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이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육아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에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출산은 가정이나 사회, 국가의 큰 경사이지만 출산 가정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출산 후 필수 코스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자면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60개(보건복지부 자료)였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6개(3.5%)밖에 없다. 비용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라서 순식간에 예약이 마감된다. 약 1370만 명이 사는 경기도에는 2곳밖에 없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2019년 5월 개원)과 포천 공공산후조리원(2023년 5월 개원)이다. 여주 13개실, 포천 20개실로 1년 내내 공실이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2곳의 6월말 기준 누적이용자는 2603가정이었다.(지난해에는 761가정, 올해 6월말 기준 375가정) 이처럼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약방식을 ‘온라인 선착순’에서 ‘온라인 추첨제’로 변경해 운영할 정도다. 이처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 산모가 몰리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용금액이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용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346만 원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은 5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게다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도는 지난해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여주 94점, 포천 97점으로 평균 95.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출산 전 모유수유 및 모아애착 교육을 진행하며, 모자동실과 모자수유에 적극 참여한 산모에게는 상장과 선물을 수여한다. 다른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산후 체형교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신생아실 실내화 소독기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도 잘 조성돼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다들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다” “신생아케어, 식사, 프로그램, 산모케어, 객실관리, 마사지까지 부족한 점 하나 없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재밌고 음식과 청소도 만족스럽다” 등의 후기를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달에 안중읍 송담리의 한 건물을 매입 완료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산모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 12월 정식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오롯이 한 가정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제 공공이 함께 돕겠다”는 정장선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 안성시도 심사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내년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인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은 김보라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옥산동 424-3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약 1820㎡ 규모로 16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산모를 위한 황토방, 마사지실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모에게 양질의 산후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산후조리원 등 출산 비용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뿐 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일이다.
오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분기 마이너스(-0.2%)를 기록한 뒤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되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짓눌려온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집행, 소비쿠폰 지급, 수출 회복이 맞물리며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도 이 기회를 활용해 “경제가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현실감 없는 수사로 들렸겠지만, 최근 소비·외식·여행 등 민간 수요 회복은 체감이 가능한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 역시 반등세에 접어들며, 숫자와 체감이 나란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이 바닥이라는 확신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여전히 약 2%포인트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뒤 추가 조정을 유보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성급한 인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외부 리스크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상호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위험 요소다.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엔 민감한 사안이다. 금융시장은 이미 이를 경계하고 있다. 이럴수록 한국은행과 정부는 메시지를 조율하고 정책 신호를 정교하게 다듬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재정 정책만 놓고 보면, 정부는 비교적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에 방점을 찍었다. 정책 효과의 시점을 분산하며 수요를 유도한 전략이 나름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타이밍 모두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기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 흐름이다. GDP가 0.5% 반등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신뢰다. 통화정책 또한 단순한 인하 여부보다 그 결정의 논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다. 재정 정책 역시 방향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반짝 효과에 그치기 쉽다. 경제는 숫자보다 기대에 민감하다. 기대는 곧 심리이고, 심리는 경제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은 불안을 증폭시키기보다 기대와 신뢰를 설계해야 할 때다. 회복의 징후가 보이는 시점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는 메시지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국민의 체감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책 시그널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는 2분기 GDP 수치는 착시가 아닌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다. 그 숫자가 증명하는 건 반등 그 자체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아닌 조심스러운 낙관이다. 이 균형 잡힌 자신감이야말로, 침체의 터널 끝을 밝히는 첫 불빛이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
