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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인천 SOC 집행률 0% ‘수두룩’…한심

경기·인천 주요 SOC(도로·철도) 사업의 상당수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던지고 있다. 지금처럼 실 집행실적이 부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면 당연히 내년도 사업들도 연달아 차질을 빚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브레이크 효과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 연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사업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SOC 집행의 동맥경화 고질병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경기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인천 주요 SOC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수준의 한심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사업 중 집행률 0%인 경우가 수두룩해 오직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사업관리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안산~인천 고속도로의 경우는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었다. 문산~도라산은 ‘대외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안산~인천은 지난달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두 사업은 내년도에 각 10억 원의 예산안이 또 책정돼 있다. 지자체에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는 국지도 건설 사업 중 광주~양평과 화성우정~향남 구간 역시 9월 말 현재 집행률 0%다. 광주~양평은 ‘공사 발주 준비 중’, 화성 우정~향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각각 지연 사유로 지적됐다. 두 사업 모두 내년도 예산안으로 각 2억 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고속철도건설 사업 중 경기도가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확보를 요청한 인천발 KTX, 수원발 KTX, 수색~광명 고속철도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각각 45.1%, 51.6%, 0% 등 형편없는 수준이다. 인천발 KTX는 ‘현장 여건 변동·민원’ 등으로, 수색∼광명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 각각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적시됐다. 일반철도의 경우, 수서~광주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집행률 0%를 기록 중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집행률이 23.5%에 불과했다. 수서~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설계 중’이어서 공사비, 용지비 등의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이란다.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원주와 인덕원~동탄은 지난해 12월 노반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초기 단계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기간 소요’가 집행 부진 사유다. 수서~광주의 내년도 예산안은 277억 원, 여주~원주는 918억 원, 인덕원~동탄은 2121억 원이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다.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에게 나랏돈을 따왔다는 자랑하는 일에만 열을 올릴 뿐, 그 돈이 제때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고질병을 고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한 지역에 만들어진 SOC 시설을 놓고 그 지역 오만 정치인들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과장하며 공치사를 해대는 꼴불견 광경들을 생각하면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연도로 이월돼 집행될 예산이 과다할 경우 내년도에 편성된 본예산이 또다시 적기에 원활하게 집행되기 어려워진다. 적당한 곳에 합당하게 편성되어 시의적절하게 집행된다면 주민 삶 개선에 보탬이 될 어마어마한 예산이 묶이는 어리석은 현상이 매년 거듭되는 셈이다. 국민의 세금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모든 비정상적인 배정과 집행은 결국 ‘혈세 낭비’다.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시스템은 하루빨리 혁신돼야 한다.
- 2024-11-12 06:00
인천 [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대책이 시급하다

누구나 어린시절에 장난감으로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린시절의 추억이 킥보드를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엄연한 자동차로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의 인식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해 2022년 약 16만 7000건, 2023년 18만 8000건을 단속했다. 그럼에도 매년 PM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지 않고, PM 방치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 된다. 우선,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도와 같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PM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강제 견인후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견인과 더불어 PM 주차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운영 정책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운영업체에 대한 신고 업체로 허가 업체로 등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많이 단속되는 헬멧 미착용,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 뿐 아니라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에 대한 PM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PM도 사고 발생시 차에 해당돼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향후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어 각 교육청별로 지속 반복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 할 것이다. 