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경기 지역 국가지정문화재는 1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양 서오릉은 작은 하천에 있는 석축 일부가 유실되고 소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으며, 여주 영릉과 남양주 광릉·사릉 등에서 나무가 쓰러졌다. 여주 고달사지는 주변 배수로 면석이 떨어져 나가고 울타리가 파손됐으며, 하남 이성산성은 탐방로가 훼손되고 일부 구간의 토사가 유실됐다. 문화재청은 이기와·담장·나뭇가지 등 비교적 피해가 작은 사안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수리할 예정이며, 봉분 표면이 무너져 내린 남양주 영빈묘는 긴급 보수를 위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8일부터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첫 재난’을 마주한 윤석열 정부의 경솔한 대응과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발달장애 ㄱ씨를 포함한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을 찾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현장 점검 사진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대통령실 누리집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카드뉴스엔 ‘국민 안전이 최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지원대책 마련’ 등 문구가 달렸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사망 피해 현장을 홍보 자료로 사용했다는 점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대통령이 홍보 사진으로 쓴 장소는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생매장당한 곳”,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도 존중도 없다”, “미리 대피하게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무능하다” 등 의견을 남기며 분노를 표했다. 이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반지하 주택을 점검하던 윤 대통령은 “서초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침수될 정도(였다)”며 “퇴근하면서 보니까 다른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라고 말했다. 주택 주민과 대화에선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라 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참사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물었던 일을 언급하며 ‘이미 본 느낌(데자뷰)’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평론가들은 첫 재난을 마주한 윤 정부의 대응을 두고 ‘종합적 판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대피령 등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10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됐다”며 “대통령이 비상대피령을 내리고 시장이나 지차제가 전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폭우 발생 첫날인 8일 윤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 방문 대신 자택에서 피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했던 일을 꼬집은 것이다. 임경빈 시사평론가도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서 “호우경보가 이미 8일 오전부터 내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모들의 조언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서 어디로 갈지부터 결정을 해야 (했다)”며 “그대로 퇴근을 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적인 의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특히 카드뉴스에 대해선 재난을 상품화하고 홍보했다며 인권감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을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이런 기상 이변 현상들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지난해 동구 만석동 창고에 불이나 전 재산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물난리로 또 다 잃게 생겼습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한 창고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임대인인 A업체는 공장 건물을 창고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건물은 현재 10여 동 남아 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이 지난 1956년 지어진 탓에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샌다. A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건물의 누수 보강을 했지만, 작업이 미흡해 최근 쏟아진 폭우로 결국 침수를 피하지 못했다는 게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창고 천장에는 빗물을 막기 위해 천막을 대놨지만 찢어진 곳으로 빗물이 그대로 새고 있다. 다른 창고는 빗물이 그대로 벽을 벽을 타고 실내로 쏟아졌다. 당연히 상품들은 모두 젖어 팔 수 없게 됐다. 창고에 입주한 한 업체는 침수로 물에 젖은 가구 피해만 1억여 원이 훌쩍 넘는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업체도 수천 만 원어치의 가구가 침수돼 상품을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차인 B씨는 “다른 곳에서 창고를 쓰다가 불이나 지난해 이곳으로 급하게 왔다. 올해는 침수로 물건을 다 잃게 생겼다”며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는 한 번 물에 젖으면 상품 가치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B씨가 쓰는 창고 임대료는 월 600만 원이다. 지난 8일 비가 샐 때 A업체 측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위에다가 보고하는 것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빗물받이 용량을 초과해 창고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은 추후 피해 집계 등이 정확히 된 다음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임차인들과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경기 부천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10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A (60대·여)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8시 20분경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 (30대·여)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에 앞에 너무 가까이(5~10㎝) 주차돼 있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 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며 “내 딸은 모 병원 교수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자신의 뒷 차량 두 대를 뺀 후에야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다. B씨는 “차량 안에 7살난 아이가 있었고, 엄마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욕을 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인천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시간당 50~100㎜의 비가 내렸는데 인천 하수관로의 강수 방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기후변화로 비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는 손 놓고 하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전체 하수관로 길이는 5843㎞다. 이 중 20년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 관로의 3237㎞(55.6%)다. 시는 2010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20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 시간당 77㎜를 버틸 수 있는 하수관로를 매설했다. 201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 하수관로를 30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 시간당 82㎜를 버틸 수 있는 관로로 바꾸는 공사를 일부 지역에서 진행했다. 문제는 원도심 지역에 교체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아 대부분 20년 빈도의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공사가 완료됐다 해도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시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를 이번 피해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강후 강도가 예년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 피해는 몇 년 주기로 반복해왔다. 2010년 9월 21일에도 인천에 175.5㎜의 비가 내려 건물 5237채가 물에 잠겼다. 이후 2017년 8월 7일에도 시간당 최대 80∼90㎜의 폭우가 내려 건물들이 비에 잠겼다. 결국 돈이 문제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하수특별회계는 연간 2533억 원이다. 당기 순손실은 2019년 294억 7000만 원, 2020년 504억 1000만 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불어나고 있다. 신규 사업은 ‘언감생심’인데다 하수관로 교체·보수 등에 투입되는 예산마저 10~20%밖에 되지 않는다. 하수관로 보수 비용은 1㎞ 당 10~20억 원 꼴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비의 20%뿐이다. 80%는 시비와 군·구비로 감당해야 한다. 하수관로 보수가 시급한 곳은 원도심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수관로 교체는 차일피일 늦춰져 폭우로 인한 피해는 늘고 구제비용까지 따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0년 빈도 강우량을 감당할 수 있는 하수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구와 사업을 같이 해야 할뿐더러 예산도 적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홀로 지내느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방과 후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사와 병간호 도움이 시급한 가족. 