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본사업’을 앞두고,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제도 시행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금의 준비가 곧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기반 맞춤모델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돌봄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복합위기가구 확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이라고 짚으며, 본사업 시행까지 남은 약 8개월 동안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계획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서 최 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이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시민에게 적시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부족과 서비스 연계의 느슨함으로 인해 현장의 실행력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의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인건비 기준 현실화와 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력과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정창근·이헌숙·김종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60)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50)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SGC이테크건설 안전관리책임 등 공사관계자 8명과 회사법인 2곳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 금고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및 벌금 500만~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으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 설치 방식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던 점, 잭서포트 굴절 현상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용인특례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으로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에서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위상을 입증했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후원하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부문별로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얻는 브랜드를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315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중 소비자 사전조사를 통해 63개 후보를 선정하고 ▲소비자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이어 ▲아동 권리 존중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아동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시 조성 ▲아동의 교육·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진행한 결과 지난 2024년 12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시행한 것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25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지역 특수학교장과 특수학급 교사 등 특수교육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특수학교 현안 해결과 특수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인강남학교·용인다움학교 교장·학부모, 지역 특수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교 교장, 특수학교장, 학부모 등과 26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 사항 853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약 60%인 512건을 완료했거나 처리 중이다. 이날 이 시장은 “시장 취임 후인 2023년부터 매년 특수학교를 포함해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대표님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시가 교육발전과 관련된 일을 교육지원청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인구는 앞으로 152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장애·비장애의 벽을 넘어 서로 배려하는 훌륭한 고장 용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 경진대회로,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과 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전국에서 제출된 401건의 사례 가운데 191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용인특례시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빈틈없는 초고령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얼마 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 시행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며 “시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로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시의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특히 형
오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를 두고 ‘비리 종합세트’, 김 후보자는 자녀 아파트 전세금 지원 과정 비판 등 낙마 공세를 예고하는 한편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둔 최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19개 부처 장관 중 비교적 늦은 지난 11일 지명됐다. 이날까지 임명된 장관은 15명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를 향해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증여세 탈루·대납,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자녀 취업과 관련해 ‘아빠 찬스’ 의혹을 띄우고 있는데, 최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최 후보자가 대표로 제직했던 미국 네이버 자회사에 취직했다는 내용이다. 또 최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한 10억 원대 부동산 재산 신고 축소 의혹도 있다. 지난 2021년 장남에게 용인 임야 증여 당시 실제 매입가의 12분의 1 수준의 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신고를 했다는 의혹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논란으로 2주 내내
용인특례시는 ‘경기형 과학중점학교'에 처인구 포곡고등학교가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받으면 과학, 수학 관련 체험활동과 관련한 2500만 원 안팎의 예산과 함께 학급당 4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에선 수지고, 초당고, 청덕고, 백현고 등 기존 4개교에 이어 포곡고까지 모두 5개교가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된다. 용인특례시는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중점학교 지정, 학교 내 과학실 리모델링 지원, 용인형 과학교육특화사업 발굴 등을 위해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고의 경기형 과학중점학교 지정을 축하드리며,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포곡고 김현석 교장선생님과 학교 교직원, 용인교육지원청의 김희정 교육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로써 용인에는 5개 고교가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게 됐는데, 이들 학교에서 과학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에 흥미나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 중점 과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공
안양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주최한 ‘제15회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춤축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3~24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대회에서 본선에 오른 191개 사례와 경합해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세대의 벽을 춤으로 허물다, 위기를 넘어 문화공동체로 성장한 안양춤축제’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5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5년 연속 축제예술 부문 대상을 받은 안양춤축제는 2022년 ‘우선멈춤’ 오프라인 안양시민축제를 거쳐 2023년 기존 안양시민축제를 안양춤축제로 특화하면서 춤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스트릿 배틀대회, 랜덤플레이 댄스, 거리공연(댄스버스킹) 등 ‘춤’을 통해 모든 세대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열린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안양춤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 참여 기반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발생한 불을 조기에 진화해 대형 사고를 막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서재빈 주무관에게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데 감사를 전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처인구 가정복지과 소속 서재빈 주무관은 지난 6월 13일 처인구 남사읍 H시티 5단지 아파트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나다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50미터 가량 떨어진 경비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돌아가서 신속히 불을 껐다. 당시 화재 현장엔 인화성 재질의 물건이 다량 쌓여 있어 자칫 아파트 단지로 불이 확산할 수도 있었으나 서 주무관의 신속한 조치로 큰 불이 나지 않았다. 입주민 대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재빈 주무관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화재 발생을 막아 참으로 다행“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는 공직자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서 주무관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4일 충청북도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해 두 도시의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이상일 시장과 송인헌 군수는 환담을 나누며 두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송인헌 괴산 군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수도권 핵심 도시인 용인특례시와 산림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전국 최고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청정 농촌 지역인 괴산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괴산군은 현재 인구 3만6000명의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특색 있는 축제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누적 생활인구 352만 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이러한 시점에 용인특례시와 괴산군이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괴산군은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