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병영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 목숨들, 정당방위 불가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된다.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부모와 상관들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가해자들에게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국회는 완행이다. 뿐만 아니다. 산재는 중대재해법을 비웃듯 점점 더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산재사망자는 총 2062명이며, 이중 882명은 사고사다. 하루 평균 5.6명이 여러 종류의 산재로, 2.4명이 사고로 죽는다. 국회는 전체 노동자의 35%가 일하는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고가 가장 잦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법 적용을 3년이나 유예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범주에서 45%의 노동자가 일한다. 김용균군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연초 이 '엉터리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달 동안 단식투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람을 살리자는 건데 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 나라 국회다. 씨알들은 이 저열하고 야비한 여야 야합의 3류정치를 지켜보면서, 특히 여당을 손볼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경부 보궐선거' 참패에 이은 이준석 돌풍이 결과적으로 묵직한 응징을 한 셈이다. 정부여당의 무능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3류정치는 이처럼 노약자, 가난한 자, 저학력자,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특정지역 등을 손해나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 악마짓의 덕을 보는 집단은 그에 보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사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9:1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덫이 된다. 까놓고 말해보자. 특정입법이 관련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다면, 그 기업은 정치권에 얼마나 큰 사례를 하겠는가. 이 나쁜 거래가 저질정치의 제1원인이다. 숙환이다. 완력이나 흉기를 쓰는 폭력은 피해범위가 좁다. 입법 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극소수의 거대이익을 실현시키고 다수 대중을 착취하는 정책은 '연성 폭력'(soft violence)이라 할 수 있다. 촛불시민이 탄생시킨 정부와 170석의 여당이 촛불시민에게 등을 돌린 것도 실은 소수 권력실세들과 여의도의 모리배들 탓이다. 그들은 국정 등 공공행위들을 위국애민(爲國愛民)의 본질가치로 포장해서 특정소수 실세들의 이익을 실행한다. 물론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그들은 힘이 없다. 그들은 권력이 바뀌어도 위축이 없다. 지지자들과 대중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함이 없어지는 것뿐이다. 청문회 때마다 접하여 익숙한 것처럼, 그 모리배들의 일상은 나라와 씨알들을 배신하는 시간이다. 그 내용은 엄숙하고 전문적인 언어로 가득하다. 그 두터운 파일이 바로 힘없는 계층(the powerless) 전체의 삶이 개선되는 걸 막는 활자(活字)폭력으로 자행된다.
머리 위에 은발(銀髮) 늘어가니 은의 무게만큼 나 고개를 숙이리. ▶약력 ▶1962년 현대문학 으로 등단 ▶시집 『얼음과 불꽃 투명에 대하여』 외 등 ▶수상 목월문학상 등 ▶현재 성신여대 명예교수
대선 정국이 개막됐다. 예정대로 경선 일정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1일 컷오프, 9월초 당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야권에선 그동안 장외 잠룡으로 분류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공직에서 물러났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제 정국의 무게중심은 급격히 후보쪽으로 이동한다. 이번 대선은 5년전 국정농단에 대칭되는 촛불 정국을 뛰어넘어, 여야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과 사회가 안고 있는 구태·적폐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달라는 시대적 염원을 담고 있다. 바로 변화와 쇄신이다. 필요하다면 세대교체를 통해서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고, 무엇보다 계층·세대·이념·성별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덕성·정의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나타난 4·7 재보선과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등 일련의 흐름들은 우리 사회가 전화위복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섬광을 보여줬다. 29번째 이어오던 ‘야당 패싱’ 장관 임명에 낙마자가 나왔고, 여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초유의 집단 탈당 권유 조치, 제1야당 대표 경선에서 중진의 추락, 내분 조짐을 보였던 여당의 후보 경선일정 원칙 결정 등이 그것이다. 이제 그 대미를 대선이 장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 대선 주자들이 서 있다. 대선 출발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이 점화됐다. 과거와 같은 공작 정치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검증이다.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 대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대선 레이스에 직행했다면 혹독한 ‘압축 검증’은 불가피하다. 여기서 당당히 살아남아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권익위의 불공정성을 내세우고 가족동의서까지 일부 누락하는 등 부동산 전수조사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증에 제대로 통과한 후보자라야 우리 정치의 뼛속 깊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추동할 수 있다. 집권 여당이나 후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는 예전의 여당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여권 전체로 보면 국민의 피로감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직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불거져 사퇴하는 등 인사검증·부동산 역주행은 멈추지 않고 있다. ‘관평원 유령청사’는 국가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를 알렸지만 잊혀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전수조사로 탈당을 권유한 조치에 대해 마무리 읍참마속에 나서주기 바란다. 이번 대선은 정책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태·구악을 털어내고 가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자. 다행히 4·7 재보선 이후 ‘2030·중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민심은 ‘정파를 넘어 반칙에 반응’하고 있다.