개인용 PM은 어느순간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어 사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용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등 준법의식 함양이 필요 하며 이에대한 안전한 개인용PM 이용수칙 3M 준수해야 한다. ※ PM이용 전 안전용품 착용하기(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등) ※ PM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PM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 2024-11-10 10:14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칼은 인공지능이 쥐어도 자를 무는 인간이 고른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AlphaFold)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과학적 문제 해결에 미친 혁신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질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전 원장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를 "과학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업적"이라며 평가했고, 알파폴드가 인간의 직관과 지식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자 전문가들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산업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챗지피티(Chat GPT)와 제미니(Gemini), 소라(Sora)와 같은 최신 AI 도구들이 산업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의사결정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특히 AI가 일자리와 사회적 역할, 인간 정체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반복된 현상이다. 18세기 증기기관 도입 시기에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영국 방직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던 사례가 그 예다. 그러나 기계화는 결국 대규모 생산과 새로운 직업군 창출을 가능케 하여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었다. 20세기 전기의 도입 또한 기존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전기는 오히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오늘날 AI에 대한 공포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AI와 자동화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면서 일자리 상실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과거의 기술 혁신이 그러했듯 AI도 단순히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AI는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AI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AI에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며 기존 산업에 활력을 더할 잠재력도 있다. AI 시스템의 설계와 윤리적 검토를 담당할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나 기술적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기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I와 인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과거 모든 혁신적 기술처럼, 두려움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AI 또한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 이아아
- 2024-11-08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나쁜 정치는 전쟁을 일으킨다

최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엄과 전쟁에 관한 공방이 뜨거웠다. 이 논쟁에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3선)의 문자메시지가 기름을 부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되면, 북괴군부대를 폭격, 미사일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냈다. 신실장은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대책회의 했다"고 답했다. 소름끼친다. ‘조일 7년전쟁’(임진왜란.1592~1598)이 끝난 뒤 서울의 모습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다. "전쟁이 끝난뒤 흉년에 염병까지 돌아 수구문(水口門. 지금의 광희문) 밖에 버리는 시체가 산을 이뤘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황소 한 마리값이 쌀 서말, 무명 한 필에 좁쌀 두서너 되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 죽으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왜군은 지놈들 필요한 모든 걸 약탈하고, 명군(明軍)은 전국의 소 돼지 개 닭을 다 잡아먹었다. 술 취한 명군이 토악질을 하면 다투어 핥아먹고, 약한 놈은 그것도 못먹어 울부짖었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중 조선편 한 대목이다. 어느 시대 어느 대륙에서든 전쟁이 끝나면, 장삼이사 씨알들은 우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집을 손볼 것이다. 엉성하게나마 집집이 부엌을 이룩하여 솥을 걸고 불을 지펴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죽이라도 끓일 것이다. 폭격맞은 마을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는 30년쯤 걸리겠지만, 살아남기 위하여 심지어 어린 자식을 버린 피난길의 그 독한 '짐승'을 망각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가능치 않을 일이다. 다대한 인명을 잃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짓들을 무수히 저지르고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행스러워하기는 커녕, 그래서 삶이 곧 저주임을 깨닫는다. 포탄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바로 옆 멀쩡하던 친구의 머리통이 분쇄되는 걸 보면서 지나온 그 참혹한 시간 동안, 최소한의 품위를 지킨 자 누구인가. 더러운 정치세력 말고는 단연코 없다.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사업가들은 무기를 팔아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을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웃으면서 악수하고, 장사치들은 생필품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의 무덤을 찾아서 통곡한다." 30년 전 내전으로 지옥을 겪은 세르비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 경전에 올려야 할 어록이다. 전쟁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는 지금 나쁜 정치의 악의(惡意)와 사악함에 이끌려 그 문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손을 뿌리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벌이는 정치"라고 말했다. 나쁜 정치의 최악은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민초들의 일상은 고통이다. 모욕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누가 이기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는 점을 귀하게 여겨 그의 당선을 반긴다.
