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성 발언과 학생 폭행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교육부 감경 처분을 받아 복직했으나 추가 성희롱 의혹이 나오며 다시 해임됐다. 학생들은 두 차례의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대학 측의 기계적인 행정 절차만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대학원 소속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대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A 교수의 새로운 성비위를 잇따라 폭로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2017년 축제 당시 한 여학우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양X 같다고 말한 뒤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 사이인 학생들을 향해 "너네 잤니"라고 묻거나 "여자는 'ㅂ'받침(스물일곱, 여덟)이 들어가면 끝난 거다"라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 관계자는 "A 교수로 인한 과거 피해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며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2019년에도 성비위와 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4∼2019년 A 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인천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교수는 지난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는 이후 복직 절차를 거쳐 인천대 모 대학원 소속으로 발령 났으며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현재 A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배제된 상황이지만,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또다시 감경 처분을 받는다면 언제든 복직할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A 교수 사건은 엄연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예방책 마련을 위한 부서 신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분리 등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처음 해임됐을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며 "대학은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행동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83만호의 대규모 공급정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맞춰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을 주축으로 2월 내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3월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목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포함해 총 20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로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으로 도시정비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
금융 당국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에 대해 ‘3개월 연장’으로 선을 긋자, 개인투자자가 반발 하고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나, 금융 당국은 국제시장에서의 ‘등급 강등’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통해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3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을 막고자 전 종목에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내리고 9월 15일 6개월 추가 연장 후 약 1년 만이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전체 종목의 22%가 포함됐다. 코스닥150도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전체 종목의 10%가 포함됐다. 반면 나머지 2037개에 대해선 무기한 금지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대해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한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3개월 재연장에 대해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 등을 취지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산 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이 지난 1년 간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반박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조치에 대해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특히나 주요 공매도 표적으로 지목되는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등 일부 주요 종목에 대해선 5월 3일 이후 공매도를 허용토록 해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주식시장 하락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다가오는 4월 서울·부산 재보궐을 금융 당국이 감안해 이 같은 3개월짜리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낸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해 “홍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공매도 규제원칙을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할 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저하 및 시장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DB금융투자 관련 보고서도 금융위의 공매도 일부 종목 재개에 대해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위해선 공매도가 필요하다.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등에서 나온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투자금액은 280조원 이상”이라며 “장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한 터키는 시장 등급 강등 경고를 받았다”고 공매도 금지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 층의 불만은 여전하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 층의 공매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국제 기준을 근거로 3개월 금지 연장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홍문표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기관이 60일 내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당시에도 금융위는 관련 검토보고서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다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송경동 시인이 의료적 처치를 받기로 했다. 노순택 작가는 6일 오전 1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송 시인이 소금과 효소, 의료적 처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송 시인은 5일 밤 11시쯤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다. 그는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전날 기준 46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그는 전날 박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오후 6시부터 회사가 성실 교섭에 응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물과 소금, 효소마저 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 경호처가 송 시인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송 시인은 이를 거부하자, 경호처에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가 황하나와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바티칸의 관계를 파헤친다. 그알 측은 6일 방송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 텔레그램 마약방의 문제를 고발하는 한편, 황하나와 숨진 남편 오 씨 그리고 중태 상태인 남 씨, 이 세 명과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바티칸'과의 관계를 추적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재벌가 3세 황하나 씨의 남편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거 당시 오 씨는 황 씨와 함께 있었다. 여러 대의 주사기가 함께 발견돼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직접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씨는 본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오 씨는 황 씨가 잠든 사이 자신이 몰래 그녀에게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식도 치르지 않고 혼인신..
지난해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일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가 상습적으로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인 70대 노인이 검거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벌 과정까지 지켜본 캣맘 신춘숙(65)씨는 6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사료가 버려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드디어 8개월 만에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벌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처벌이 됐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는 "범인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날에도 길고양이 급식소에 일부러 들러 사료를 또 갖다버렸다"면서 "범행이 발각돼 앞으로 더는 사료를 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약이 올라서 그랬다는데, 그 얘길 듣자 선처할 마음조차 없어졌었다"고 덧붙였다. '길고양이 급식소'란 먹이 그릇으로 인해 미관이 지저..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0)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5일 석현준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무대에서 활동해온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7일 경인지방병무청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공개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리그) 트루아 소..
김종천 과천시장이 “8.4 정부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은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단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천 시장은 4일 오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과천시 대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이 과천청사 2동과 5동을 철거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청사 일대가 아닌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 지역에 2000여 세대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시 대안 중 과천과천지구 일부의 용적률을 상향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할 경우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저밀도로 계획돼 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라며 해당 재원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1차 1조3642억을, 2차 1조4035억을 편성했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도 여유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된다. 도 예산은 올해 최대 국비인 16조3767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대비 5518억원(35%) 증가, 정부예산안 대비 2261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재원 확보로 철도·도로사업 등 SOC, 보건복지, 환경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재정확충과 동시에 성과중심 재정평과 체계 확립과 환류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으로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