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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국회, 정쟁 몰두로 예산안 심사 소홀해선 안 돼

국회는 과도한 정치 공방으로 파열음만 빚은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안 정국을 맞고 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한 해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국회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짊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무다.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올해도 예산안을 성실하게 다루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 한 걱정이다. 아무리 그래도, 여야 정당이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다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통해 감·증액을 심사하고, 29일 전..
- 2024-10-29 06:00
칼럼/사설 [구병두의 세상보기] 진짜 좋은 대학은 연금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대학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꼽히는 볼로냐(Bologna) 대학이 1088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936년이 된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대학은 꾸준히 늘어나 2023년 기준으로 2만 6000여 개 교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가운데 좋은 대학도 많고, 좋다고 하는 대학 또한 많다. 여기서 ‘좋은 대학’이란 평범한 고졸 출신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학생들(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을 선발하여 대학에서 열심히 잘 가르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졸업시키는 연금술을 구현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 연금술은 중세기에 납을 금(gold)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뜻한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저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여 바람직한 교육을 통해 유능한 인재(人材)로 변모시켜 내보내는 대학을 의미한다. 반면에 ‘좋다고 하는 대학’은 명문대학이다. 명문대학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
- 구병두
- 2024-10-28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 흘러야 산다

흐르는 것은 죄다 길이 있다. 흘러야 길이다. 물이 그렇고 숨이 그렇고 피가 그렇다. 바람도, 해와 달도 흐르는 길이 있다. 흐름은 길이 품고 태어난 숙명이다. 형체가 있든 없든, 만져지든 만질 수 없든, 흐르는 것들은 흐르는 것들끼리 길을 따라 흐른다. 흐르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길이라고 이름 붙인 게 있었던가. 나는 흐르지 않는 길과 마주친 적이 없다. 길이란 길은 흘러야 산다. 생명도 그와 같아서, 길을 따라 생명의 씨앗을 흘려보낸다. 뿌리를 내린 것들은 뿌리 아래서 물과 양분을 뽑아 올려 줄기와 이파리로 실어 나른다. 손과 코와 입을 가진 것들은 쥐고 맡고 뜯은 것을 씹어 삼켜 허파와 위와 심장과 뇌로 실어 나른다. 그렇게 실어 나른 숨결과 온기가 생명을 살려낸다. 사람이라고 다를 리 없다. 막힌 것도 길일까? 묻는 건 어리석다. 막힘이라는 말 어디에도 흐름은..
- 고향갑
- 2024-10-28 06:00
칼럼/사설 [사설] ‘아라뱃길 르네상스’ 성공추진 기원한다

인천시의 주목받는 정책 가운데 ‘보물섬 프로젝트’란 것이 있다. ‘보물섬’은 인천 관내의 168개 섬들의 지칭하는 것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시기에도 추진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에 있는 168개 섬이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창조형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발전을 이끌 보물이라고 판단했다. 유 시장은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물섬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서해5도 주민지원금, 여객선 운임지원, 해상운송비와 생활물류비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 사업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실제적인 프로젝트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4일엔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 아이 바..
- 2024-10-28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위기의 삼성 반도체, 경영진의 맹점 혁신해야 생존한다

지난 5월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담당 부회장을 전격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탑으로 전영현 부회장을 임명했다. 10월 8일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에 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삼성 반도체가 처한 위기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 분야에서 지난 30년간 1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의 변화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반도체 칩을 스스로 설계하고 제조는 위탁생산업체에 맡기고 있다. 삼성 반도체가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에 선두주자로 TSMC와 협력하여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는 2019년 HBM 전담개발팀을 해체하여 현재 SK하..
- 엄태윤
- 2024-10-24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민원 사주’ 의혹, 어디까지 왔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특정 언론사를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게 시켰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가짜뉴스 근절 소동이 한창이던 2023년 9월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에서 류 위원장의 동생, 아들, 조카, 처제 등 가족과 주변인, 친인척 등이 1건에서 4건씩 민원을 넣었고, 민원의 내용도 ‘복붙’이거나 거의 유사하기까지 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방심위 개인정보유출’을 제기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자기 주변인의 민원 접수 사실을 모른다거나 몰랐다고 답했다. 여당은 민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류 위원장을 거들었다. 오히려 민원인들의 개인정..
- 김수정
- 2024-10-24 06:00
칼럼/사설 [사설] 대남방송 고통 접경주민 "대책 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갈수록 남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거친 말을 서로에게 여과 없이 내던졌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즉각 응수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우리가 국군의 날에 자랑했던 ‘괴물 미사일’ 현무-5 등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터진다면, 한반도는 재기 불능의 폐허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는 더욱 심각하다. 남..
- 2024-10-24 06:00
사설/기고 [기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
- 김종필
- 2024-10-23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전,란’은 왜 부산영화제 개막작이 됐을까

얼마 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가 역사극 ‘전, 란’을 개막작으로 내세운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다소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 있다. ‘전, 란’은 조선 선조 때의 이야기로 일본의 침략, 곧 임진왜란 당시 내우외환의 혼란스런 정변 과정을 그린 내용이다. 그러나 왜군(倭軍)과의 전쟁보다는 선조라는 지도자의 무능과 부도덕 그를 타파하려는 대동계의 반란, 그 조직을 만든 정여립의 사상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정여립의 대동주의는 일종의 생시몽 식 사회주의로 흔히들 몽상적 사회주의로 불리운다. 생시몽 주의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나왔지만 정여립의 사상은 16세기 조선에서 나왔다 더 빠르다. 노비와 양반이 하나되는 세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꿨다. 정여립은 당연히 반역죄로 참수됐으며 영화 ‘전,란’의 오프닝 씬은 그의 목에 칼이 꽂히는 장면으로 시..
- 오동진
- 2024-10-23 06:00
칼럼/사설 [사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더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가 갖가지 제한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PM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3배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길 통로, 대로변 할 것 없이 무질서하게 주차되는 PM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까지 직접 나서서 ‘타지 말자’ 운동을 벌이고 있다. PM 안전 향상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이 절실하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448건이던 PM 교통사고는 2023년 2,38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는 24명으로 4년 새 3배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5.5배 늘었다. 경기도 내 PM 관련 사고 건수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9년 122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폭증했..
- 2024-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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