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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정년연장 노사 설득 동반돼야…연내입법 입장은 변함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추진을 두고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사 모두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동시에 노사 모두의 설득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연장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접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을,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배분할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 방승민 기자
- 2025-11-20 15:12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 전문자격증 부여, 경력인정 범위 엄격 해석 필요"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토대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경력을 가진 A씨는 지난 2022년 舊(구)세무사법상 시험을 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해당 법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시험 일부는 면제되지만 자동 부여 대상은 아닌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A씨가 맡았던 업무 중 일부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A씨의 경력 중 일부는 국세가 아닌 일반적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 업무였고 세무사 자격 부여 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
- 방승민 기자
- 2025-11-20 15:11
인천 인천 지난달 주택 매매가 1년 만에 호재… 전·월세도 강세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도 대출 규제와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시가 발표한 ‘2025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전월 –0.04%에서 0.07%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0.06% 이후 지속됐던 하락세가 1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09%에서 0.13%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뒤이어 동구(0.01%→0.11%), 부평구(-0.06%→0.07%), 중구(0.03%→0.05%), 계양구(-0.06%→0.05%), 미추홀구(0.02%→0.04%), 남동구(0.01%→0.03%), 연수구(-0.09%→0.02%)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0.06%에서 0.14%로 상승했다. 서구(0.18%→0.37%), 동구(0.04%→0.1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중구는 0.04%에서 0.01%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월세가격지수도 전월 0.16%에서 10월 0.15%로 소폭 상승했다. 동구(0.45%→0.56%), 남동구(0.23%→0.25%)
- 정진영 기자
- 2025-11-20 15:11
지역 포천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명 명단 공개

포천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로서 지난 1월 1일자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을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6개여 월 기간, 이들 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4명, 법인 28개소, 총 체납액은 21억2,500만 원에 달하며,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공개 대상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청에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 김성운 기자
- 2025-11-20 15:11
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들과 순국선열의 날 기념나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매향여자정보고등교 학생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호흡했다. 20일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 19일 매향여자정보고 학생들과 함께 순국선열의 날 기념 보훈 사적지 탐방 ‘함께 걷는 역사, 보훈 아카이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지난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계기 탐방에 이어 2차로 진행됐다. 광복80주년 및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 계기로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 코스는 ▲최용신기념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최용신기념관을 방문해 전시실 해설 및 관람을 진행했다. 이후 소설 상록수의 모델인 여성 독립운동가 최용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팀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하여 화성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와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며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탐방은 광복 80주년 및 순국선열의 날 계기
- 방승민 기자
- 2025-11-20 15:10
지역 가평읍,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가평군 가평읍이 주민 주도 마을계획과 현안 해결에 참여할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12일간이며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0명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공개모집 공고일(11월11일)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가평읍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자기진술서 등 총 5종이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6년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장석조 가평읍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찾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장이다"며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5-11-20 15:10
사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2025 성남지청 안전일터 정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안전일터 정착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예방을 위해 '2025 성남지청 안전일터 정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사례를 접수받아 제출된 23건의 사례 중 7건의 1차 서면 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2025 성남지청 안전일터 정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표됐다.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5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두산건설이, 최우수상에는 경남기업과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서는 SK에코프랜트, 자이씨앤에이, 삼성물산이 특별상은 계룡건설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성남지청 관내에 활동 중인 안전관리자 협의체(4개소)에서 추락재해 예
- 방승민 기자
- 2025-11-20 15:09
사회 화성 이솔초, 튀르키예 아레나 학교와 '국제교류' 주간 운영

화성 이솔초등학교가 6.25 전쟁 참전국인 튀르키예와 함께 호국보훈과 평화의 의미를 다졌다. 20일 이솔초는 튀르키예 아레나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2025 이솔초-아레나학교 국제교류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이번 국제교류는 올해 'UN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의 일환으로,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기리고 지속 가능한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튀르키예 학생·교사 16명 방문단은 이솔초 학생들의 K-pop 댄스 환영 공연을 관람하는 등 4일간의 교류 활동에 참여했다. 3박 4일간의 홈스테이, 호국 보훈 책 함께 읽기, 전쟁 당시 미군기지 탐방 등 활동도 진행했다. 이솔초 6학년 김보빈 학생은 "교실에서 함께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하고,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포스터로 만들면서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명숙 이솔초 교장은 "이번 '평화와 우정 주간'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6.25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보훈'과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교의 혈맹적 유대를 강화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20 15:08
사회 수원시, 정부·지자체·전문가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논의

정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섰다. 수원시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함께 대응해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되고 각 지역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가 지방을 돕고, 지방이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연대의 길을 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이 시장과 조동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정부
- 장진 기자
- 2025-11-20 15:07
사회 [수원시의회 인사이드]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수원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문화시설 하나를 짓는 것보다 시민이 그 공간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그 공간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수원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민주, 광교1·2)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첫 임기에서 현장을 누비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번 임기에는 그 목소리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장 위원장은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을 맡아 문화·체육·교육은 따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닌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광교 송전탑 이전 사업'을 꼽았다. 광교신도시가 조성될 때부터 이어져 온 숙원으로, 초고압 송전탑에 의한 주거환경과 안전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은 매우 컸다. 장 위원장은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 담당부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며 의견 차이를 좁혔다"며 "수차례 회의와 조정 끝에 결국 송전탑 이전이 확정되고 철거가 시작됐을 때 주민들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미소가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마무리된 후 지역 주민들로부터
- 장진 기자
- 2025-1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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