이제 기후로 인한 대참사는 매년 있는 재앙이 되었다. 지난 6월 남유럽의 뜨거운 태양은 여러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다. 스페인의 세비야는 43도까지 올라갔고 안달루시아는 그보다 더 한 46도까지 치솟았다. 이곳의 주민과 관광객들은 극심한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부채나 모자를 써야만 하였다. 이 불볕더위는 스페인에서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다. 포르투갈 역시 리스본의 최고 기온이 40여도를 육박하였다. 이러한 폭염은 육지만의 현상이 아니다. 바다에서도 수온계가 상승하고 있다. 한반도와 발레아레스 제도의 해수는 기록적인 수치인 26도를 넘어섰고,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서도 28도의 표면 온도가 측정되었다. 해안의 바닷바람이 덜 상쾌해져 폭염을 더 견디기 힘든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반복되는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명백한 지표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길어지고, 심해질 전망이다. 유엔의 기후 전문가 그룹 역시 1950년 이후 폭염의 빈도와 강도, 폭염 기간이 증가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다. 기후 이변은 폭염만이 아니다. 7월 들어 지구촌이 홍수로 난리다. 얼마 전 미국 남부에 내린 집중 호우는 텍사스를 황폐화시켰고 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홍수는 미국에서 ‘100년 동안 보지 못한 재앙’이라고 한다. 한국도 올해 홍수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필리핀,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다. 홍수는 가장 광범위한 자연재해로 기후 변화, 급속한 인구 증가, 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인간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동물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국제 동물보호단체(CIWF)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마리의 가금류와 소, 돼지, 그리고 어류가 사망하였다.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는 홍수로 120만 마리의 가금류, 14,000마리의 소와 돼지가 각각 사망하였다. 같은 해 베트남에서는 태풍으로 575만 마리의 가금류와 5만여 마리의 소, 그리고 수천 마리의 돼지가 폐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이번 홍수로 오리와 닭, 돼지 등 수십만 마리가 폐사된 상태다. 자연재해가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동물복지기금(IFAW)은 공공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동물의 운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이다. 동물 사체로 인해 식수가 오염될 경우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또한 피난처를 찾는 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와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구조 계획에 동물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한 법률은 그다지 없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가 이 특정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다. 다행히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재난 발생 시 소방 및 구조 서비스 부서의 임무에 동물 구조가 포함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해 시 소방대가 동물을 돌보는 것이다. 인간 다음으로 동물을 소중히 다룬다는 발상이다. 이는 동물을 물질적 재화가 아닌 지각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논리적 결과이다. 동물의 지위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바뀌고, 이를 고려해야 하는 법도 바뀌게 된다. 우리도 이런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재해구호법’에 동물을 포함시킬 수 있길 바란다.
나는 스스로 대한민국 '평균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그런 내게 이런 상식을 깨는 ‘이상한 뉴스’가 들려왔다.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진학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웬만한 것에 놀라지도 않지만, 이 내용은 완전하게 상식을 넘는 뉴스라 순간적으로 기가 막혔다. 그리고 검색해 보니 “해당 주장은 2021년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판명됐고, 이를 유포한 유튜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나온다.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한국계 미국인 교수로 미 대통령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소위 네오콘인데, 현재 트럼프 2기는 네오콘을 싫어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정치권에서 그냥 변방의 듣보잡이다). 이 사람이 재직하는 학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1971년 개신교 '복음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이런 검색 결과를 보면서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영화, “열대의 묵시록(apocalypse in the tropics)”이 떠 올랐다. 이 다큐영화는 브라질 3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선거와 당선, 그리고 패배에 관한 것이다. 2018년 선거 당시, 우파세력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룰라' 전 대통령을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등 뇌물을 받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다큐영화는 선거운동 당시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의 힘을 얻어 '보우소나루'가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중에 연방 대법원이 '룰라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이 편파적이었다며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여 ‘룰라’는 정치적 권리를 회복했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이 다큐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보우소나루'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극우세력들이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등 주요 정부 건물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처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다큐영화가 보여주는 최근 브라질의 모습은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과 쌍둥이처럼 비슷하다. 윤석열 내란수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하여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와 작전, 군대를 동원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모습. 그리고 전광훈, 손현보라는 극우 개신교파와의 협작 등 그야말로 일란성 쌍둥이이다. 다행히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주권'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부러 자랑하듯 ‘영어’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극우세력을 대상으로 정치 선동하는 모습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다. 어느 때든 또다시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탐하는 '국민의 짐' 세력이 준동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반지성적 정권이 대한민국 땅에는 발도 못 붙이도록 세심하게 톺아보아야 한다. 하여 나도 단현명 씨에게 영어로 한마디 하겠다: "you, just shut up and get off from my country"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희소식이다. 