- 오세훈
- 2024-11-08 06:00
칼럼/사설 [사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성난 민심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에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국민의 최대 관심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거짓없는 해명,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국정쇄신을 추진할 것인지에 있었다. 대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이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나’였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자화자찬,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대독의 국회 시정연설과 판박이였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다면 주제가 불분명한 ‘맹탕사과’였다. 윤 대통령은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자신의 노력과 진심을 먼저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의 결심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워낙 거세니까 마지 못해 하는 ‘의례적인 사과’에 불과했고, 국민이 기대했던 진솔한 사과는 끝내 없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로 불거진 대통령실의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달 8일 “(경선)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달 31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녹취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명씨로부터)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명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명확히 밝힌 팩트를 비서실 참모들이 거짓으로 국민께 설명했다니 놀랍고, 그것이 밝혀진 후에도 문책 당한 참모 하나 없는 대통령실의 무너진 기강은 더 놀랍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드러난 공천개입 의혹을 묻는 질문에도 “(명씨)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관련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드러난 의혹은 매우 구체적인데 비해 의혹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답변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자신이 김영선 공천을 지시했다고 명확히 말했고,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명씨의 전화는 의례적인 축하 전화로 기억할 뿐이며 공천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은 김여사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소 격정적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게 하는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하며,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많이 악마화 시킨 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언론까지 주장하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고, 김여사의 대외 활동 및 외교 활동 중단 여론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어제의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은 결국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고,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들로 가득했다. 집권 후반기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 2024-11-08 06:00
칼럼/사설 [기고] K-Local 관광에서 글로컬 K-Contents로 나아가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올해 벌써 네 번째 스토리를 맞이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 축제가 지난 10월 20일 일요일에 막을 내렸다. 9월 28일부터 23일간 수원화성 화서문~장안문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첨단 특수효과가 동원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올해는 특히 시민들의 쉼터인 장안공원에 해외 공모작 5개, 국내 공모작 7개, 그리고 테이블 맵핑을 통해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진찬연’을 미디어아트로 연출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빛의 어울림, 즉 화성(Harmony)을 항해할 수 있었다. 2024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시즌4 「수원화성 화락(和樂)」 주제를 글로벌(Global) 시대에 맞게 브랜딩하고자 ‘하모니(Harmony)’로 컨셉을 선정하였다. 이는 ‘정조대왕’이 개혁 신도시 수원화성에서 꿈꾸었던 여민동락과 애민 정신의 세상을 만들고 백성 모두가 화평하며 즐거운 세상을 바라던 마음을 담은 화합에서 비롯되었다.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현재의 첨단기술로 표현되는 미디어 공간에서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행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관람하기 위해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올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글로벌 축제 관광 상품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올해는 해외작가(인도네시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등)를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자연, 건축, 미래를 그들의 시각에서 미디어아트에 표현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은 글로컬(Glocal = Global + Local의 혼합된 표현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함) 시대에 맞게 정체성을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컨셉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지역(Local) 문화 축제에서 더 나아가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방한 외래관광객 및 외국인 잠재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세계화(Global)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의 중요성에 선두 역할을 한 것이다. 지역 문화는 지역성이 짙은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보편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 있다. 최근 지자체는 로컬관광 활성화, 즉 K-Local 관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관광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 및 재방문율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노력 중이다. 따라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야간콘텐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수원화성, 화성행궁, K-Drama 등) 연계 관광상품개발이 수원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트래블테크 시대에 맞는 최첨단 기술과 관광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미래형 관광상품개발, 즉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신규 관광콘텐츠 제작 사업과 상시 전시관 운영, 그리고 다각도의 홍보 전략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지역문화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컬 콘텐츠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 손수진
