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배달 라이더’ 산재 사각지대 해소책 시급

노동 당국이 지난 10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기획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한편으로 만시지탄을 부른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애환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게 대체 언제인데, 위정자들의 대책은 왜 이렇게 거북이걸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쏟아낸 정책들이 제대로 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씁쓸하기 짝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제대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해왔다. 그러나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데이터처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반려하면서 실태조사 발표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신청은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5만 명(15∼69세)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여기에 사후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통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불승인 사유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임금과 복리후생, 산업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

• 2025-12-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