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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민웅의 하늘의 창(窓)] “지리적 사유의 본질 : 조선학의 태동”

- 동아시아 문명권의 충격 우리에게 19세기“근대의 충격”은 동아시아 문명권 전체의 진로설정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시기 서구는 단연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체제로 받아들여졌다. 가령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는 병자호란 이후 북벌(北伐)의 대상으로 삼아 오랑캐로 알고 있는 청(淸)으로부터 배울 게 있다는 18세기 말엽의 각성이었다. “이십년을 힘써 중국을 배운 뒤에 이러쿵저러쿵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했던 박제가의 말은 동시대 박지원이 남긴 《열하일기》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지녔다. “중국 변방의 이런 시골조차 이리도 번성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충격은 연암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한다. 물론 여기서 그 배움의 직접적인 내용은 청나라보다는 그곳에 융해되어있던 서구의 지식과 기술체계였다. 그러나 그런 논지는 개혁정치에 무관심했던 주자학이 지배하고 있던 현실에서 제대로 먹혀들리 만무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뭔가 크게 사변(事變)적 사태가 일어나야 정신이 번쩍 드는 법이다. 동아시아는 서구의 습격을 강력하게 받게 된다. 마침내 청조(淸朝)의 소멸로 이어지는 아편전쟁(1840년)이나 일본 막부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에도 앞바다의 미국 흑선의 등장(1853년), 조선조가 격퇴했다고 오판했던 병인(1866년)/신묘(1871년) 두 번의 양요(洋擾)는 모두 중화문명권 해체의 서곡이었다. - 무엇이 정(正)이고 무엇이 사(邪)일까? 이런 격변을 겪으면서 동아시아 3국이 각기 “중체서용(中體西用/중국)”, “동도서기(東道西器/조선)”, “화혼양재(和魂洋才/일본)”를 주창했던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지켜내면서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건 말은 그럴듯해도 물량적으로 압도하는 서구의 위력 앞에서 무력했다. 게다가 용(用)이나 기(器)나 재(才)라는 형이하학(形而下學)적 토대라는 것도 그 사회의 사유방식, 정치사회 구조, 여러 물질적 조건의 역사적 축적이 엉키면서 나오기 마련이니 기존의 체(體)와 도(道)와 혼(魂)을 그대로 움켜쥔 채 이후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가 겪은 위정척사(衛正斥邪)와 개화(開化) 사이의 쟁투는 그런 모순돌파를 위한 복잡한 경로였다. 바른 걸 지키고(위정/衛正) 잘못된 것은 배척한다(척사/斥邪)라는 위정척사가 주체성에 방점이 있다면 개화는 그 지키려는 정(正)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던 도전이었다. 그러나 과연 뭐가 정(正)이고 뭐가 사(邪)인가? 이걸 판별해내지 못하면 혼란은 지속되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그래서 판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중화질서의 방어가 정(正)인가, 아니면 그걸 개혁해서 이른바 틀을 바꾸어 새것을 창조하는 “변법창신(變法創新)”을 추구하는 것이 정(正)인가?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논리도 사실은 당대의 현실에서는 “서구”를 논거로 삼는 설정이다. 결국 “근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이 모든 사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사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주목되었던 실학(實學)에 대한 논쟁도 이런 한계에 머물렀다. - “근대”라는 개념의 문제 왜 그랬는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체제가 아니었다면 우리 내부에도 근대 자본주의의 싹이 있었다는 주장에 실학이 연동되면서 나온 결론이었다. 실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면 서구의 근대와 다를 바 없는 문명진화의 내재적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 이것도 결국 서구의 발전사를 놓고 사유하는 테두리에 갇혀 있던 셈이다. 1970년대 실학논의에서 대단한 저력을 과시했던 천관우조차도 사실은 실학의 “근대지향성”이라는 개념에서 철저하게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천관우의 기여는 경이롭고 그 실력의 탄탄하기는 지금도 눈이 휘동그래 해진다. 한편 21세기의 자리에서 실학을 읽고자 하는 임형택의 관점은 그런 근대개념의 한계를 넘는 각도에서 깊이 눈여겨 보게 된다. 그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네 번의 전란(임진왜란/정유재란/정묘호란/병자호란)을 겪고 ‘명청(明淸)교체기’라는 중화문명권의 파열과 변화 앞에서 서구문명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토대로 새로운 진로를 뚫고 나가려했던 조선의 개혁적 지식인들의 고뇌와 성찰로 실학을 읽어낸다. 이렇게 보자면 21세기 문명권의 대변동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는 21세기 조선 땅에서 등장해야 할 실학적 차원의 임무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논의가 여전히 그렇게 매력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조선성리학 연구의 중견 전호근은 그의 《한국철학사》에서 이런 토로를 한다. “조선성리학 공부로 머리를 싸매고 있던 80년대 후반, 한국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성리학에 대한 지성계 일반의 평가는 한마디로 가혹했다. 봉건적 관념론, 체제 수호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 공리공담, 그리고 급기야는 조선을 망하게 한 주범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사상적 풍토에서도 우리의 철학과 사유의 본질, 그 역사를 연구해오는 학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오래 전에 나왔던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 박종홍의 《한국사상사 논고》, 이을호의 《한국실학사상연구》나 《한국철학사 총설》같은 서적들은 라캉, 데리다. 뒬레즈, 지젝 그리고 최근에는 라투르 등에 밀리고 밀려 거의 절대 망각의 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건 제대로 된 사상적 환경이 아니다. - 조선학의 태동과 정신의 맥락 독립선언서 초안을 잡아 쓴 이후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나 《조선학(朝鮮學)》의 태동에 최남선이 끼친 기여는 뚜렷하다. 1930년대 일본의 파시즘 체제 전환과 만주침략, 좌우 통일전선을 지향했던 신간회의 좌절이라는 역사의 공간에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심에 최남선이 설립에 일찍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조선광문회》가 존재한다. 《조선광문회》는 이 시기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 조선 고전을 출판하면서 “조선학”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운동은 결국 자신의 세계사적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역사와 지리의 풍토를 알지 못한 채 일구는 사유와 지성은 결국 자신을 놓치고 의식의 종속을 결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인훈의 소설 《회색인》에 등장하는 독고준과 그의 친구 김학이 나누는 대화는 대중 가요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소재로 자신의 맥락과 결별한 지식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가로되 ‘니콜라이의 종소리’, ‘성모 마리아’, ‘슬픔의 장미’, ‘낙타와 신기루’, ‘아라비아’ 같은 거. 