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위위원회(도권익위)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도권익위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시켰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는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취업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진수 도권익위 위원장은 “구직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질적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보다 2조 2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통해 이미 세수 전망치를 낮춘 바 있지만, 추가 결손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처럼 기금이나 지방교부금으로 부족분을 메우지는 않을 계획이다. 통상적인 예산 불용(집행되지 않고 남는 돈)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69조 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2차 추경안(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6월 추경 당시 본예산(382조 4000억 원) 대비 10조 3000억 원을 줄이는 세입경정을 단행했었다. 이번 재추계에서 발생한 추가 결손(2조 2000억 원)까지 합하면 올해 세수오차는 총 12조 5000억 원 규모가 된다. 추가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 하락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꼽힌다. 정부는 추경 당시 달러·원 환율을 1400원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00원대 후반으로 안정되면서 수입액이 줄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감소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약 1조 원으로 분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규모가 예상보다 약 2000억 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보면, 추경안 대비 부가가치세는 2조 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000억 원, 관세 1조 원이 각각 덜 걷힐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9.9% 증가한 3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21조 1000억 원 증가하고, 소득세도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10조 9000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반영됐다. 다만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불용 규모가 6조~7조 원 수준으로, 2조 2000억 원의 세수 부족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2023년(56조 4000억 원)과 2024년(30조 8000억 원)처럼 기금과 지방교부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수 오차율도 과거와 비교해 크지 않다. 추경안 대비 오차율은 0.6%,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3.3%로, 최근 4년 변동성이 컸던 기간을 제외한 과거 10년 평균(4.8%)보다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감액 추경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모형 개선, AI 기반 기업 영업이익 전망 시스템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라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9월 25일(목) 오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메종 키츠네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25FW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메종 키츠네 25FW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에 육성재, 아이들 미연, 키키 하음, 지유 배우 신은수가 참석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그룹 QWER이 9월 25일(목) 오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현대백화점면세점 쇼핑 캠페인 ‘현데이(HYUNDAY)’ 프로모션 기념 포토콜에 쵸단, 마젠타, 히나, 시연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현데이(HYUNDAY)’ 프로모션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9월 25일(목) 오전, 서울시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서울에서 이탈리아 럭셔리 맨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CANALI(까날리)의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 포토콜이 열려 배우 이준혁, 위하준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까날리의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행사에 배우 이준혁, 위하준이 참석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김연경 감독, 부승관 매니저가 9월 24일(수)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열린 MBC 새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공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MBC 새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은 신인감독으로 돌아온 배구계의 전설 배구황제 김연경의 구단 창설 프로젝트로 오는 28일(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김연경 감독, 부승관 매니저, 표승주 주장이 9월 24일(수)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열린 새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MBC 새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은 신인감독으로 돌아온 배구계의 전설 배구황제 김연경의 구단 창설 프로젝트로 오는 28일(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해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해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하며 그 노고를 치하했다. 신동화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구리시의회는 2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갈매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관내 3개 지식산업센터 대표자를 비롯하여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과의 접목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집적법·건축법 등에 따른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 및 조정 필요성 ▲악의적 민원에 따른 영업권 침해의 해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주변도로 펜스 철거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 등 지식산업센터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청취와 방향성 확립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동화 의장은 “오늘 참석한 3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 갈매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6개소에 여전히 공실, 관리 미흡, 중복 규제에 따른 영업 난맥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위축된 구리시 경제의 회복과 지식산업센터 및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형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가 난지 불과 이틀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이날 수원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원안에는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개편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당정대협의를 갖고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렬 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단행하기로
공항철도㈜가 철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았다. 공항철도는 25일 서울역에서 안전보건공단과 ‘철도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철도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공항철도 김충식 안전실장과 안전보건공단 김학진 교육혁신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철도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안전 취약계층 대상 재해예방 프로그램 지원 ▲보유 인프라와 전문역량을 활용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항철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근로자 교육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철도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은 고객 안전 확보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25일 오전 10시쯤 김 여사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 2시 30분쯤 퇴실했다.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작년 총선 공천을 주는 대가로 구매가 기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대가로 김 검사의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평소에 박서보, 윤형근 화백의 그림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림을 직접 받았다거나 관저로 가져다놓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관저로 갖다놓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오래된 현수막은 수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나 떨어져 운전자 시야를 가릴까 두렵습니다" 25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인근 한 육교에는 축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전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었다. 수거되지 않은 현수막은 여러겹으로 쌓여 아찔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고정하는 줄은 여러겹의 현수막에 의해 팽팽해져 있었다. 팔달구 지동 인근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으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지만 미흡한 현수막 수거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를 비롯한 주민들은 쌓여 있는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축제나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좋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수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거되지 않은 현수막 위에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니 만약 현수막이 풀려 도로로 떨어진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현수막이 여러겹으로 쌓여 있으니 보기에도 안좋고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시 현수막 표시방법을 보면 현수막은 떨어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25일 이 전 장관은 오전 9시 54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질책성 발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보고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면서 불법행위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는 감정적 질책일 뿐 직무상 지시가 아니어서 직권남용 등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오는 26일과 28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후,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
화성특례시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진단·예방하고, 윤리적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 인증이다. 이번 인증은 외부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부패 리스크 평가 ▲반부패 정책 및 교육 ▲내부고발 제도 ▲감사 및 시정조치 등의 분야에서 화성특례시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청렴한 해정ㄷ 실현을 위해 ▲부패 방지 방침의 수립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수립 ▲부서별 내부 심사원 교육 ▲부서별·업무별 부패 유발 요소 식별 ▲부패 통제수단 마련 ▲부패방지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는 특히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이 주인인 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ISO 37001 인증은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 토론회’를 열어 시흥시의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주관, 시흥시협의회 주최로 노사민정 관계자 및 유관기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병철 시흥시협의회 사무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프론텍 민수홍 대표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민 대표는 ▲일·가정 양립의 현재 상황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현장직과 사무직 대상 시간선택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의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 향상이 사회 지속가능성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 시흥시기업인협회 이명열 회장,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김민정 관장,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박상목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노동현장 애로사항,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 지역 노사민정 역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업 의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삭감 없는 생산성 증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효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