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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탄핵(彈劾)’. 사전적 의미는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적 탄핵제도는 그리스·로마시대를 시작으로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에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등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특별한 제도로 정착되었지만, 정작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일찍이 없어졌다. 제도의 발전도 사실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또 한국을 비롯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들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치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몇 명이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 한명도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탄핵안이 제출된 대통령은 11명이나 된다. 첫 번째 공식 탄핵 절차는 1843년 전 타일러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됐다. ‘독단적국정운영’이 이유였다. 이중 탄핵안이 개시된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74
한국 정치사에 험난한 시대의 국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한 두 번 아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토론과 협상의 실종이라는 실종대표 국회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정당을 편협되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타협이나 협상을 뒤로한 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오로지 보수결집을 위해 밖으로만 도는 것 같다. 장관 한명의 임명에 반대하여 야당대표가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여당 역시 타협과 협상의 기지를 발휘하여 흩어진 민심의 통합된 협심과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그렇지 못하다. 분양가상한제로 공급 자체를 막아버렸으며 교육부는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으로 강남 부동산을 또 한 번 광풍으로 밀어 넣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결코 이념도 이익도 공감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수는 주로 공동체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한다. 그것은 시민에게 자유를 줄 때 국가의 제도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그리고 선택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이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진보는 개인의 공평과 평등을 좋아한다. 그것은 자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평등이 생긴다. 그 불평등을 해소하자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경찰은 연말연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가, 음식점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이른바 ‘스팟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하는 등을 위해 단속 장소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인 운전차 차량에 치어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담아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7일 각각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18일 특가법 시행에 이어 올해 6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운전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여백 /김청미 이건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것고 요건 설명이 장황혀서 없는 것 같은디 아이고 참말로 차라리 일을 하고 말제 뭣헐라고 이런 것을 한다고 날밤 꼬박 샘서 쓰고 지우고 그라다 보믄 생기는 것이 맞긴 헌 거여 읽고 나서 가슴이 찡함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것이 니가 보기에 있는 것 같냐? -시집 ‘청미 처방전’ / 천년의 시작·2019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는 시인의 수만큼 각양각색일 것이다. 한 번에 주루룩 써내는 시인이 있는가 하면 몇 달, 몇 년을 고심하면서 한 편을 퇴고하는 시인도 있고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고 하느냐고 하면 이유는 없고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쓴다고 답하는 시인이 많다. 나는 시인을 천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시인에게 내린 형벌, 죽을 때까지 네가 보고 말해야 하는 것을 세상에 써서 내놓으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 그러니 시를 써서 무엇이 생기지 않아도, 밤을 꼬박 새우면서 써 봐도 그 다음날 바로 찢어버린다 해도, 그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한 편을 위해 쓰고 또 쓸 수밖에 없다. 니가 보기에 있는 것 같냐? 네, 그 한 편을 위해 오늘도 쓸 수밖에…
장사의 속성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니 모조품을 파는 행태를 탓할 수 만은 없다. 문제는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부도덕한 상행위에 있다. 정품과 모조품의 가격차이만큼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이해할 여지는 있다. 모조품을 정품으로 (잘못)알고 판매하는 경우다. 그러나 알면서도 정품으로 속여서 장사하는 경우는 다르다. 게다가 처음부터 작정했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몰염치범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특사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특사경 단장이 19일 발표한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보면 상행위에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쓰리다. 김 단장은 이날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15억 원 상당의 모조품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나머지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들은 당연히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상표 등록도 하지 않았다. 법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번에도 공특사경의 치밀한 기획수사가 돋보였다. ‘역시’라는 칭찬을 들어 마땅하다. 공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명품감별 전문
웹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은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 만화 ‘카툰(cartoon)’의 합성어다. 지금 전세계에 웹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진원지는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웹툰은 K팝, K드라마 못지않은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의 경우 올해 전 세계 월간 순 방문자 수(MAU)에서 6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이상 네이버웹툰 앱에 접속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구글플레이 만화 분야 매출 기준 1위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의 성장은 놀랍다. 네이버 웹툰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각각 1천680만명과 2천770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에는 1천500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천800억 원으로 6배 정도 커졌다. 세계 시장의 성장률도 놀라울 정도다. 이에 정부는 세계 웹툰 시장을 겨냥, 웹툰 인력 양성과 창작, 전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는 웹툰캠퍼스(6곳)와 웹툰창작체험관(37곳)이 조성돼 있는데 오는 2023년까지 각각 15곳과 5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우리는 일생을 전진한다, / 내내 앞만 바라보고, / 뒤에 있는 것은 두려워 알려하지 않는다. 우린 모두 이름 없는 자들, / 우린 말이라 불릴 뿐이지. 울지도 마라, / 웃지도 마라, / 침묵을 지켜라, / 듣기만 해라, / 주는 대로 먹어라, / 명령하는 대로 가라, / 그런데 우린 누구 하나 똑똑하지 못하다. 왕의 말이었던 자는 / 고위직을 차지하고, / 공주의 말이었던 자는 / 황금 안장에 앉고, 농부의 말이었던 자는 / 지푸라기 안장에 앉았지. / 그들에게 불복했던 자는 / 항시 밖에서 잠잤지. 그러나 인간과 더불어 우리는 말로 남으리! (“Horses” 「말들」 전문) 21행의 위 시는 1990년 당시 알바니아의 공산주의를 고발하는 시이다. 무명의 25세 청년 시인 잭 마리나이(Gjeke Marinaj)가 발표하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당국의 감시를 피해 국경을 넘어 미국 시민이 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이미 40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폭넓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발칸에 대한 깊은 관심의 반영인 평화와 인류애에 기반한 그의 독보적인 이론 ‘프로토니즘’은 그를…
조선 정조에 의해 간행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4권 4책의 한문본과 1책의 언해본으로 구성돼 있는데 24가지 전투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전 훈련서이다. 현대 스포츠가 고대의 전쟁과 전투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하면, 이 책의 24가지 전투 기술이 오늘날 무도 경기 종목의 원류임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 책의 편찬을 총괄했던 백동수에 관해서는 만화 ‘야뇌(野?=주릴 뇌) 백동수’나 드라마‘무사 백동수’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따라서 ‘무예도보통지’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픽션을 가미한 흥미 위주의 드라마이다 보니 백동수에 관한 사실이 상당 부분 왜곡된 것도 있다. 백동수는 무신(武臣)으로 당대 최고의 무예 고수일 뿐 아니라 실학자인 이덕무, 박제가, 박지원, 도화원 화가 김홍도 등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이덕무가 자신의 글에 대한 평을 그에게 부탁할 만큼 문무를 겸비한 선비였다. ‘무예도보통지’는 백동수가 총괄하고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와 박제가가 공동으로 편찬한 것으로 돼있으나, 이들 외에도 도화원 화원들이 대거 동원됐고 실질적으로는 정조가 직접 총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책에는 492판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 공격 자세와 품세가 모두 백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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