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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우희종의 '생명']원칙과 공정, 물어야 할 형님은 테스형인가, 소로형인가?

사회개혁을 통한 원칙과 공정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에 의해 탄생한 것이 현 정부다. 또한 요즘 MZ세대도 원칙과 그에 따른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 조사로부터도 잘 나타난다. 그런 MZ세대가 사회 적폐 청산의 시도로서 검찰 개혁을 하려던 정부와 인권 말살의 추태마저 보이며 저항한 검찰 권력 간의 갈등을 보면서 오히려 현 정부를 원칙과 공정을 지키지 않는 내로남불 정부라고 말한다. 이렇게 서로 원칙과 공정을 말하고 있음에도 전혀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MZ 세대와 촛불 정부 간의 공정과 원칙의 차이는, 촛불혁명으로 인해 야당으로 전락해 20대 총선에서마저 대패한 국민의힘당과 조중동이라고 하는 주류언론이 앞장서서 왜곡 조장하는 면이 있지만, 단지 그런 외부 선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서로 요구하는 공정과 원칙의 역사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사회의 주어진 규칙이나 틀을 강요받으며 당장 사회 기존 체제에 안착해야 할 MZ 세대에게 사회 규칙이나 틀을 지켜달라는 요구는 자연스럽고 또한 절박하다. 한편, 해방 이후 미군 점령군의 치안 유지 목적에 의해 청산되지 못하고 면면히 내려온 일제 부역자 집단이 형성해온 사회 기득권 구조를 해체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은 친일군사 기득권자들이 만든 사회 규칙이나 틀을 새롭게 짜는 개혁을 요구했다. 굳이 부패 청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70년 적폐 청산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자는 기존의 현행 질서와 틀에 따르면서 개선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후자는 역사성에 기반해 기존 원칙과 틀을 거부하는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주어진 기존 사회 구조에 편입되어야 하는 MZ 세대에게 70여 년 이래 굳어진 친일 기득권 사회의 구조와 원칙을 넘어서려는 촛불 정부의 시도는 주어진 원칙을 지키지 않는 오만하고 불공정한 모습으로 보인다. 기존 틀을 일방적으로 깨는 내로남불이다. 일전에 원로가수가 살기 힘든 오늘 세상을 말하면서 테스형을 찾았다. 과연 테스형에게 묻는 것이 정당했을까? 기존법에 길들여져 악법도 법이라면서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도 있지만, 인류 역사의 사회 발전은 기득권이 만든 사회 원칙과 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불복종에 기인한다. 그 점에서 테스형보다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시민불복종을 제시한 생태주의자 헨리 소로, 그 소로형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가 과거에 기반한 역사적 흐름의 결과임을 아는 이들이 말하는 원칙과 공정, 그리고 당장 취직과 주택 마련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원칙과 공정, 이 둘의 차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몫으로서 친일 부역자들은 대대로 호의호식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은 스스로 변절하지 않는 한 후손마저 가난 속에 허덕여 온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친일 기득권 집단이 만들어 놓은 현재의 사회 구조를 수용하기보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적폐 기득권이 더욱 권력을 강화시켜 길들여진 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촛불의 개혁요구는 당장의 개인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 의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 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20년 진보 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이며, 조중동이 선동하는 원칙과 공정 요구에 부응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적폐 기득권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한다.
- 우희종
- 2021-07-14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공간 혁신 프로젝트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다. 운동장 기억의 대부분은 교장 선생님이 구령대 위에 서서 훈화 말씀하시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르는 건 아니다. 훈화 말씀 시간은 곧 흙장난을 치는 시간이었다. 한참 서 있으면 곧 지루해져서 발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에게 흙을 튀겼다.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운수 좋은 날에는 손으로 흙을 모아 쌓거나 지나가던 벌레를 장난감 삼아 놀았던 것만 생생하다. 한참 시간이 흐른 거 같아 고개를 들어 구령대를 쳐다보면 아직도 누군가가 일장연설 중이었다. 구령대는 늘 선생님들 것이었다. 운동회 때 유일하게 그늘이 생기는 구령대 아래에는 대회 본부석이 차려졌다. 우리는 옆쪽에 위치한 스탠드에 자리를 잡았다. 운동회를 시작하는 타이밍엔 스탠드에도 그늘..
- 강유진
- 2021-07-14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웃는 일이 죄가 되는 경우

