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파업에 이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4일 재차 협상에 나선다. 13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 후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노사는 지난 12일 한 차례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후 조정회의는 서울지방노동위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이 판례를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소송 2심 판결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을 총 10.3%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3%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사가 이번 사후 조정회의에서 14일 밤 12시 전에 합의에 이르면 서울 시내버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기소 된 지 1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저항으로 저지됐지만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
13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으로 경기지역 일부 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소식에 다른 대중교통에 이용객들이 몰리며 대체 교통수단을 택한 도민들의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노사 간 협상 결렬로 이날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버스 파업에 따라 운행을 중단하는 서울 버스 노선은 390여 개(버스 7300여 대)다. 이중 경기지역을 지나는 노선은 111개(버스 2505대)이고, 서울 버스파업 영향권에 드는 지역은 성남·남양주·하남·광명 등 12곳이다. 성남에는 이번에 운행을 중단하는 노선(302, 303, 333, 343, 345, 3420, 3217, 3313, 422, 440, 452, 4432, 4425 등)이 몰려 있다. 경기도 등 도내 지자체는 파업에 앞서 대체 교통수단 확보, 이용 안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날 평소 출근길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버스 대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함께 늘면서 도내 지하철 역은 한 때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성남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야탑역과 서현역은 물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한국을 떠나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TF(태스크포스)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출국정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로저스 대표는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를 마치고 31일 출국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달 1일 고발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파악해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사이버수사대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1일 쿠팡 측에 로저스 대표의 5일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측도 경찰을 통해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 측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이달 중순 중 특정일을 염두에 두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쿠팡 측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의 출국과 관련해 "예정된 출장 일정"이라며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할 의사를 전달했으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전론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예비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앞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의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전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라북도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상생 모델을 경기도와 정부가 협력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론이 불거진 원인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방안으로 꼽으며 “논쟁의 본질은 이전이 아니라 전력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심장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와 전북을 ‘광역 에너지 특구’로 묶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경기·전북 정치권 간 갈등이 확산되
경기도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세대·빈부·이념 차이 속에 초저출산·초고령사회·초갈등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중심인 경기도의 인구 대책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출산·육아 대책은 철두철미하게 ‘실효성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제는 저출생 반등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하도록 정책 성과를 더 끌어 올려야 한다. 도에 따르면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미숙아 의료비를 대폭 늘려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이달부터 400만 원(기존 300만 원)~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무관하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더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된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징계조치다. 또 당규에는 ‘제명’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일각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13일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부 관계자 발언과 일부 해석을 근거로 이전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산업 정책도, 국가 전략도 아닌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이러한 이전론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에 그치지 않고, 안성의 미래 산업 전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은 “안성시는 현재 동신일반산업단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며 “수년간의 규제와 갈등 끝에 최근 농림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키며 이제 막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동신산단 소부장 특화단지는 용인·평택·이천으로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