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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 기업, 대출·보험 불이익…공시 의무화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 대출과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심사에서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요건에 중대재해 이력을 포함하고,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에도 반영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에서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하고, 안전우수
- 박민정 기자
- 2025-09-17 11:13
사회 고양 자유로 파주 방향 다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사망

고양 소재 자유로 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지는 등 피해가 났다. 17일 오전 2시 40분쯤 고양시 자유로 파주 방향 도로에서 크레인 차량과 화물차가 추돌했다. 이후 사고 여파로 멈춰있던 크레인을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7 10:29
정치 인천경기기자협회, 광복 80주년 맞아 안중근 의사 흔적 찾아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기리고자 중국 하얼빈·뤼순 등을 차례로 탐방했다. 올해 61주년을 맞은 협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약 5일 동안 중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순국 지역 등을 방문했다. ◇ 하얼빈에서 만난 청년 안중근의 기개 하얼빈역 옆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다. 역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현장인데, 이를 기념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념관 내에서는 안 의사와 이토가 각각 서있던 장소를 볼 수 있다. 그때 그 순간이 한글로, 또 중국어로 매우 자세히 묘사돼 있었다. 당시 안 의사의 의거, 그리고 이후의 재판 과정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큰 화제였다. 기념관에는 의거 당시 보도됐던 신문 기사 사진, 재판 기록 외에도 안 의사의 기개에 존경을 표한 중국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들이 다수 전시돼 있었다. 중국 5·4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진득수는 “나는 청년들이 톨스토이와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 중국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정치 활동가였던 양계초도 ‘추풍단등곡’을 지어 안 의사를 찬양하기도 했다. ◇ 일
-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 2025-09-17 06:00
정치 여야, 李 정부 재정·부동산 정책...상법·노란봉투법 공방

여야는 17일 대정부 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부동산 정책과 한미 통상협상,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에 135만 호, 연간 27만 호 공급은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 착공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한 목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5만 호의 물량을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방식과 기조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7 17:16
지역 하남시, 시민 눈높이 맞춘 ‘공감 행정’ 주목

“공직자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시민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인식한다. 민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태도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 하남시는 이 같은 인식 아래 민원행정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단순 처리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다. 시청에 오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행정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사람 중심의 응답 행정’, ