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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지역별 참전용사 보훈 격차 등 빈틈없이 해소해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똑같은 참전용사인데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보훈수당을 받는 해묵은 차별문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불합리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7일 국회에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이 비로소 이 창피스러운 현실을 타개해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를 차별받는 현실은 언어도단이다. 차제에,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할 혁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 격차 해소 3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구축해놓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
- 2026-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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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로드2026] 오산시 “2026년, 세교3신도시 사업으로 경제자족 명품도시 완성”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는 변화와 속도, 도약을 상징한다. 새해를 맞아 경기신문은 오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시군이 2026년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그 주력 계획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는 기획 [경기로드2026]을 시작한다. 숫자와 행정을 넘어 삶에 닿는 오산시의 다음 움직임을 경기신문과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주] 이권재 오산시장이 2026년 병오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세교3신도시 개발을 발판으로 '50만 경제자족도시로 도약'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았다. 지구계획 첫 단계에서부터 오산시민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세교3신도시 지구지정, 경제자족 명품도시로 도시구축 이권재 시장은 세교3신도시 지구지정에 대해 "오산이 인구 50만 자족시대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키(KEY) 포인트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교3신도시는 총 131만 평에 당초 계획보다도 2000호가 증가한 3만 3000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세교3신도시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된 직후부터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경제·지리적
- 지명신 기자
- 2026-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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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 사람] 장동희 가평읍 읍내7리 이장
2026년 1월 2일 가평읍 읍내7리 신임 이장으로 선출된 장동희 씨에게 '이장' 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은 아니다. 그는 30～40대 시절 두차례 이장을 역임했고,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현안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다.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한 이력, 지역 현장 인력운영과 실무를 20년 넘게 경험해 온 경력은 그가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맞닿아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장 이장은 이번 선택을 "과거의 연장이 아닌 다시 책임을 묻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 왜 다시 이장을 선택했나 장 이장은 마을 운영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의 원인으로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꼽았다. 그는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행에 기대는 운영방식이 오해와 갈등을 낳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 개인과 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출마는 새로운 권한이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마을 운영의 기준을 정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 '1표'가 가른 운명…이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번 이장선거는 93대 92, 단1표 차이로 결정됐다.
- 김영복 기자
- 2026-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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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스템의역습下] 무보험 차량 적발 한 달 새 6배 '폭증'…화성시 행정력 마비 지경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
- 최순철 기자
- 2026-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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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도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운영·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생성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생성형 AI 모델 성능·품질관리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품질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윤리 등 도가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에는 도가 ▲행정망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 ▲내부 클라우드 구축 등 소버린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버린 AI 특정 기업·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적 AI 모델을 뜻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AI 관련 보안수칙, 개인정보보
- 나규항 기자
- 2026-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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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평택환경위원회의 '경관훼손' 불법 건축물
경기도 비영리단체인 ‘서평택환경위원회’가 수변 경관지구 내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지만, 그동안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8일 평택시는 서평택환경위원회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39번지 내에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져 1차(지난해 12월 23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이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지난 2022년(평택시 추정)부터 농림지역·특화(수변)경관지구 내에 불법으로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서평택환경위원회의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시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수변 경관지구 내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변 경관지구 내에 컨테이너, 조립식, 적층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인허가는 거의 불허하다 점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의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 내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 박희범 기자
- 2026-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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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자수첩] 예산은 회의실에서 따내는 것인데…. 왜 결과에만 나타나는가?
경기도 특별조정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지역 간 재정 형평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키 위한 배분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도 전체 교부금의 10%에 불과한 한정된 재원을 확보하려면 경기도의회 지역 의원은 자료를 만들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숫자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포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상식이 자주 무너진다. 최근 경기도에서 특정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자마자 확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성과라며 홍보에 나서자 이를 지켜보던 경기도의회 김포지역 의원 4명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해 ‘숟가락’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과정에는 없고, 결과 에만 등장하는 정치, 노력은 남이 하고, 공은 내가 챙기는 정치,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 침체와 세수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김포도 의원 자신들이 심의 과정에서 각자 실무를 맡아 확보한 특조금 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SNS와 현수막 홍보를 쏟아내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하했다.
- 천용남 기자
- 2026-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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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로드2026] 파주시, 백절불굴 의지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한다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는 변화와 속도, 도약을 상징한다. 새해를 맞아 경기신문은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시군이 2026년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그 주력 계획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는 기획 [경기로드2026]을 시작한다. 숫자와 행정을 넘어 삶에 닿는 파주시의 다음 움직임을 경기신문과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주]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6년의 지향점을 오로지 ‘시민’이라고 밝혔다. ‘민생On(溫), 기본Up’을 기조로, 민생은 더욱 따뜻한 성장으로 이끌고, 시민기본권은 더욱 업그레이드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나가겠다는 목표다. 우선 민선8기 후반기 파주시 3대 시정 목표인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을 위해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힘으로 시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파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파주시는 두 차례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공공주택·교통·에너지 등 파주형 기본정책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표준 모델을
- 지역사회부
- 2026-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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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60억 투입 노후 냉·난방기 전면 교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26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총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공사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산홀에서 학교, 발주처, 감독자,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공사, 학생·교직원 불편을 최소화한 무결점 품질 확보, 방학 중 공사 완료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의 적기 제공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관리 계획, 안전관리 대책, 학교 협조사항 및 민원 예방 방안 등이 공유되었으며, 참여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승준 행정국장은“이번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방학 중 공사를 완료해 새 학기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 지명신 기자
- 2026-01-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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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기존 입장 뒤집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민원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서 국토부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 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구체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 입장을 정
- 김재민 기자
- 2026-01-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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