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적용한 직접 살인죄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인천 계양구 계양경기장 근처의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후문 쪽 주민들에게 버스정류장이 너무 멀기 때문인데, 계양구는 노선을 새로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주민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인천 도심으로 가려면 지선버스 581·582·588번을 타야 한다. 이 버스들은 갈산역과 부평역, 작전역 등을 지난다. 이 버스들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정류장에서 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 위치에 따라 정류장까지 가는 거리가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다. 정문과 가까운 101~105동에서 정류장까지는 약 140m 거리다. 걸어서 2~5분 정도 걸린다. 반면 후문 근처의 114~116동은 약 500m 떨어져 10분을 걸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이 10분이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는 15분 이상 걸린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116동에 사는 A씨는 “출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가까운 역인 작전역까지 가는 버스도 하나밖에 없다"며 "덥거나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는 10분 이상 걸어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후문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다른 정류장이 있지만 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7700번을 타면 작전역으로 갈 수 있지만, 광역버스다 보니 요금이 2배 이상 비싸다. 7700번은 성인 기준 2200원으로, 지선버스는 950원이다. 이 아파트는 저층 주거지를 밀어내고 지난해 준공했다. 정문 쪽엔 다른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후문 쪽은 아직 개발 중이어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주민들 사이에선 마을버스인 계양 1·2번을 투입해 정문 앞을 거쳐 후문까지 가는 노선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 1·2번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며 “새 노선을 만들거나 다른 버스가 경유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신정숙(민, 작전1~2·작전서운동) 의원은 “이 아파트 주변은 기반 시설들이 막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 정식으로 건의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인프라(infra) → 기반, 기반 시설 (원문) 신정숙(민, 작전1~2·작전서운동) 의원은 “이 아파트 주변은 인프라들이 막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 정식으로 건의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쳐 쓴 문장) 신정숙(민, 작전1~2·작전서운동) 의원은 “이 아파트 주변은 기반 시설들이 막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 정식으로 건의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히는 내용이었다. 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
이번 집중호우로 기후변화를 체감했다는 사람이 많다. 기상전문가인 유희동 기상청장은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시간 141.5㎜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 청장이 말한 '1시간 141.5㎜'는 지난 8일 오후 8시 5분부터 한 시간 동안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기록된 강수량이다. 이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서울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다. 물론 이번 집중호우와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다만 집중호우 원인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기상청 등의 설명을 이번 집중호우 원인을 축약하면 여름 장마 때와 같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탑건: 매버릭'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외화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탑건: 매버릭'은 13일 4만 6011명의 관객을 동원해하며 누적 관객 수 761만 4053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탑건: 매버릭'은 팬데믹 이후 외화 최고 흥행작이었던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최종 관객 수 755만 1990명을 넘어섰다. 또한, 톰 크루즈 출연작 중 한국 최고 관객 수를 기록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의 757만 5899명을 뛰어넘었다. 영화는 전 세계 2022년 최고 흥행작에 올랐으며, 북미에서는 ‘타이타닉’(1997)의 흥행을 제치고 역대 영화 사상 흥행 7위, 전 세계에서 역대 영화 사상 흥행 13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탑건: 매버릭'은 교관으로 돌아온 최고의 파일럿 매버릭(톰 크루즈)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에 투입되는 새로운 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항공 액션 영화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유사 강간‧성 착취 영상물 촬영 등 성폭행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 촬영을 지시했고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사회 관계망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초‧중학생 120여 명에 달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 개수도 1900여 개”라며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원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SNS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고쳐 쓴 문장)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사회 관계망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여당을 향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 버려야한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관련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에 대해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로서 진행됐다”며 “저는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데 따른 일각의 ‘선당후사’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선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
#캐릭터 빵 있나요? #박재범 소주 있어요? 1500원짜리 캐릭터 빵과 유명 연예인이 만든 1만원대 소주로 편의점 문턱이 닳고 있다. 우리가 이렇듯 하루가 멀다고 빵과 소주를 구하느라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빵과 소주 등 유행하는 상품을 구한 우린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 찍기에 분주하다. 개인 소셜 미디어에 제품 사진을 올리면 눌리는 '좋아요' 버튼에 마음 한구석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인증사진을 위한 소비 심리를 기업은 소확행으로 분류해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들에게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로, 지친 일상에 자그만 변화를 주며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현재 기업들이 추구하는 '소확행'이란 소비를 촉구하는 확실한 유행이라고 분석된다. 기업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자들의 보복..
“요즘은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처음 듣는 것 마냥 신기해 하더라. 그래서 독립운동사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10일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만난 황의형 지부장은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독립운동사 조기교육’을 강조한 그는 학교 및 공공기관을 돌며 독립운동사를 특강해왔다. 특히 초청된 학교에서 일제의 잔재(교가, 동상 등)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족사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 일제 잔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황 지부장의 부친 황계주 선생은 1939년 일본 야마구치 상업고등학교 유학 중 한국인 학생들을 모아 항일 비밀결사 조직 여우회(麗友會)를 일으켰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부친의 독립운동 활동을 처음 접했을때 그는 항일 독립운동..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을 즈음해 일부 참모진 교체 등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이어 참모진 인적 쇄신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 폭과 후임 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개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안 물색 등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다른 인사도 "아직 퍼즐이 완전히 맞춰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임자를 찾는 문제나 대통령실의 업무 지속성 등 문제와 연계해 인적 쇄신의 대상이나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