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28일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 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8.1%(356명)는 ‘매우 그렇다’, 24.3%(127명)가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비율은 91%(476명)였고,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71.5%(362명), ‘10∼12시간 정도 될 것’이 13.8%(70명)였다.‘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만족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의 77.5%(406명)가 ‘매우 아니다’, 18.3%(96명)가 ‘아니다’라고 응답, 95.8%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자 오히려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나라경제 전체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세 중기·자영업자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내년에만 15조2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은 최고치로 잡아도 4.8% 안팎에 이를 전망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성장률보다 3.4배나 높다. 매출은 제자리 찾기도 어려운 데 임금이 이처럼 뜀박질한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30인 미만 중기·소상공인에게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세금을 퍼 부어 사적인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국가채무는 늘기만 하는 데 어찌 할 건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없애는 독이 돼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 이상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 앞 뒤를 가리지 않는 시급 1만원 달성이라는 임금인상 목표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