소중한 친구 마리아에게, 오늘 아침 수용소 위에 무지개가 떴고 진흙 웅덩이에서 태양이 빛났어. 병원 막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들이 나를 불렀어.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유쾌해 보이네요.” 빅토르 엠마누엘*에 대해, 인기 있는 정부에 대해, 그리고 다가오는 평화에 대해 무언가를 말할까 궁리했어. 무지개 때문이라고 그들을 속일 수는 없었어. 그렇지 않니? 설령 내가 유쾌한 유일한 이유가 무지개였더라도 말이야. * 이탈리아 왕 빅토르 엠마누엘 3세(1869-1947)는 1943년 7월 9일 연합군이 시실리에 상륙한 후, 7월 25일 무솔리니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늘 아침에도 2500명을 이송하는 열차 한 대가 떠났어. 간신히 부모님을 거기서 제외시켰지만, 상황이 몹시 절망적이야. 소위 영향력을 가진 좋은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 나의 부모님은 다음 주에..
- 조헌정
- 2021-07-14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검찰개혁'은 생각하지 마!

다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마치고 대선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다. 선거는 정당 혹은 후보자 간의 ‘프레임 전쟁’이다. 프레임(틀짓기)은 사람들이 세상 혹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지킬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은 프레임을 만들고 미디어는 이를 널리 유포하고 강요한다.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프레임’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유권자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시민참여’ 방식이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문자폭탄’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가만히 있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대표는 뜬금없이 ‘대깨문’ 운운하며 일갈한 데 이어 박정희를 소환하는 등 ‘당대표 리스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 최영묵
- 2021-07-13 06:00
칼럼/사설 [오동진칼럼] 노회찬이 그리운 이유

현재의 한국정치 사회구조, 조금 좁혀서 정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1990년대의 미국 민주당의 흐름을 복기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그 학습을 위해 출판사 모던 아카이브가 출간한 카툰 북 《버니》를 참조했음을 미리 밝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기 전 닉슨은 월남전의 여파로 재선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때문에 1972년 그가 재선에 성공한 것은 꽤나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그건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중남미에서 연이어 일어난 좌파 혁명의 성공과 그 분위기로 인해 미국 사회가 오히려 보수화된 결과이기도 했다. 미 국내에서의 지난(至難) 했던 반전 시위가 피로감을 가져온 것도 일부 사실이다. 이때부터 미국 민주당은 급격하게 우클릭한다. 민주당 내 우파 그룹은 처음엔 DNC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 민주당 전국위..
- 오동진
- 2021-07-13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수용소에서 가족 재회