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권’ 논란을 교훈삼아야 한다. ‘우리편’이 아닌 ‘역사·국민편’에서 검증·투표하는 유권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인식론,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야구심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어디에 속할까? 심판들은 다음의 다섯 종류가 있다. 그저 퀴즈이니 편한 마음으로 임해 보길 바란다. 1)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판정한다. 2)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그것을 내가 본대로 판정한다. 3) 볼도 스트라이크도, 내가 판정할 때만 있다, 4)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내가 사용하는 대로 나는 그것들을 판정한다. 5) 볼도 스트라이크도 선언하지 않겠다. 애초에 불공평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답은 다음과 같다. 1)의 심판은 이는 강한 실재론자로서 정신질환은 추상적 실체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2)의 심판은 유명론자로서 정신질환은 존재하지만 진단이 그것들을 정확히 분류하는지는 확실..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애’에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 열 살 넘으면서 헤세의 싯다르타, 앙드레 지드의 돌아온 탕아(아! 내 인생 단편) 속 주인공에 빠져 밤을 태우던 조숙한 문학소녀는 ‘그림자 없는 인간은 깊이도 없을 것’이라 단정했다. 스무 살 넘어서도 어둠에 집착, 연애도 결손가정 출신이나 감옥 들락거리는 운동권 사내들과 했고 단골 카페도 대로변 햇빛 쏟아지는 공간이 아닌 곰팡이 냄새 피는 지하공간이었다. 청춘의 끝자락에 월드뮤직을 만나 음악으로 세계 일주를 하던 중에도 미국음악은 관심 밖이었다. 원주민 땅 따먹고 세워진 이백여 년 미국사가 낳은 음악들은 ‘오랜 역사 속 민중의 희노애락에 오욕이 발효돼 나온 월드뮤직의 본령’과 멀 것이라 예단했다. 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즐기던 팝송 가사들이 온통 러브에 울고 웃는 내용이었..
얼마 전에 근처 초등학교에서 내년 혁신학교 신청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돌리려다가 홍역을 치렀다.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반대한다고 학교에 항의 전화와 민원을 넣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아파트 벽에 붙어있던 종이에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력이 떨어지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17년도 뉴스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정말 혁신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이 바보가 되는 걸까. 혁신학교에 가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뉴스는 18년도에 교육부가 7년에 걸친 종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낸 보고서로 반박할 수 있다. 기사가 났던 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다. 혁신학교에 다니면 아이들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불안에 가깝다. 필자는 첫 근무를 혁신학교에서..
올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등락은 센세이셔널하다. 봄에 8000만 원이 넘었던 비트코인은 현재 반 이하로 떨어져 3800만 원대(6월 22일 현재)로 떨어졌다. 친환경 전기차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가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 채굴에 화석연료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원래 계획을 취소하였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전력 소비로 탄소배출이 증가함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도지 코인이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도지 코인을 띄우기도 했었다. 도지 코인은 채굴 알고리즘이 비트코인 대비 더 간단하여 빠른 속도로 가상화폐(복제 불가능 숫자의 나열)를 만들어 낸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전력 소..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창궐 이후 음식업소 출입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배달을 선호하게 됐고 배달업체들은 호황을 맞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배달음식 거래액은 17조 3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의 9조 7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8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양이 2019년 1~8월 대비 각각 15%, 11%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량은 심각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불러왔다. 일회용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오염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이지만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이라고 한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지구 해양 표면 8..
끝없다 끝없다 하며 하늘 끝으로 날아가는 민들레꽃 홀씨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보오얀 양산 남긴 자리는 내년에도 제 올 땅이라고 심지 박아놓고 강을 건너는 하얀 나비 그 막막한 아름다움으로 한 철을 보내고 나면 나도 꽃을 잃어버린 나무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일찍 깨달은 스승처럼 말할 수 있으리니 올 봄은 이 깨달음 하나로도 밥상 앞에 앉는 일 송구하지 않아도 되리니 ▶약력 ▶경남 거창 출생. ▶1972년 『현대문학』 등단. ▶시집 『청산행』, 『유리의 나날』,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등 다수. ▶김수영문학상 등 수상. ▶현재 영남대 명예교수. ▶여향예원, 시 가꾸는 마을 운영.
전쟁과 전쟁 준비가 빚어내는 모든 불행은, 전쟁을 변호하기 위해 제시되는 온갖 이유에 대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그 이유라는 것이 대부분 논의할 가치도 없을 만큼 하찮은 것이고, 또 전쟁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뿐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여러 문명국들 사이에 아직도 전쟁이 필요한 것인가 하고, 거기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미’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부터 그런 것은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었다고. 이따끔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언제나 인류의 올바른 역사적 발달을 저해하고 정의를 파괴하며 그 진보를 방해해 왔다. 대중의 희생 위에서 소수자의 권력욕, 명예욕, 물욕, 대중의 맹신, 소수자에 의해 날조되고 유지되고 있는 각종 편견, 이런 것들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가스통 모흐) 전쟁만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