- 2024-11-07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인간해방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신적 본원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사회 체제의 개혁으로 우리를 이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내 앞에는 할 일이 더욱 더 많아진다. 우리는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일찍이 사람들 앞에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현대는 좋은 의미에서의 혁명의 시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닌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의 시대이다. 숭고한 사회체제의 이념, 숭고한 인간성의 이념이 창조되고 있다. 우리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채닝) 모든 사람이 한 형제자매라는 종교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현대에 진정한 학문은 이 인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하고, 예술은 또 이 인식을 사람들의 감정 속에 불러일으켜야 한다. 나는 내 눈앞에서 예속과 정치적 속박에 갇힌 민중이 누더기를 걸치고 굶주림에 지쳐 부자들이 호사스러운 술자리에서 모욕적으로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를 줍는 민중을 보고, 또 야수 같은 증오와 야만적인 기쁨에 취해 무서운 반역의 충동에 몸을 던지는 그들을 본다. 그리고 그러한 때 야수로 둔갑한 사람들의 이마에도 신의 손가락 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공통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런 다음 미래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평등과 박애라는 공통된 연대감으로 맺어진, 신앙을 함께 하는 형제로서의 민중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광경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것은 사치에 의해 타락하지 않고, 가난에 의해 야수화하지도 않고, 인간의 존엄성에 눈뜬 미래의 민중이다. 그리하여 나는, 현재를 생각하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미래를 생각하면 기쁨에 가슴이 설렌다. (마치니)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고 있다.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에겐 행복은 짧고 불행은 오래가지만, 원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에겐 행복은 오래가고 불행은 짧다. (게오르규) 왜 출산은 줄고 매해 아파트는 늘어만 가는데, 살 집이 부족하고 아파트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는가? 이는 자아와 영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이 마치 도박장의 사람들과 같이 자본의 놀이 속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조헌정)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범죄행위를 ‘전쟁’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살인이 살인이 아니게 되고, 범죄가 범죄가 아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쟁은 신성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대지가 피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말짱한 거짓이다. 대지는 하늘을 향해 하천에 댈 물을 구하고, 하늘의 구름에서 맑은 이슬을 내려줄 것을 구하지, 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신에 의해,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주받고 있는 행위이다. (알프렛 드 비니) 전쟁이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뒤에 숨어서, 세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잔인무도함을 드러내는 휘장 같은 것이다. (스프링필드) 씨ᄋᆞᆯ은 말하자면 내재의 평화, 극소세계의 평화다. 본질적인 평화다. 씨ᄋᆞᆯ의 바탕이 평화요, 평화의 열매가 씨ᄋᆞᆯ이다. 그러므로 씨ᄋᆞᆯ의 목적은 평화의 세계 이외에 있을 수 없다. 극소는 극대에 통한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순간도 그 눈을 산봉우리에서 떼지 않아야만 모든 발걸음을 바로 할 수 있듯이, 씨ᄋᆞᆯ이 스스로를 닦고 다듬으려 할 때도 세계 평화의 이상을 잊고서 될 수는 없다. (함석헌)
- 조헌정
- 2024-11-07 06:00
칼럼/사설 [권은경의 사소한 발견] 로제의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필자는 뉴욕을 다녀왔다. 뉴욕을 처음 방문한 것은 약 20년 전 미국의 한인회사의 의뢰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을 위하여 파견근무를 할 때였다. 이미 20년 전에도 IT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한국의 인지도는 무척 낮았다. 20년 동안 K-POP을 시작으로 K-Drama, K-Movie, K-Food 등 K-Culture가 세계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된 지금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괜히 친한 척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 뉴욕에 있는 동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로제와 브로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 열풍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니 과연 K-컬쳐의 존재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곡은 뮤직비디오가 유투브에 공개된 지 12일만에 2억뷰를 달성하고 여러 나라의 음원 차트의 1위를 석권하더니 드디어 빌보드 싱글 핫 100의 8위와 글로벌 1위를 이루었다. 들어보니 과연 중독성이 있고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린다. 영어 Apartment가 아니라 ‘아파트’는 각 음절을 명확하게 발음해야 하는 단어로 이제는 완전히 한국어가 되어버린 외래어이다. 그것을 좋은 영어발음으로 읽지 않고 그냥 한국발음으로 부른 소절들은 한번 들으면 하루종일 흥얼거리게 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입증한 것 같아 은근히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로제의 ‘아파트’가 한국의 술문화를 대변하는 게임으로 소개가 되니 단지 한 곡의 K-POP을 넘어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니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소재거리가 된 것 같다. 로제의 '아파트'와 더불어 20년전의 윤수일의 '아파트'도 함께 뜨고 있어서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를 살렸다는 말도 나오고 두 곡을 교묘하게 믹스한 동영상 버전도 유투브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0년전 윤수일의 아파트는 쓸쓸한 아파트이고, 로제의 아파트는 즐거운 아파트이다. 이는 노래 가사의 부분적 해석으로 논란의 삼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 필자의 생각이다. 아파트는 한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다. 그만큼 일상적이고 중요한 공간이며 어느 나라보다 기능적으로 건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100년 이상된 아파트들의 개성있는 디자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디자인이 천편일률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비교적 짧은 주기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AI 기능이나 홈오토메이션이 가능한 첨단시설을 갖춘 곳도 많아서 외국인들이 보면 감탄을 한다. 그러나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파트의 진정한 가치는 재화적인 프리미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윤수일의 아파트처럼 쓸쓸하고 힘들 때에는 휴식과 위로를 주는 고요한 공간이라면,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처럼 친구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면 그 아파트에 누구나 살고 싶어질 것이다.(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독자분들은 지금 어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지 아파트 노래를 들으며 생각해 보시길….
