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이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선거와 대형참사 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만 담당하게 된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이원화 체계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평군과 포천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수해 직후부터 복구 작업에 매달려 온 위기가정을 돕고자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총 5억 4946만 원 규모다. 특히 농협이 2억 원을 기탁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금액 역시 지역사회의 개인과 단체가 십시일반 참여해 조성돼 재난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보여준 연대의 의미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수해 피해 가구 1028가구다. 지역별로는 가평군 650가구, 포천시 378가구가 포함됐다. 경기적십자는 모금된 성금을 전액 각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 세대당 지원액은 53만 4500원이다. 이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 부담을 덜고, 가구별 상황에 맞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됐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전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정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십자사는
국민의힘이 6·3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67)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3년 간의 도공 사장 임기를 마친 함 전 사장은 시흥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20대 시흥갑에서 재선 의원을 역임했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함 전 사장은 24일 본보 기자와 만나 “다음 달 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도공 사장 3년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두 권의 책으로 정리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AI시대 K-고속도로의 미래를 논하다’ 주제로 발간된 두 권의 책 제목은 ▲달리는 플랫폼, K-고속도로에서 시작하는 AI전환 ▲K-고속도로 세계를 점령하다, 내비에 나오지 않는 길 안내이다. 함 전 사장은 “출판기념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접수를 받을 예정이어서 출판기념회에서 함 전 사장에 대한 출마 권유와 격려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에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조직과 정
이현준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자신의 교육 이념을 담은 자서전 ‘교실 이데아’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치·교육·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모여 이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묵념, 내빈 소개 등 식순으로 진행했다. 이 예비후보가 출간한 저서 교실 이데아는 오늘의 교실을 ‘찌그러진 삼각형 위에 세워진 공간’으로 표현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의 정삼각형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진단이다. 이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에서 지금의 인천교육을 ‘코드블루’로 강조하며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데 새 옷을 입히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력 저하와 청렴도 하락, 교실 붕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교실 이데아는 이 예비후보가 34년 6개월 동안 교육 현장에서 터득한 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실용철학이 녹아있는 인천교육 해법서라고 자부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이 책을 심폐소생술을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필했다”며 “인천 교육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실 이데아는 전체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최승원 전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이 2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고양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최 출마예정자는 이재명 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주택과 교통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고양시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이를 통해 교통 및 주거에 대한 고양시의 핵심의제를 명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네트워크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요긴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섭렵한 ‘입체적 커리어’에 있다“며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을 수행하며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고 유은혜 국회의원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거치며 중앙정치 감각을, 경기도의원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지방행정의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고 부연했다. 시의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통’ 분야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등 ‘3대 성장 코어’ 추진 ▲3호선 경의선 직결 및 9호선 대곡 연장 ▲3대 대심도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대통령의 ‘기본사회’ 철학을 고양시정에 녹여내겠다는
남양주시는 24일 정약용도서관에서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과 다산정약용브랜드의 체계적 확산과 공공브랜드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수상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교류다.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도시 브랜드에 반영해 정책과 교육, 연구로 확장하고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후 정약용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수종사와 마재성지를 방문해 다산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겼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산정약용브랜드 및 도시브랜드의 국내외 확산 협력 ▲공공브랜드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브랜드 관련 연구·정책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오늘의 공공가치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산정약용브랜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원장은 “남양주시는 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경기도 내 이전이 예정된 과천 경마장 유치전에 시흥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SNS에서 “경마공원,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놓친다”며 “(시흥시는)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 문화·관광 연계산업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 교통·도시 인프라 개선과 시흥에 새로운 바람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대형 지역경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된 도시만이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움직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은 재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가능성을 검증하는 행정의 속도다. 예비타당성 검토는 시흥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흥의 미래를 놓고 더 늦출 시간은 없다”며 “시흥시의 빠른 결단과 과감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시흥 신현동·연성동·장곡동(시흥시 제3선거구)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의왕시 백운밸리 지역 주민의 숙원인 백운호수중학교의 준공식이 24일 백운호수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왕백운PFV(주)) 주최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약 298억 원이 투입된 백운호수중학교는 학의동 110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91㎡ 규모로 14학급(특수 1학급 포함)으로 편성되며, 오는 3월 3일 정식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의왕시 백운밸리 일대가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중학교 부재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중학교 신설’이라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2023년 11월 의왕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시에서는 백운호수 초등학교 인접 유치원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의왕백운피에프브이(주)는 학교 시설 건축 및 비품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재점화됐다. 이번에는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법안은 25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반대토론은 3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같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처리-법안 처리는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최장 8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법안’인 형법
김포시 관문인 고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들에게 알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협의체 위원들은 고촌역 일대와 상가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에 나서며 복지 상담 안내, 신고 방법,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홍보물과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주민 누구나 쉽게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기도 했다. 사회보장협의체 김기수 공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작은 제보와 관심이 한 가정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장동호 민간위원장은 “복지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더욱 촘촘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에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