이런 말은 그쪽에서는 강렬한 점화력을 가진 말이야. 왜냐하면 그 말 뒤에 역사가 있기 때문이야. ‘니콜라이의 종’ 하면 희랍 정교회의 역사와 비잔틴과 러시아 교회와 동로마제국의 흥망이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주민과 풍토에서 떨어진 신화는 다만 철학일 뿐 신화는 아니야.” 이 대목에서 “철학일 뿐”이라는 규정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일단 그다음 이야기로 이어 나가보자. 독고준은 자기 문명의 기호와 해석을 지니지 못한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논한다. “신화는 인간과 풍토가, 시간과 공간이 빚어낸 영혼의 성감대(性感帶)지. 거기를 건드리면 울고 웃고 발정하고 손톱을 박아오는 그런 지역이거든. 이 성감대가 없고보면 애무는 부자연한 장난이며 실례이며 변태에 지나지 않고 독자들은 게으른 불감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이렇게 말을 마친 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규칙에 따라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일격을 가한다. 그러니 나이 26세의 차이가 나도 서로 정중하면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퇴계 이황과 기대승의 논전이 도리어 이제는 낯설기만 “다른 사람들의 규칙”이 되어버렸고 그 쟁쟁한 토론의 실체는 손에 만져지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하는 이론들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될 것인가를 놓고 거유(巨儒)와 신진 사대부의 격론이 이제는 왜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득한 역사의 사소한 장면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지금 이 세대는 《월터 미뇰로(Walter Mgnolo)》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가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의 책 《라틴 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The Idea of Latin America)》는 서구근대 문명에 내포된 식민지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를 직시하면서 지적 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바로 그 식민지성이 근대성의 포장을 하고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확대심화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종속이론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별반 새롭지 않기도 하겠으나 이걸 우리의 지적 현실에 대입해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해서 그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제3세계로 여행을 가는 이론”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이론은 여행을 하기도 한다. 어떤 이론은 여행을 하지 못한다. 본래 태어난 곳에서 그냥 평생을 지낸다. 반면에 이른바 중심에서 생겨난 이론들은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 간다.”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말이다. 이 여행하는 이론 내부의 식민지성을 간과하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철학자이며 미뇰로와 뜻을 같이 하는 엔리케 뒤셀의 말처럼 “원주민들의 영혼은 착취당하고 기만당한다.” - 열두 척이 남았더라도 “21세기 조선학”을 향해 결국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우치는 것이 먼저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힘을 익히고 그 힘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배움이 하나가 될 때 정신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기 말로 자기 세계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니면 자기 몸과 맞지 않은 남들이 세운 규칙을 배우고 익히느라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걸 보편의 법칙이라고 착각하고 만다. 서구 제국주의 역사의 산물인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대표적이다. 이에 저항하는 논리와 운동은 깔아뭉개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세계적 가치를 온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가 곧 세상에 널리 복이 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사람을 하늘로 여기는 “인내천(人乃天)”은 우리 안의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이 이만큼 놀라울 수 있을까? “금유전박 (今有戰舶) 상유십이(尙有十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고된 토로이다. “아직 열두 척의 전함이라도 남아 있으니” 우리의 주체적 각성에 이르는 “21세기 조선학”을 탄생시키는 여력이 비록 이처럼 미약하다 해도 문명전환의 대격변이라는 현실 앞에서 비로소 해볼 만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지금 인류는 더 이상은 산업자본주의의 인간과 자연의 약탈 시스템을 용인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함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아왔던 조선 사상사의 구구절절한 이력은 경이롭다. 지식인 한 사람의 지적 체계 내부에 문학, 철학, 천문, 지리, 경세, 역사, 정책, 병법, 언어, 음운, 토지제도, 선술(仙術)에 이르기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든 이 뛰어넘기 어려운 총체적 인식과 지적 보고를 내버려 둔 채 무얼로 우리를 채우려 드는 걸까? 갈 길은 멀다만, 그 여정에 보는 풍경이 장관이다. 이걸 우리의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풍요해질 것이다. “의식”은 심리학과 생물학의 차원을 넘어 역사와 지리, 인간과 사회의 씨줄날줄이 담겨 있어야 탄탄하게 진화한다.
- 김민웅
- 2021-06-25 06:00
칼럼/사설 [사설] 민주당, ‘경선 원칙·혁신’으로 신뢰 회복하라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기로에 서 있다. ‘예정된 일정의 원칙론’과 ‘사정 변경의 연기론’이 맞선 가운데 오늘 최종 가닥을 잡으려는 최고위원회가 열린다. 절충안을 포함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상당한 내홍이 예상된다. 현행 당헌·당규대로라면 오는 9월10일(대선 전 180일)까지 본선에 나갈 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불씨가 돼 후보 진영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연기론을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와 연계된 흥행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당내 후보 선출을 11월9일(선거일 120일 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경선 연기론이 일..
- 2021-06-25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이성(理性)