- 권은경
- 2024-11-07 06:00
칼럼/사설 [사설]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경기도서관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이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연면적 2만 7775㎡,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착공,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309개, 작은 도서관 1676개 등 약 2000개 정도인 도 전체 도서관의 정책을 총괄하는 경기도서관에는 도내 최대 규모인 약 90만 종의 장서를 보관할 계획이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도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책을 읽고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의 기회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민의 문화 활동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대표 문화·평생 학습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리고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엔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도가 지역도서관 지원 등 정책 기능만 담당하고, 도서관 시설관리,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 도서관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업체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자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경기도서관을 직영할 경우 총액인건비 문제로 대규모 정원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사서공무원들도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없으며, 민간에 운영을 맡길 경우 공공성이 퇴색하고 정책 기능도 이원화될 수 있다며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 사서협의회는 도청사에서 민간위탁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연대 성명을 냈다.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이 위탁 운영 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청원도 올랐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공공이 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혁신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고 싶다면 소규모 도서관에서 시험”하라는 내용이다. 경기신문도 10월 10일자 사설 ‘걱정되는 광역 대표 경기도서관사업’을 통해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청원은 현재 1만 6000명에 가까운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 의견수렴, 다른 나라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숙고를 하면 좋겠다”고 염려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서관을 민간 위탁하지 않고 도가 직영하겠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경기신문 4일자 3면 '道, 경기도서관 직영 선회…공공성 확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라는 제목의 경기도 청원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김 지사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직능단체, 전문가, 일반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은 대표도서관의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경기도서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이다. 국민들의 외침에 귀를 닫고 불통을 고집하는 현 정권과 달리 김 지사는 도민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민관협업 거버넌스 구축 등 경기도서관 운영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했다. ‘미래로 연결하는 도서관 건설’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바란다.
- 2024-11-07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성과 있길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생아 당 25회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도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도 발생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지원의 횟수 제한을 없앴다.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파른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이 같은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 4일 도가 발표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책에 따르면 ‘난임부부 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 지원이 ‘출생아 당 25회’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 등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도 지원 대상 조건에서 폐지했다. 올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했고, 6월에는 나이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파격적으로 넓혀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결코 무시하기 힘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모두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전체 출생아 7만541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셈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들여다보고 내놓은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반응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하강 패턴 때문이다. 한국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해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8명으로 예측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출산 기피 풍조로 인한 인구소멸 난제를 성공적인 정책으로 극복한 나라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싱가포르가 1970년대부터 시행해 온 주요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휴직 시 급여 일부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 등이다. 아이슬란드의 대책은 좀 독특하다. 1980년대부터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 온 아이슬란드는 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고용정책 등을 펼쳐 왔다. 아이슬란드의 ‘성평등 강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2022년 기준 약 330만 명이 난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추산하에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시술을 제공한다. 2021년 6월에는 독신 여성과 여성 동성애자 부부들의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으로 전액 보장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1995년 1.7명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1.84명까지 늘었다. 2021년 합계출산율 1.61명인 영국의 지원 정책은 더 적극적이다. 국영의료시스템(NHS)을 통해 난임 시술을 최대 3회까지 100% 지원한다. 2년 이상 자연 임신에 실패한 만 40세 이하 모든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엄격한 나이 제한은 없다. 영국 정부는 또 1990년 세계 최초로 보건부 산하에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라는 생식 전문 기관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HFEA는 난임 관련 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꾸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는 인구소멸 위기가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로 치닫는 마당에 자랑할 만한 정책이다. 꼼짝없이 고령화사회로 몰려가며 노쇠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나라의 미래를 지탱하기 위한 정책은 더욱 과감하게 추구돼 반전 기적을 일궈야 한다.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놀라워하던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 앞에 기적적인 합계출산율 기록을 들이밀어서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 2024-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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