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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인구위기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민주·부천갑) 의원은 24일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출산 시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지난해 0.75%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 지원과 출생 장려를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금을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출을 받은 부부가 출생을 한 경우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첫째는 대출원금의 30%, 둘째는 50%, 셋째는 남은 대출원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저출생의 획기적 반등을 이끌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져 인구위기 극복과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길 바란
- 김한별 기자
- 2025-07-27 18:07
정치 22대 국회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1년여 만에 11건·51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22대 들어 1년여 동안 여야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벌써 11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것으로, 22대 국회 1년여 동안 대화와 타협, 상생보다는 증오와 대립, 정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22대 국회에 제출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지난 25일까지 총 10건(10명)이며, 아직 접수 처리되지 않은 박 의원 제출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총 11건(55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8명(4명은 중복) 등 51명으로 전체 300명 의원 중 17.0%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의원 수가 107명인 점을 감안하면 44.9%가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 김재민 기자
- 2025-07-27 18:06
경제 정부, 종부세 ‘역주행’ 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

이재명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완화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되돌리는 조치로, 정치권의 입법 없이도 시행령만으로 가능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또는 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 지표로, 공시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한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린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60%까지 인하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자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강남권에서는 실수요보다 투기 성향의 자산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 완화 정책을 거두고 다시 조정을 시도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대출 규제 영향
- 오다경 기자
- 2025-07-27 17:51
사회 간병인 구한다며 여성 납치·강간한 20대, "징역 10년 과하다" 항소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과도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모 씨(22)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해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27 17:43
체육 경기체고 송성인, 문체부장관기 시도대항육상 남고부 5000m 경보 金

송성인(경기체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6회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고등부 5000m 경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성인은 27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고부 5000m 경보 결승에서 23분24초68을 뛰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차민재(부산체고·23분35초18), 3위는 김경균(경남체고·24분52초49)이 차지했다. 이민혁(경기모바일과학고)은 남고부 110m 허들에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결승에서 14초57을 달린 이민혁은 박태언(광주체고·14초69), 하헌재(경북체고·15초22)를 따돌리고 금메달의 주인이 됐다. 남초부 멀리뛰기 결승에서는 정지훈(의정부 발곡초)이 5m14를 마크하며 같은 학교 강주빈(5m05)과 윤영준(서울 당현초·5m01)을 누르고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이밖에 남중부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는 김지후(경기체중)가 3m60을 넘어 이은규(대전 송촌중·3m90)에 이어 준우승했다. 한편 김상록(파주 문산중)은 남중부 110m 허들 결승에서 15초12를 기록, 김민기(대구 월배중·14초58)와 최지승(익산어양중·14초59)에 뒤져 3위에 입상했다. 남고부 200m 결승에서는 김기준(시흥 은
- 유창현 기자
- 2025-07-27 17:23
정치 단독 출마 이준석, 98.22% 찬성률로 개혁신당 대표 선출

개혁신당 당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화성을) 후보가 27일 찬성률 98.22%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반 투표 결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합해 98.22%(2만 5254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당헌에 따라 찬성 득표율 30%를 넘기면 대표로 확정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됐다”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바다를 봉쇄했듯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다른 정당들이 겪고 있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겠다”며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 가입만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시·도당 당사 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당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활동 중심으로 당비를 지원해 나가고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 한주희 기자
- 2025-07-27 17:08
지역 안성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개정…시민 불편 해소 나선다

안성시는 시민들이 겪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25년 7월 25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갑각류(게, 가재 등) 껍데기와 소형 동물(닭, 생선 등)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소·돼지 등 중대형 동물의 뼈와 조개, 전복 등 패류의 껍데기는 기존과 같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분리배출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7-27 17:05
지역 안성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안성시가 전국이 주목한 주민참여 행정 혁신으로 또 한 번 빛났다. 시는 지난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국립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자본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3년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쾌거다. 이번 경진대회는 ‘회복력도시(Resilient City)’와 ‘인간다운 도시(Humanitas City)’를 주제로 ▲경제·산업 ▲불평등 해소 ▲기후·환경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치러졌으며,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01건의 우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91건이 본선에 올라 발표와 질의응답 평가를 거쳤다. 안성시는 이번 대회에 2023년 ‘쓰레기 대란’ 당시 시민 300명이 직접 참여해 원인 분석과 대안을 도출한 협치사례 ‘지역문제 집단지성으로 해결한다, 위기탈출 No.300’을 출품했다.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시민 의견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졌고, 안성시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해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했다. 그 결과 분리수거율이 38%나 향상되며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했다. 심사위원단은
- 정성우 기자
- 2025-07-27 17:05
체육 수성중 김지훈·김동현,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레슬링 정상 동행

김지훈과 김동현(수원 수성중)이 '제5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에서 나란히 패권을 차지했다. 김지훈은 26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중등부 자유형 60㎏급 결승에서 박민재(대구 경구중)를 12-1 테크니컬 폴로 제압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김동현은 남중부 자유형 110㎏급 결승에서 황진우(충남 기민중)에게 8-0 폴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남초부 자유형 52㎏급 결승에서는 문주혁(수원시레슬링협회)이 김환규(서울 레코팀SB)를 상대로 13-2, 테크니컬 폴승을 따내 정상 대열에 합류했다. 남중부 자유형 92㎏급 결승에서는 박성빈(성남 문원중)이 이준형(대전체중)과 접전 끝에 8-7 판정승을 거둬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또 임규원(경기체고)은 여고부 자유형 59㎏급 결승에서 송민서(제주 남녕고)를 8-0 폴로 꺾고 챔피언이 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7-27 17:03
체육 안산공고 최시훈, 전국시도학생역도대회 男 67㎏급 '3관왕'

최시훈(안산공고)이 '제52회 전국시도학생역도경기대회' 남자고등부 67㎏급에서 3관왕에 올랐다. 최시훈은 27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남고부 67㎏급에서 인상 113㎏, 용상 134㎏, 합계 247㎏을 기록하며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인상 3차 시기서 133㎏을 성공한 최시훈은 이준용(인천체고·111㎏)과 이대경(강원 원주고·105㎏)을 꺾고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용상 2차 시기서 134㎏을 들어 1위를 확정 지었고, 합계 247㎏으로 3관왕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예솔(안산공고)은 여고부 49㎏급에서 2관왕에 등극했다. 인상에서 62㎏을 기록하며 김아름(인천체고·63㎏)에 1㎏ 차 뒤져 아쉽게 2위에 입상한 김예솔은 용상서 83㎏을 성공해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김예솔은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서 용상 기록에 힘입어 145㎏을 기록, 김아름(134㎏)을 가볍게 따돌리고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김기태(평택고)는 남고부 61㎏급 인상에서 96㎏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수확했다. 그러나 용상에서는 116㎏으로 4위에 머물렀고 합계서도 212㎏을 마크하며 입상에 실패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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