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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통일사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제안(Final Offe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시사주관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기회’,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은 기간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복원에 대한 의지를 내 보이면서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호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자강력,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대화도 도발도 하지 않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북한의 문을 열 수 있을지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북한은 200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의 추억과 2009년 3월 하노이 회담의 노딜 교훈을 곱씹으며 남한의 중재자로서의 한계와 미국에 대한 불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이 북한의 현재의 심정일 것이다. 집권초기 꿈 많던..
- 이성원
- 2021-07-07 06:00
칼럼/사설 [사설] 3기 신도시 분양 코앞…시장변화 대책 충분한가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반전 계기로 기대되는 3기 신도시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오는 15일 인천 계양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 수준을 공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드리기만 하면 요동을 거듭해온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측과 대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는 세부적으로 인천 계양은 59㎡ 3억 5000만 원, 74㎡ 4억 5000만 원, 남양주 진접은 59㎡ 3억 5000만 원, 74㎡ 4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성남 복정1은 51㎡ 5억 8000만~6억 원, 59㎡, 6억 8000만..
- 2021-07-07 06:00
칼럼/사설 [손스타의 스타트랙] 사진가

며칠 전 지인을 따라 서울 중심가의 음식점을 다녀왔다. 빌딩 숲이 아닌 제법 한적한 장소에 있었고, 그 규모 또한 제법 컸다. 천장이 유리로 뚫려있어 자연 채광이 아주 좋았고, 층고도 꽤 높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가게를 둘러보던 중, 한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봤을 법한 흰 벽과 조명 스탠드가 눈에 들어왔다. 사장님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원래 사진가로 스튜디오로 사용하던 장소였는데 업종을 변경했다고 한다.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과 광고 사진을 만들어내던 장소는 이제 음식점으로 바뀐 것이다.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포토키나(Photokina)에 대하여 들어봤을 것이다. 포토키나는 1950년의 첫 개최를 시작으로, 독일 쾰른메세(Koelnmesse)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의 사진과 영상기기 전시회이다. 수십 년간 각..
- 손스타
- 2021-07-06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새치네

새치네는 이북의 함경도 방언으로 아주 작은 민물고기이다. 까나리처럼 작고 반짝이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다른 민물고기와 같이 그물에 잡혀도 유별나게 팔딱여서 새치네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치네를 ‘쫑개’ 또는 ‘미꾸라지’라고도 한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이것을 일컬어 보양식 ‘새치네 탕’이라 한다. 삼복이 시작되면 농촌에서는 작은 수로나 논밭의 물꼬에 된장을 밑밥으로 통발을 놓는다. 반나절이면 작은 것들이 오글오글 통발에 들어선다. 그물로 늪지나 강변에서 잡기도 한다. 7월에 잡는 새치네는 아주 작다. 가을이면 몸집도 커져서 내장을 갈라야 하지만 적기에 잡은 새치네는 이물질을 토하게 하고 그대로 요리한다. 생명력이 강한 이것이 소금을 치고 그릇의 뚜껑을 덮으면 세차게 뛰어올라 팔딱이는데 그 소리가 흡사 굵은 빗방울이 땅..
- 위영금
- 2021-07-06 06:00
칼럼/사설 [곽노현의 징검다리] 기대 반, 우려 반 국가교육위를 제대로 만들려면

지난 1일 국회는 교육부의 권한 중 교육의 중장기 비전 및 국가교육과정 수립권한을 국가교육위로 이관한 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는 준비기간 1년을 거쳐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의 으뜸 역할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활성화해서 중장기 교육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신설될 국가교육위가 과연 약속만큼 독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교육위 구성에서 정부여당 몫이 과반수다. 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3년에 지나지 않고 연임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가교육위가 과연 초정권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은 2인에 지나지 않는다. 무려 18명의 비상임..
- 곽노현
- 2021-07-06 06:00
칼럼/사설 [사설] 여름장마, 융·복합 콘트롤타워 작동되나