이 같은 집계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동 등으로 세계 무역 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린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정책 환경변화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선방(善防)을 기대한다. 전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경기도의 금년 상반기 실적은 광역지자체 수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발표한 ‘경기도 20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804억 9251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4% 오른 791억 9043만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13억 208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300억 6296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단연 돋보였다. 자동차(117억 달러), 반도체제조용 장비(35억 달러)가 뒤를 이었으며, 이들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6.1%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또 다른 품목도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증가에 따라 컴퓨터(SSD) 수출이 전년 대비 112.1% 증가한 1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29.6% 감소하며 부진했다. 국가별 수출에서는 중국이 221억 달러로 최대 수출국이었고, 이어 미국(146억 달러), 베트남(83억 달러) 순이었다. 대미 수출은 3.9% 감소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미국 수출이 54.6%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편, 반도체와 장비 수출 증가에 힘입어 네덜란드(44.6%), 대만(8.2%), 일본(8.8%) 등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이천시(28.2%)와 평택시(33.8%)의 수출 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며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이천시는 반도체(23.8%)와 컴퓨터(221.9%)가 수출을 이끌었고, 평택시는 반도체 수출이 무려 86.4%나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잿빛이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6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다만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일 줄어들어 이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3000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품목별로는 10대 수출 주요품목 중 반도체(16.5%)와 승용차(3.9%), 선박(172.2%)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과 철강제품은 각각 17.5%, 9.7% 감소했다. 자동차부품(-8.4%)과 무선통신기기(-16.8%), 컴퓨터주변기기(-7.9%), 정밀기기(-6.3%), 가전제품(-20.9%)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지구촌 안에서 한국의 수출은 갖가지 독립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종속변수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식 무역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강자로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갖가지 외생변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서 잘해 나가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뒷받침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이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만들어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날이 화창하지만, 예고된 폭풍우가 참으로 험궂은 나날이다. 보다 더욱 투철하게, 보다 더욱 영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保守) 원로 조갑제 기자가 만났다. 방송에서 두 분 이름의 발음을 주의 깊게 들었다. 저 이름자(字)를, 비슷한 사례의 다른 말처럼, 우리는 잘못 발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재명’의 ‘재’와 ‘조갑제’의 ‘제’를, 왜 거의 모두가 똑같이 읽는 것이냐, 다른 두 글자의 소릿값(음가 音價)이 어찌 같은가, 이런 얘기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지? 사소하다고 덮어둘 일일까. 크든 작든 ‘차이’는 (모든 분야에서) 본질을 가리키는(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차이를 설명 못하는 언어는 치졸하다. 그래서 덕(德)을 담기는 어렵다. 방송의 일부 아나운서나 기자, 유명한 ‘말쟁이’들이 ‘ㅐ’와 ‘ㅔ’를 같은 소리, 대개 ‘ㅔ’로 발음한다. 소위 전문가들이 그럴진대 일반 시민들 사정은 어떨까? 지인인 어떤 박사님께 물어보니 대뜸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꽁무니 뺀다. 더 물으니 모르겠단다. 머쓱해 하면서 ‘요즘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반문했다. 도시 이름 대구(大邱)와 제주(濟州)를 읽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바르게 발음했다. ‘아하, 이런 차이가 있군요.’ 하며 스스로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재명’과 ‘조갑제’도 그렇게 (그런 차이에 맞춰) 발음하면 되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이었다. (한국어 발음의) 이론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국립국어원의 문답(問答) 서비스인 온라인가나다에 이런 취지(趣旨)로 물었다. - 대구와 제주의 ‘ㅐ’와 ‘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어 캐트(cat 고양이) 발음기호가 [kæt] 베드(bed 침대)가 [bed]인데, [æ]와 [e]처럼 한국어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지요? 대답이 왔다. 글(자)의 일점(一點) 일획(一劃)에 뜻 없는 게 어디 있으랴, 그 차이를 함께 공부하자는 생각에서 졸가리를 싣는다. - 모음 'ㅐ'와 'ㅔ'는 둘 다 전설모음이자 평순모음입니다. 둘의 차이는 'ㅐ'는 저모음, 'ㅔ'는 중모음이라는 점입니다.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이며, 중모음은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입니다... 하여간 그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저 답변을 더 풀어보자. 전설모음(前舌母音)은 입천장의 중간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ㅣ ㅟ ㅔ ㅚ ㅐ'같은 모음이다. 평순(平脣)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 비교적 평평하게 되는 모음으로 단모음 중 평순모음은 'ㅣ ㅔ ㅐ ㅡ ㅓ ㅏ'다. ‘저(低)모음’은 입이 크게 열리고 혀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발음되는 ‘ㅐ ㅏ’같은 모음, 중(中)모음은 입이 고모음 때보다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ㅔ ㅚ ㅓ ㅗ’같은 모음이다. 고(高)모음은 혀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ㅣ ㅟ ㅡ ㅜ’같은 모음이다. 이론은 어렵고 헷갈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와 [제:주], [재산](財産)과 [제:왕](帝王)의 발음 차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재’와 ‘제’를 은연중 구분해서 쓴다. 국어원의 저 이론은 그 근거로 삼을만하다. 장단음(長短音)도 그 차이 중 하나다. [æ]와 [e] 발음기호와도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갑제:] 기자처럼, 차이를 또렷이 하여 불러야 옳으리. 대통령 이름을 [이제:명]으로 (들리도록) 발음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말의 ㅐ와 ㅔ도 마찬가지다.
