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외신들은 “인위적 참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AP통신은 “경찰과 공무원 인력을 더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했으며, 뉴욕타임즈는 “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람을 밀어낸 범인 수색에 나선 경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며 사고원인을 ‘사람을 밀어낸 범인’에게 돌린다”고 저격했다. 외신들은 참사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치안 대응 실패’로 본다. 어찌됐거나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발생해선 안 된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엔 다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아슬아슬한 현장이 도처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 1㎢당 51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경우가 흔하다.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운집하는 축제가 수시로 열린다. 출퇴근 시간대 전철은 콩나물시루보다 더 붐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와 김포시를 오가는 무인 경전철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구도심, 서울지하철 9호선…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는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하다.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이것이 산재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나 코로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요즈음은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이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고, 코로나가 근로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나 그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 중 감염될 가능성과 업무 이외의 사적 활동에 의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비교·평가하여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코로나 감염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근로자의 동선에 대한 파악이 수월하였으나, 더 이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 작업환경, 다양한 자료를 통한 근로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이 사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참사는 세월호 참변 이래로 또다시 전 국민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주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당시의 참혹한 사진과 영상이 떠나질 않는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착찹하기 그지없다. 일제하 3·1혁명이 세계 곳곳에 각인된 이유는 그 시위 방법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이었기 때문이었다. 2002년 월드컵 때 전국의 거리를 붉은 티셔츠로 물들이며 열광했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돌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 우리였다. 촛불혁명 때도 민심의 거대한 물결과 함성이 터졌지만 차분했고 질서정연했다.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민주시민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혹자는 서양귀신 놀이에 빠진 청년들을 비판한다. 외국 것이라고 탓하자면 크리스마스는 왜 명절이 되었고, 불꽃놀이는 왜 하고, 부처님오신 날의 연등행사는 또 왜 하는가. 문화는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용되어 흡수되고 재창조되는 것이다. 핼러윈 축제도 그들 MZ세대에게는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나의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어떠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이 아직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진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보이는 지고한 빛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진리에 둔감한 사람들은 과거의 인생관, 과거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며 그것을 옹호하려고 한다. 신앙상의 모든 기만 중에서 가장 잔인한 기만은 어린이들에게 그릇된 신앙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것은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이 세계와 자신의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 어른들은 자신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또는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지 않고,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생각한 것, 그리고 어른들 자신도 믿고 있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정신적 생명 대신, 정신 건강을 해치는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참으로 선량한 사람들의 겸
동북아정세와 세계 경제안보의 격랑속에 한국경제의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10월 기준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최장기 적자를 기록했고, 믿었던 수출마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5.7%)로 돌아섰다. 또 지난 9월 통계를 보면 경제의 세 축인 ‘생산(-0.6%)‧소비(-1.8%)‧투자(-2.4%)’가 전월대비 일제히 하향세를 보였다. ‘트리플 감소’는 경기하강의 확실한 지표라는 점에서 비상이다. 이같은 경제상황은 전 세계가 미중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대격변기의 초입에 서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연일 도발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공간도 협소해지며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 실패와 희망의 불씨는 우리가 처한 좌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비장함을 갖게 한다. 당초 한수원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던 폴란드 정부 주도의 1단계 원전사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로 결정됐다. 폴란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외교 안보적 이유가 크
화성시 봉담읍이 성범죄 두려움의 볼모지가 됐다. 평온했던 지역은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해 대학촌 원룸에 입주하면서 충격과 두려움, 우려가 뒤섞여 주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맘 카페 등에는 대학가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에 대한 범죄 발생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박씨 거주 계약무효를 위한 화성시의 지원과 정부 차원의 성범죄자 거주 불가 장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것이다. 최근 성폭력 피해 감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를 흔든 조두순의 2020년 12월 12일 출소 당시 우리 사회는 들끓었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가 예정됐던 김근식의 출소가 알려졌을 때도 혼란과 반발이 컸다.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박병화 출소 사태가 터진 것이다.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와 한 동네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그 범죄자를 내쫓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박병화의 출소 및 화성시 거주를 통보받고, 봉담읍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 이전 감염병 창궐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초기 확진자 및 중환자 급증 등 미흡한 대처는 아쉬운 부분이다. 공공의료(public health)는 국민의 건강을 고르게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정부의 투자‧관리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고르게 보호 및 증진하는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병상 수 비중 뿐 아니라 진료량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11%를 보이는 것은 공공의료의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공공의료의 취약은 국민의 건강불평등, 의료전달체계의 부조화뿐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신종 감염병 등 재난적위기 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응, 주민건강‧생활돌봄 등 예방관리 부족, 과도한 상업적 의료 견제 기능 미흡, 의료비 급증 등 사회효과 조절기능 부족 등의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인 70.8%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이태원 참사로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다. 그렇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 ‘선감학원 진실 밝히기’도 그 중의 하나다. 본보는 최근 세 차례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선감학원 설립부터 폐원 후 진실규명 결정까지 80년 세월 속 과정들을 짚었다. 기획기사 가운데 두 번째는 상처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읽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인가,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한 일이었던가 분노마저 치솟았다. 지난 10월 20일 가해자인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40여 년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는 166명의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당시 이재강 전 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감학원에서 이뤄졌던 인권침해 피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사과와 생존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9월 26일부터는 유해 시굴 작업을 통해 치아 68개와 원복에 달린 단추 6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규명 결정이 났다. 김동연 지사가 진심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