39년 만의 7월 지각장마가 이례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비를 뿌리며 시작됐다. 지난 5월 서울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많은 17일이나 비가 내렸고, 6월에도 전국적으로 사흘에 하루꼴로 비가 내렸다. 이번 여름 장마는 늦게 왔지만 초반부터 강풍을 동반하며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날씨는 해마다 예측불허의 연속이다.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는 최근 ‘열 돔’(heat dome) 현상이 나타나며 최고기온이 섭씨 40~50도에 이르고 특히 캐나다에서는 살인적인 더위로 일주일 새 700여 명이 돌연사했다. 동토(凍土) 시베리아도 30도가 넘어가며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올 2월 ‘사막의 땅’ 미국 텍사스에서는 30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해 반도체 대란 등 세계 경제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 54일이라는 사상 최장기 장마 기록을 세우고 섬진강·영산강 등에서는 수백년 만의 국지성 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46명이 사망했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곳이 무려 1만 6000여 곳에 이르며 아직도 4분의 1 정도는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모든 지구촌이 기후재난에 노출돼 있다. 기존의 땜질식이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은 안된다. 지난해 섬진강 등의 물난리를 놓고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직원들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물통합 관리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물 관리는 댐·저수지의 성격(발전·다목적·농업·공업용수)이나 지류·하천에 따라 관할 기관이 환경부(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국토부, 행안부, 산자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다. 각 부처 간 편의주의와, 칸막이,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위기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텍사스 한파에서 봤지만 기후 재난은 그 지역,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정전 사태를 비롯해 에너지·반도체·곡물가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된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위기는 범정부적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 40여 년만 이라는 7월 장마가 홍수와 가뭄,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지구온난화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적 기후 변화를 특정 기관이나 일선 관리자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된다.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청와대나 적어도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부처 간 벽을 제거해야 한다. ‘물관리통합시스템’이 구축됐다면 부처 간의 긴밀한 호흡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 집값을 보라. 아파트 공급 문제와 함께 종부세 등 각종 세제(기재부·행안부 등), 대출규제(금융권), 투기수사(검·경), 세종 특공(행복청), 지자체(서울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주무부처라고 국토교통부에만 맡기면 해결이 안 된다. 부동산 문제나 저출산, 기후 대응 등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되는 대형 현안’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융·복합 대응이 필요하다. 여름철 장마를 포함한 물 문제의 주무 부서가 환경부(수자원공사)라면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과 권한을 만들어주고 실제 작동되는지까지 살펴줘야 한다.
- 2021-07-06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선언문'의 정치학

이번 주는 대선과 관련한 슈퍼위크임은 분명하다. 월요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職)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화요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목요일에는 이재명 경기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다. 이런 행사들이 단기간에 줄을 잇고 있어서, 비교적 손쉽게 대선 주자들 간의 특성과 전략을 비교할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문과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을 비교하자면 이렇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에는 경제가 강조됐다. 이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규제 합리화와 미래형 첨단 육성시스템으로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단 1번만 언급됐을 뿐이다. 외교 부분에서도 이 지사는..
- 신 율
- 2021-07-05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실천없는 언론윤리강령이 부른 참사

조선일보가 큰 잘못을 했다. 이 신문이 자체조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부 대구취재본부 이승규 기자는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 54분쯤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다음날인 21일자 조선일보 A12면에 실렸다. 또 조선닷컴 홈페이지엔 같은 날 오전 5시에 올라갔다. 온라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일러스트(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삽화)를 덧붙였다. 그림 속 인물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딸 조민씨를 의미했다. 부녀가 성매매와 관련자인 것처럼 묘사했다. 파장은 컸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조선닷컴은 이 기자가 과거에 쓴 기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2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
- 최광범
- 2021-07-05 06:00
칼럼/사설 [사설]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최근 이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건의서’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간사, 창원 성산) 의원과 정춘숙(용인을) 의원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면서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대도시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 복지 실현의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의 건의는 매우 타당하다. 4개 특례시는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이다. 따라서 광역시와 생활여건이 비슷하다.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 가격, 전·월세 수준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은 인구 5만의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인구가 123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 수원시와 인구 5만 명 남짓 기초지방정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광역시가 아닌 기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고 있다. 이러니 ‘불합리한 제도’ ‘상대적인 역차별’이란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본재산액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기본 재산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4개 특례시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건의한 것이다. 권장관의 말처럼 정부 내 합의와 재정문제 해결 등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제도는 한시바삐 개정해 역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 2021-07-05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세계음악기행] ‘밥 말리의 노 우먼 노 크라이’

밥 말리 하니 카오산 로드가 떠오른다. 90년대 초반, 배낭여행하던 중에 경유지였던 태국 방콕 공항에서 일부러 빠져나가 찾았던 거리. 300미터 남짓 되는, 길 양쪽에 음식점과 숙소, 기념품점, 술집 등이 어지러운 간판과 함께 즐비한데 그 사이를 오가는 이들은 모두가 여행자다. 생경한 풍경이었다. 공기도 달랐다. 술 없이도 달뜨고 취하게 했다. 뜬금없이 노래가 주술을 걸었나 생각했다. 생각하니 지금도 귀가 뜨겁다. 상점 곳곳에서 나오던 노래. 밥 말리의 노래를, 그것도 같은 노래를, 그것도 하루 종일 틀어대는 곳이 많았다. 노 우먼 노 크라이(No Woman, No Cry). 사랑 노래라고 생각했다. 여름이었고 청춘이었고 여행자였으니까. 한참 후에 알게 됐다. ‘노 우먼 노 크라이’는 밥 말리가 인생의 겨울을 사는 이들을 위로하는 노래였다. 서른여섯에 요절한 밥..
- 김여수
- 2021-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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