일곱 살 무렵이었던 것 같다. 그때 살던 아파트에는 교회버스가 종종왔다. 그 시간이 되면 교회선생님들이 각종 노래와 율동 그리고 각종 성경관련 게임을 하고 아이들에게 솔깃할 만한 선물을 푸짐하게 주었다. 아이는 주기도문을 먼저 외워 발표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말에 번쩍 손을 들었다. 후루룩 외운걸 더듬거리며 발표하였다. 손 든 아이들 중 가장 어린데 외웠다고 칭찬받으며 선물을 받는데 성공했다. 선물이 뭐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교회에는 발길이 끊겼지만 어린시절 외운 주기도문은 종종 사용되었다. 때때로 마음이 황량해질때 읇조리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를 나타내곤 했다. 특히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 단락이 그러했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용서를 심리학으로 이끌어내어 타임지에서 “용서의 선구자” 라고 불렸던 로버트 D.엔라이트 박사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럴 자격있다 여기는) 분노 및 연관된 반응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 선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원칙들, 즉 연민, 무조건 적인 가치, 너그러움, 도덕적 사랑 등에 따라 반응하려고 (그들의 행동을 고려하면 전혀 받을 자격 없지만)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용서는 사면과 다르다. 사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줄이는 것이다. 면죄와도 다르다 면죄는 죄를 없애서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용서는 묵과와 양해와도 다르다. 묵과는 타인의 도덕적 잘못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참고 있는 것이다. 양해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언쟁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 용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용서란 진실한 화해를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화해하고자 하는 가해자의 의지는 용서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일까. 우울장애, 불안장애에 효과를 나타내는 엔라이트의 4단계의 용서치료모델의 목표를 안내해 본다. 첫째 개방은 내담자는 자신이 경험한 부당한 사건과 그로 인한 손상으로 자신의 삶이 악화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통찰을 얻는다. 둘째 결정은 내담자가 용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고,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셋째 작업은 내담자가 가해자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 자기자신 및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넷째 심화는 내담자가 고난에 대한 확장된 의미를 찾는다. 다른 사람들과 더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경험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때로는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을 경험하게 만든다. 주기도문의 구절이 편안한 느낌을 가져온 것은 타인을 용서할테니 나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에 있었던 것도 같다. 어떤 이들은 타인보다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다.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는 “기꺼이 용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3도 화상 같은 고통을 느끼는 자신에게는 말하기 어려우니 말이다. 힘든 자신에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혹은 왜 그때 그런일이 발생하는 걸 막지 못했냐고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냐고 다그치고 채찍질한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자신에게 보내보면 어떨까. 안 괜찮아도 괜찮아. 그때의 나를 용서해.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급속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비상이다. 청년층 임차인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공실이 늘고,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제한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아무리 그래도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작된 ‘6·27 대출규제’의 여파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해당 전세대출이 주로 1~2억 원대 원룸,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가 줄자 곧바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방이 방치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급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6만 4648건으로, 전년 대비 15.9% 줄었다. 전국 다가구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 5월까지 1만 6311가구로, 지난해보다 10.4%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232가구에 그쳐 2년 전(약 8000가구)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심각한 것은 비아파트 시장의 구조 악화다. 공시가격 대비 시세 격차가 큰 비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은 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살고 싶어도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선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자금줄이 막히면서 전세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월세 전환이 가속되면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재도입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등록 시 의무사항은 늘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금 조달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장려가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는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이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결국 민간의 공급 여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서민을 사지로 내몰게 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현장에서는 “내 집 담보 대출받아 전셋집 얻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소득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수도권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못 박히면서, 기존의 소득 기반 대출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정부가 정한 ‘6억 원’은 시장의 새로운 법으로 작동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만 바라보면 맞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시장 불안정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시급한 문제다. 돈줄이 막히면 전세사고 등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청년들과 비아파트 임대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섬세한 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금 부자들은 투자가치 높은 부동산을 골라잡을 수 있어서 좋고, 무주택 청년들은 ‘내 집 마련’ 꿈은커녕 전셋집 마련마저도 막아버리는 허술한 정책은 정밀한 보완이 시급하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단 말고 빈대를 잡을 방법이 정말 그리 없을까.
