 로봇 업체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최근 카이스트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2’는 세계 최초로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로봇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오픈 AI CEO 샘 올트먼과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체인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투자하였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생성형 AI 기능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수록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 진화되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이 시장은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빠른 속도의 상용화 작업이 더욱 시급한 때이다.
- 엄태윤
-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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