오늘 아침 사람들이 꽉 들어찬 화물열차가 수용소에 들어왔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에 판자들이 부서져 작은 구멍이 나 있더군. 그런데 갑자기 한 구멍을 통해 어머니의 모자와 아버지의 안경과 미사의 창백한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나는 소리지르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나를 보았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대재앙이야. 지난 24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연이은 해일처럼 밀려들어와 수용소가 넘쳐나고 있어. 네게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오늘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미샤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 아버지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만 하루 만에 웃옷의 칼라가 훌쩍 커진 것처럼 보이고, 까칠한 흰 수염이 애처로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 빗속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여호수아기에서 놀라운 인용구를 찾아냈을 때 아버지는 작은 성경을 흔들어댔어. 아버지와..
- 조헌정
- 2021-07-13 06:00
칼럼/사설 [사설] 도쿄올림픽, ‘열린 리더십’ 복원 계기되길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취소와 강행 사이에 논란의 곡예를 거듭한 도쿄올림픽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인류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지만 개최지 일본 도쿄는 폭풍 전야 같다. 한국의 2배 인구를 조금 넘는 일본은 최근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도쿄는 최고 단계인 '감염 폭발(4단계)'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입국하는 외국 선수단에서 감염자도 나타나고 있다. 12일 도쿄 지역에 올림픽 전 기간과 겹치는 다음 달 22일까지 긴급사태가 선포됐다. 무관중 경기가 대부분이고 도쿄 내 음식점 등은 오후 8시에 영업 종료를 권고받고 있다. 125년만에 첫 ‘무관중 올림픽’이다. 일본에게 현재의 상황은 지난해 한차례 연기할 당시보다 좋지 않다. 지난해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불가피한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의 도쿄올림픽 여건은 일..
- 2021-07-13 06:00
칼럼/사설 [김동규칼럼] 류시화를 다시 봤다

류시화. 그를 생각하면 ‘인도’가 떠오른다. 써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라는 건 진즉 알았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90년대 이후 불어온 인도 열풍에 편승한 상업주의 작가라고 의심해왔다. 그가 쓴,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인도 여행기를 읽은 기억이 있다. 적당히 재미있고 적당히 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대중영합적인 책이구나"라는 심증이 더 강해졌다. 며칠 전 딸아이 보라고 도서관에서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을 대신 빌렸다. 반납하기 전에 소파 위에 놓인 책을 심심풀이로 들쳐봤다. 의외로 흡인력이 강했다. 술술 읽혀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말 그대로 마음이 '덜컥' 흔들리는 듯 충격을 받았다. 47페이지 '세 가지 만트라' 대목이었다. 왜 그랬을까. 류시화가 명상 수행을 위해 북인도 히말라야 산록을 찾았을 때 이야기다. 산모퉁이 납작바위 위..
- 김동규
- 2021-07-12 06:00
칼럼/사설 [사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취득세 8500만 원’이라니

경기도내 지역 YWCA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보호 시설에 ‘취득세 8500만 원’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이 시설엔 가정폭력 피해자 15명과 그 자녀, 시설 직원이 머물고 있는데 얼마 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다. 이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많은 인원이 생활하기에 비좁았던 탓도 있지만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 10년 전 노출이 돼서 이전한 일이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좁은 공간에서의 감염위험이 커지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6억 원에 주택을 매입, 이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전 과정에서 8500만 원이라는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지만 2019년에 개정되어 지난해 시행된 지방세 특례법은 이 시설의 세제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제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여..
- 2021-07-12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세계음악기행] ‘아뉘시카 샹카의 시타르 연주’

작업실에 놀러 온 음악광 친구가 유튜브 뮤직으로 이것저것 찾아 듣는다. 귀에 익으면서 낯선 선율이 심장을 훑고 지나간다. 무슨 음악인가 물었다. “시타르” “라비 샹카?” “아니 딸. 아누쉬카 샹카. 시타르 별로라면서?” “딸 건 좋네 ” 월드뮤직이 낯선 이에게 선문답으로 들리겠다. 정리하자면 친구가 틀었던 음악은 아누쉬카 샹카(Anoushka Shanker)의 시타르(인도전통악기) 연주인데 그의 아버지 라비 샹카(Ravi Shanker 1920-2012)는 세계적인 시타르 연주자다. 대가인 라비 샹카의 시타르 연주에 관심 보이지 않았던 내가 딸의 시타르 연주에 반응하자 의아했던 것이다. 친구가 음악광다운 한 마디를 보탠다. “하긴 월드뮤직은 전통, 민속만 고집하면 안 돼. 섞어야지” 시타르를 처음 만난 건 20년 전, 인도 배낭여행할 때다. 북서부 타르..
- 김여수
-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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