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수색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힘을 싣고 있다. 도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징수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53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기도 한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로 장비의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 추적조사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의 급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급여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 신설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으로 이원화한 급여 업무 운영체계를 통합해 보수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저경력 교직원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급여 업무를 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한다.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급여센터는 급여 지급 업무와 나이스(NEIS) 급여 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콜센터 및 원격지원 시스템 운영 등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급여센터 신설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혁신으로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중구는 지난 1일 영종국제도시 남북동에 위치한 용유 3·1독립만세기념비 추모 공간에서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팝페라 팀의 식전 공연,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순국선열들에 대한 헌화와 분향 등 식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에 이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운동에 힘쓴 선열들의 애국·애향 정신을 본받겠다고 다짐했다. 김 구청장은 기념식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본받아 자유와 민주라는 숭구한 가치를 계승하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토대로 앞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지난달 28일 평택대학교 예술관 음악당에서 '이제는 평택입니다–꺾이지 않는 정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의 시민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저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공 전 시장이 걸어온 공직 생활과 정치적 경험, 그리고 역경을 극복해온 과정이 진솔하게 소개됐다. 공 전 시장은 청북면사무소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평택시청과 경기도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치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한 권의 책에는 한 사람의 전부가 담겼다.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눌러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 전 시장은 “민선6기 시장으로 씨앗을 뿌렸던 평택 발전의 청사진은 정장선 시장께서 꽃을 피워왔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시민의 삶 속에서 완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연습은 없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평택시정을 직접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일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2조 9162억여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8.79%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을 포함 전체 누수 규모가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단속 체계는 사회적 이슈나 중대 범죄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건 처리에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이 발생해 실질적인 환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건보측의 설명이다. 건보는 특사경 도입 시 수사 착수부터 송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정 누수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김포시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은 시민이 주역이 되는 참여형 국경일 행사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시는 1일 오전 김포아트홀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시민과 광복회원, 주요 기관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 개방형 국경일 행사로 진정한 주인공이 됐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 독립의 열망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양촌읍에서 주민을 대표해 주민자치회 위원 20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위자드콰이어와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삼창을 불렀다. 시민 참여형 국경일 행사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고촌읍 이장단 등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던 것에서 시작된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시도다.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이어 3.1절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독립유공자 故강영갑님의 후손 강순자님과 독립유공자 故박승만님의 후손 장기수님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이는 독립정신이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 순간, 참석자들은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깊은 존경과 예우를 표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 예술과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경축 무대가 펼쳐졌다. 뮤지
김포교육지원청은 최근 풍무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일만장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2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학생 지원에 지역사회가 뜻을 함께한 사례로, 관내 위기·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기탁식에서 일만장학회 이사장은 김포교육지원청에 1천만원을 전달한 기탁금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관내 위기·취약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발굴된 복합 위기 학생을 신속히 지원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그 동안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 학생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학생 조기 발굴에 선제적 지원으로 이번 기탁은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한혜주 교육장은 “김포교육지원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신규 도로가 도내 곳곳에 준공돼 지역 간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해 체감 가능한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방침이다. 올해 준공 예정 사업은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4.3㎞)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구간(3.42㎞) ▲실촌~만선 구간(3.86㎞) ▲지방도 321호선 안성 공도~양성(1) 구간(3.3㎞) ▲지방도 371호선 연천 두일~석장 구간(1.79㎞) 등이다. 광주 도척~실촌 구간과 실촌~만선 구간, 안성 공도~양성 구간 공사는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천 두일~석장 구간의 경우 선형개량, 보도설치를 통해 안전한 이동공간이 조성되고 지역 내 물류 및 교통망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보상·설계 단계에 있는 계속사
광명시가 신안산선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포스코이앤씨에 구성을 요구했던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2일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오후 일직동 자이타워 에이(A)동 3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과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광명시와 신안산선 공사 관계기업, 일직동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소통·안전관리 기구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사고 재발 방지와 공사 전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유할 공식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의 거듭된 요구를 포스코이앤씨가 받아들이면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명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규탄하며, 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 시공 계획,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주권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온 시민들과 함께 유능한 광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오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107년 전 울려 퍼진 독립선언은 국권 회복을 넘어, 왕정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위대한 시민혁명이었다”며 “그날의 연대와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시민주권의 힘과 연대의 힘으로 광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을 도시 행정의 가장 단단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시민은 도시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원칙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자유와 정의, 공동체 연대 위에 시민주권 도시를 더욱 굳건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1운동 ‘시민주권 정신’을 계승하는 시정 운영의 3대 핵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완성 ▲기본사회 실현 ▲사람 중심 미래 성장을 제시했다. 우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도시’를 위해 정책 결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활문화복지센터와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일상 속 소통 공간을 확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