지구라는 별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제도에 따라 투표합니다. 다수의 결정에 따라 소수가 승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언제나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갈등과 타협을 견디며 진화해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불편한 축제’라 부를 수 있다면, 선거는 그 축제의 정점이자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축제를 겨냥한 새로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이름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종 전염병은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조기 휘날리는 미국의 안방에서부터, 태극기 나부끼는 대한민국의 길거리까지.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사기다', '기계가 표를 바꿨다' 등 처음엔 우스워 보였던 말들이, 어느새 사실로 둔갑하여 거리를 떠돕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월차까지 내며 집회에 나가고, 주머니를 털어 모금함을 채우며, 밤잠을 줄여 피켓을 만듭니다. 그런 열정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도,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이라 믿는 사람도, 저마다 진지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열정은 때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집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의 뿌리에는 논리와 진실은 없고 의심과 조작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모론의 뿌리를 만들어 낸 건 과연 누구입니까? 부정선거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들은 모두가 권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자들. 정당한 투표보다 유리한 선동을 선호했던 자들. 자신의 몰락을 민심이 아니라 ‘음모 탓’으로 떠넘기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을 만들어 냅니다. ‘중국’, ‘빨갱이’, ‘여성’, ‘이민자’, ‘기득권 언론’, ‘사법부’, ‘투표 시스템’... 그들이 만들어 낸 음모론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음모론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가장 큰 목소리로 흔들어 댑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습니다. 거짓으로 들뜬 질서 속에서 돈을 벌고, 권력을 틀어쥐며, 대중을 통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정말로 부정한 것은 선거입니까? 아니면 그 부정을 설계한 자들입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민주주의는 지금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라야 옳습니다. '누가 이 의심을 퍼뜨리고, 누가 그 의심에서 이익을 보았는가.' 음모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동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 많은 자들의 ‘침묵 속의 이익’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과 ‘증오’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더 망가지기 전에 말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기 마련입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 전 세계는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 행정은 여전히 ‘국내’와 ‘해외’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정책은 재외동포청이 관할하는 현재의 이원 체제로는 국민교육의 연속성과 동포교육의 통합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 1860년대 이후 재외동포 사회는 국권회복, 애국계몽운동, 독립전쟁, 건국과 산업화, 외화 획득, 한국상품 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해왔다. 특히 이주 5세, 6세까지 성장한 동포 차세대는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정체성의 불씨'를 간직해왔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조국과의 심리적 연결을 지속시키는 ‘교육 외교’이자,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세계한인’으로 아우르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재외동포 교육의 주무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어렵다. 지원의 일관성과 제도적 정당성 역시 부족하다. 한글학교 등 동포 교육기관은 대부분 자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공교육 시스템과의 연계는 산발적이며 일시적이다. 국내 교육과정, 교원 연수, 자격 제도와의 연동이 미비한 탓에, 동포 청소년의 자긍심과 소속감, 그리고 내국 청소년과의 유대감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교육의 철학과 전략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포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내 학생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 교육의 정당한 수혜자다. 이들을 민족공동체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교육은 더 이상 막연한 정체성 함양이나 기초 한국어·문화 학습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교육체제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정체성 중심’의 1세대적 접근을 넘어설 때다.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 지원, 인재 육성, 교육 기회 균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가 단순 주말학교에 머물지 않고, 전일제·요일제 세계시민학교, 디지털 원격 교육 플랫폼 등으로 확장되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학생과의 교류, 쌍방향 교육,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국내 교육과 재외 교육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동포 교육을 더 이상 ‘외연’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교육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동포 차세대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다. 21세기 재외동포 교육을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교육 행정 틀에 가두어둟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내외 교육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동포사회를 위한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이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도 물론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는, 202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집필 기준, 그리고 다문화·민주시민·통일·인권 등 범교과 학습 주제에 ‘재외동포 이해와 연계 교육’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동포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 연수, 교육 자료 개발, 국내외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이 진정으로 미래를 지향한다면, 이제는 국경과 국적, 혈통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포 차세대와 국내 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교육 전략과 세계시민 실천 비전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