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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첫 재판…횡령 혐의 일부 인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430억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회사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일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변조 혐의 등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재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죄집단조직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35명을 비롯해 이들의 변호인들과 피해자들까지 법정에 몰렸다. A씨 등 구속된 4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35명의..
- 박지현 기자
- 2023-10-05 16:02
정치 “야 예의지켜!” 고성 얼룩진 김행 청문회…유인촌 ‘블랙리스트’ 집중공세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태도 등을 지적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같은 날 실시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문제 삼고 ‘주식 파킹’ 의혹과 성차별 조장 기사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친분 및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현숙 전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19건을 요청했는데 단 3건, 그마저도 단답형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서면답변도 불성실한 데다 자료 제출 거부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 안 된 자료가 너무 많다”며 김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녀의 학적 변동사항, 후보자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고, 야당인 이원택, 김한규, 용혜인 의원 등이 잇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맞섰다. 이어진 질의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인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문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 어뷰징(조회수 조작)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쏘아댔고, 김 후보자가 답변하려 하자 “끼어들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내용이 요구인지 인신공격인지 알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했다. (답할) 기회를 줘야지 끼어들지 말라면 왜 불렀나”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자 정 의원은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라며 소리를 질렀고, 여야 의원들이 발끈하며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유 후보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유 장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이념 프레임을 통한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사실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적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고 이제 와 다짜고짜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유인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05 15:26
경제 9월 소비자물가 3.7% 상승…5개월만 최대 폭 증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데다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했다. 전월보다 0.3%포인트 오르며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6월 2.7%를 기록,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후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선 뒤 9월엔 3% 중후반까지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폭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4.9% 하락하면서 지난 7월(-25.9..
- 고현솔 기자
- 2023-10-05 10:59
정치 김동연 “기후위기, 지방정부 국제협력 필요”…‘언더2연합’ 가입 준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의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대표를 만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헬렌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후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제협력과 실천 두 가지”라며 “언더2연합이나 국제협력관계를 실천에 옮겨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좋은 의견과 제안을 주면 잘 배우겠다”며 언더2연합 가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헬렌 대표는 “언더2연합 가입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저희 RE100 캠페인에 동..
- 이유림 기자
- 2023-10-04 19:23
사회 허울뿐인 ‘분리교육’ 매뉴얼… 현장에선 혼란 여전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 등이 담긴 생활지도고시를 공포, 해설서까지 배포했으나 여전히 책임소재 등은 명시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7일 분리교육의 상세 매뉴얼을 담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제작, 현장에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문제 학생 분리 장소로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해설서에는 여전히 분리교육에 관한 ‘책임소재’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교육 관리 인력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점에 대해 ‘해설서 배포 이전과 다를 바 없다’, ‘허울뿐인 매뉴얼이다’..
- 이보현 기자
- 2023-10-04 18:21
정치 김행·이균용 두고 여야 신경전 고조…“인청 보이콧” vs “임명안 부결”

국민의힘이 오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을 엄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 채택하며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논의가 알려지자 맞불 성격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있다”고 했다. 이어 4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며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정너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 김한별 기자
- 2023-10-04 17:15
경제 경기침체 지속되는데…자영업자·소상공인 '1043조 원' 빚 폭탄 어쩌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실 위험을 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9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1014조 2000억 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분기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743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다. 대출 잔액은 1분기 대비 9%(6조 4000억 원) 증가했다. 문제는 경..
- 고현솔 기자
- 2023-10-04 14:14
사회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 금지 구간' 법으로 정해야

매년 전기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운행 금지 구역을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났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9건에서 95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 운전은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25km/h 속도 제한과 2명 이상 동승 금지 규정이 있으며, 자전거 도로 통행 및 차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 규정이 있다. 또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후미등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제한 규정이 큰 효과..
- 박진석 기자
- 2023-10-04 18:29
정치 여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에 따라 오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 4일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방해 약 20분간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행 후보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는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여가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오는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상 진행되려면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여가위원장의 사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바라는 부분도 함께 얘기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로 치열하게 다투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은 국민이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통 크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여당과) 작은 차이는 넘어서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중요한 것들은 법안소위를 통해 다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04 17:28
인천 인천경실련,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 촉구

정부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은 국무총리 면담을 주선해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에 동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당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국장급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 지속 등을 결의했다. 이후 4..
- 김샛별 기자
- 2023-10-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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