이성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언제나 일치한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자는, 한평생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도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는다. (동양 금언)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아직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 있는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고, 그 사람 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 있는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없다. (칸트) 이성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어서 단 하나이다. 사람들의 교류는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인 이성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더러움, 곧 공해문제만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세력 있고 잘사는 사람들이 남 생각은 아니하고 저만 잘살겠다고 욕심대로 한 결과로 나온 찌꺼기입니다. 찌거기는..
- 조헌정
- 2021-06-25 06:00
칼럼/사설 [임선일의 오지랖] 똘이장군과 늑대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불리던 시절, 나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늑대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똘이장군’이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이었다. 1978년 시리즈로 제작된 이 만화는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나는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았다.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 내 인식이 문제였는데 말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2021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분은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계셨다. 민원의 내용은 이랬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이 초등학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비다문화가정 학생이..
- 임선일
- 2021-06-25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포르노 정치

기성 언론은 지난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훤히 드러난 등을 클로즈업했다.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팻말은 상대적으로 작게 처리되거나 생략되었다. 류 의원의 등만 부각된 것이다. 류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퍼포먼스는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정치인 류호정'이 어필했을까? '자연인 류호정'이 어필했을까? '반라의 등'이 어필했을까? 무엇이 어필했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작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휘발되었는지도 모른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대중들이 메시지보다 메신저만 바라보아서 그럴까? 메신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우문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자극적인데다 일방적인 포르노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류 의원..
- 이건행
- 2021-06-24 06:00
칼럼/사설 [숨n쉼] 운동 후 빠른 회복을 위한 영양소 섭취 전략