최근 돌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인 문제가 되면서 돌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흥돌봄SOS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SOS센터 구축은 민선8기 시흥시 정책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8기 취임사를 통해 “돌봄SOS센터 운영으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돌봄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히고 촘촘한 돌봄 정책 실현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일문일답 -시흥돌봄SOS센터란 일상에서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동 단위 돌봄SOS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했던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7월에는 복지정책과에 전담팀인 돌봄SOS센터지원팀을 신설하고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팀은 동별 돌봄SOS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8월 돌봄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누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재 주요 대상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이지만,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SOS센터에서는 돌봄 정보 제공부터 서비스 접수 및 연계, 사후관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또한, 센터마다 배치된 돌봄매니저가 긴급출동,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정 방문을 통한 일시재가서비스와 시설 입소가 가능한 단기시설서비스가 제공된다. 예기치 못한 일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이동지원과 주거편의, 식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 돌봄 서비스는 8대 마을돌봄서비스와 2대 학교돌봄서비스로 빈틈없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대 효과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공공주도의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대하며 돌봄 서비스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 중심 원스톱 지역 돌봄을 활성화함으로써 돌봄 취약계층인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SOS센터 운영에 시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돌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시민이 시민을 보듬는 복지도시 시흥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10월까지 돌봄SOS센터 설치를 완료한 후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동마다 설치된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관내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시흥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돌봄과 복지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이지만, 성장과 복지는 항상 나란히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마을 중심의 복지 정책 확대로 더욱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고, 57만 시민 모두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화재로 인해 사망자 5명이 발생한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3∼4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역시 지역 내 의료기관 사고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계도하고 있지만 강제법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시는 의원급 1659개, 병원급 108개, 종합병원급 20개, 요양병원 83개, 치과병의원 963개, 한방병의원 66개, 조산원 1개 모두 2900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이 몇 곳인지에 대한 집계는 없다. 소방본부와 협력해 설치 계도는 하고 있지만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방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입원 시설의 경우 2..
“이제는 우리 1390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염종현(부천1) 의원이 9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원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도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 시간보다 의장 선거가 늦어진 탓에 오후 3시가 넘도록 식사 한 끼 못한 염 의원은 점심을 마치자마자 도의회 기자실로 달려와 의장 당선 소감을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한 달이 도민들께서 만들어준 동수의 의미에 대해 많이 경험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며 “여야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하고, 헤쳐 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씀하셨듯 이번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일부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도의회의 역량 강화에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의원들이 자치분권 시대의 주역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선의원들 중심의 의정지원 TF팀과 공약 점검 및 이행기구를 만들어 가장 선도적인 자치분권을 확립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처 개혁에도 힘쓸 계획이다. 염 의원은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행정 수장을 도에서 임명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사무처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와의 협치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도의회와 도가 갈등을 빚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갈등의 여지가 대단히 많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염 의원은 “9대 때부터 도의회를 경험해본 바로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순조로웠을 때는 도정이 굉장히 순탄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갈등을 겪는 역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장으로서 집행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강력한 협치를 펼쳐야 한다”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뛰어넘는 협치의 길을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향후 염태영 경제부지사님이나 정무수석이 오시면 논의할 것”이라며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김기웅 기자 ]
차량 침수 사고의 절반 이상은 시간당 강수량이 35㎜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폭우가 올 때는 운행하는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현황을 잘 체크하면 차량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분석했더니 차량 침수 사고의 56.3%가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일어났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55~60㎜ 일 때 침수 사고 확률이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은 "시간당 강수량 35㎜를 기준으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차량 침수 사고는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15만건을 분석했더니 비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지난 8일 낮 12쯤부터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이어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9일 오전까지 집계된 피해 신고만 336건이다. 이 가운데 배수 관련 신고가 182건을 차지했다. 녹지가 적은 도심일수록 물난리에 취약하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땅은 갑작스런 폭우에 빗물이 스며들 곳이 없어 금세 침수지역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인천은 전국 유일하게 ‘빗물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빗물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흙땅을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빗물이 빠지지 못하게 하는 만큼 하수관로 확충에 필요한 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용뿐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하수처리비용에 빗물유출량까지 계산해 원인자부담금에 포함한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강화군·옹진군을 뺀 인천의 내륙 불투수(不透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 면적률은 35.23%로, 서울시 57.22%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높다. 물난리 예방을 위해 빗물부담금 제도가 인천에 꼭 필요한 이유다. 다만 빗물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부담금을 거둔 사례는 1건밖에 없다. 개발사업에서 빗물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면 빗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빗물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게 싸다. 빗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한정된다는 아쉬움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은 기존에 있던 주택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 애초에 콘크리트가 덮여있던 땅이어서 빗물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실제 지난 2019년 미추홀구가 한 재개발 구역에 빗물부담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개발 후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이 오히려 줄어 부담금을 걷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빗물부담금 제도는 시민에게 세금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닌 빗물 유출 저감을 스스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담금 납부 사례가 적어도 대신 저류지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재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