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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에도 안일한 방역의식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15명이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2단계로 올렸다. 제주도와 경남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강원도 강릉시는 3단계로 격상됐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오래도록 지속된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데다 방역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서 각종 조치 완화를 예고하자 국민들의 긴장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예방접종자 인센티브가 발표되면서 조금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최근 방역조치를 강화하긴 했으나..
- 2021-07-19 06:00
칼럼/사설 [문화산책] 검증다운 검증 토론다운 토론해야

날씨가 무덥다. 무더운 날씨보다 더 짜증스럽게 만드는 대선 주자들 간의 검증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왠만한 공공기관에서는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경쟁에 붙이고, 수주하려는 업체들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는다. 발주처는 입찰에 응한 업체의 제안서 내용과 함께 그 업체가 그동안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검증하여 사업수행 업체를 정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연간 60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운영하고 주권자들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는 소임을 5년간 맡길 업체를 공모 중이다. 4000만 명이 넘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수십을 헤아린다. 8개월 뒤에 있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예비심사가 시작되었다. 당연히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이 업..
- 방현석
- 2021-07-19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수용소? 혹은 수도원?

여기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은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사람들은 큰 막사들 안에서 하수구 안의 수많은 쥐들처럼 살고 있어. ... 지난주 어느 날 밤 포로들을 이송하는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어. 그들의 마르고 창백한 얼굴. 그토록 피로한 모습은 본 적이 없어.... 이른 아침에 그들은 빈 화물차에 쑤셔 넣어졌고, 그다음에는 열차를 판자로 막는 동안 오래 기다려야 했어, 이제 그들은 동쪽으로 3일 동안 실려 가야 한다. 병자들에게는 바닥에 종이 매트레스를 깔아 주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밀폐된 차량 한 대당 70명가량이 가운데 양동이가 있는 맨 판자 위에서 지내야 해.. 살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염려했다. 그리고 내 부모도 그렇게 이송될 채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 옆으로 샜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야. 여기서 벌어지는 비..
- 조헌정
- 2021-07-19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국가교육위원회, 성공의 조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 · 교원정책 · 대입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고 잉태된 셈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 정부에서 출범시키기로 했으니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7월 중에는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국가교육회의 이광호 기획단장은 2020년 11월 24일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존의 교육 전문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이 참여..
- 김동민
- 2021-07-16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을 비판할 이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들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신상의 이유로 열흘 만에 대선 캠프를 떠났지만 이동훈 전 대변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다. 이 전 대변인과 함께 투톱 진용을 완성했다고 알려졌던 이상록 대변인의 경우는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 법조팀장 시절 윤 전 검찰총장을 만났던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부대변인으로 윤 캠프에 합류한 김기흥 기자는 KBS에서 수개월 전에 국회와 법조 취재를 맡았었고 ‘일요 뉴스타임’ 앵커이기도 했다. 전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윤 후보자를 두고 현직 때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윤 후보자는 이러한 오점을 대신해 ‘국민호출론’과 같은 명분으로 막아섰..
- 김수정
- 2021-07-16 06:00
칼럼/사설 [사설] 탄소세, ‘신(新)무역장벽’ 무엇으로 뚫을 것인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EU는 역내로 들어오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탄소량이 많은 5개 분야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세는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부과한다. EU는 탄소세 부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철강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탄소세는 수출품목에 대한 일종의 관세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EU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탄소 배출 총량 ‘0’)지역으로..
- 2021-07-16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마을 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마을 경영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주요 핵심 활동으로 마을의 모든 유·무형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활동이 있다. 마을 자원으로는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자원, 마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마을의 경제활동에 기여 하는 경제자원, 그리고 인적자원과 마을공동체 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버리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생활화함으로써 자원순환 마을로 가꾸어가야 한다. 금년 5월에 개최된 ‘2021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중점분야로 제시된 ‘순환경제모델’은 사용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경제에 재투입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기후시스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폐기물 발..
- 장금용
- 2021-07-16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향하는 발길들

“혹시 소식 들었어요? 나는 가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오래 바라본다. 그 애는 얼굴이 사라진 것 같고 눈만 남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 다음 고르고 우울한 목소리로 말한다. “참 딱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평생 배운 게 모두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라고 한다. (최근에 도착한 젊은 여성에 대해) 그녀는 많은 다양한 속옷 세트와 여러 옷을 덧입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둔중하고 우스워보인다. 그녀의 얼굴은 얼룩덜룩하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어린 동물처럼 모든 사람을 은밀하고 머뭇거리는 눈길로 바라본다. 이미 무너지는 상태인 이 젊은 여성이 남자, 여자, 아이들, 아기들과 한데 몰아넣어지고, 가방들이랑 수화물과 한데 섞이고, 가운데 있는 양동이 하나가 유일한 편의시설인 과밀한 화물열차에서 3일..
- 조헌정
- 2021-07-16 06:00
칼럼/사설 [하늘의 창] 프로 여행러를 위한 위로 한 스푼

코로나 사태는 우리네 일상 풍경을 여러 면에서 성형했다. 그중 하나가 여행. 해마다 연말연시나 설 또는 추석 연휴, 그리고 여름휴가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공항으로 몰렸던가? 하늘이 막히니 공항도 비었다. 대신에 ‘차박’(차 안에서 잠을 자는 캠핑)이나 ‘랜선 여행’(일명 ‘방구석 여행’)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아무리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맛을 대신할 수는 없는 법. 항공여행의 추억에 몸살을 앓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기내식 도시락이 나왔다. 제주행, 뉴욕행, 프라하행 도시락을 사 먹으며 항공여행 ‘갬성’을 누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행에 ‘진심’인 사람들은 ‘무착륙 비행’을 즐기기도 한다. 목적지 없는 항공 비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의 수가 지난 6개월 동안 1만 6000명에 달할 정도다..
- 구미정
- 2021-07-15 06:00
칼럼/사설 [사설] ‘광주참사’ 발생 후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지난달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넘어지면서 정류장을 덮쳤다. 이때 멈춰 선 버스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악몽과 불면증, 우울증, 공포, 압박감,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앓고 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친 소방관과 사고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도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작업절차, 과도한 물 뿌리기 등을 꼽고 있다. 아울러 철거공사 이면계약, 조직폭력배 연루설, 정관계 로비설 등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의..
- 2021-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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