운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의식주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건강을 위한 활기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운동과 운동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운동 후 빠른 회복을 위한 영양소 섭취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운동은 식습관만큼 중요하다. 운동은 스트레칭, 팔굽혀 펴기, 물구나무 서기, 출퇴근 시 계단을 이용하거나 짧은 거리 걷기와 같은 운동기구 없이 하는 운동과 러닝머신, 실내용 자전거 타기, 스테퍼, 아령 등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 등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운동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나이 등 신체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복 시 혹은 식후 2시간 이후 1일 최소한 20∼4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1일 칼로리 섭취량을 아침, 점심과 저녁을 3: 5: 2 비율로 구분하여 섭취할 경우 비만예방에도 좋다. 두 번째 운동 후 빠..
- 조준용
- 2021-06-24 06:00
칼럼/사설 [김주대시인의 그림] 완전한 여자

[ 할머니 굽은 잔등 위에 붙은 백발 머리가 민들레 솜털씨앗 같다 마당을 쓸던 할머니가 씨앗 날아간 빈 민들레 앞에 멈춰서자 민들레는 지난 날 한 때 솜털씨앗 갖춘 여자 다시 완전한 여자다 빗자루 들고 꼬부랑 ‘ㄱ’자로 선 할머니가 잠깐 인생 멈칫거리며 자신을 영 쓸어내지 못한다 거기가 마치 먼저 간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자리인 것처럼 진 자리 마른 자리 홀로 키운 자식들 짝 맞춰 떠나보내고 텅~ 홀로 사는 이 집인 것처럼
- 김주대
- 2021-06-24 06:00
칼럼/사설 [사설]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관련 법안 마련돼야

경기도는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공론화시켰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안민석, 이학영, 박홍근, 소병훈, 김홍걸, 양정숙, 이규민, 김윤덕, 이동주, 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강득구, 김남국, 김상희, 김승원, 김영진,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백혜련, 서영석, 심상정, 오영환, 윤후덕, 이태규, 임종성, 주철현,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한준호 (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육견협회, 펫산업소매협회 등 분야별 대..
- 2021-06-24 06:09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정교한 왜곡보도

같은 보도자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9일 《2021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언론은 상당한 뉴스가치를 부여해 보도했다. ‘세계는 1973년 이후 최대폭 성장한다는데···한국은 2년 연속(2021-2022) 평균 이하’. 조선일보의 10일자 B3면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는 세계은행이 내놓은 세계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 5.6%, 내년 4.3%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금년 4%와 내년 3%를 비교했다. 한국이 미국, 선진국, 세계평균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올해 미국 6.8%, 일본 2.9%, 유로존이 4.2%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계평균 -3.5%, 선진국 -4.7%, 미국 -3.5%였다. 한국은 -0.9%로 상대적으로..
- 최광범
- 2021-06-23 06:00
칼럼/사설 [사설] 자치경찰제도 부실 출범 우려…국민피해 대책 시급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 출범 열흘을 채 남기지 않은 현재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핵심요소인 인사·예산권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동안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왔기에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는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일대 변혁이다. 기존의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3원화된다. 경찰 조직 분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제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사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생활밀착형 치안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담고 있다. 개편에 따라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의 추천 등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고, 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 임용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다. 직급에 따라 인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다르고, 지역별로 인사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전망이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교통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를 맡게 된다.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다. 하지만 급속한 체계 변화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부터 걱정이 많다. 경찰 조직 간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지자체가 해오던 일 일부를 자치경찰이 떠안게 돼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심려도 나온다. 지역민들이 자치경찰제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시민 삶의 안전 등 일상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성공모델을 만들며 안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해드쿼터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이는 시·도청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과제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점으로 두고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을 통제·감독하는 사령탑이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도지사,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도의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자치경찰위원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시·도가 서로 눈치를 보고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 계속돼왔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다. 대한민국이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어설프게 출범시켰다가 정치적 중립시비에 휘말리거나, 미덥지 못한 운영체계를 가동할 경우에는 먼저 지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다. 혼란상으로 인해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국민의 피해를 차단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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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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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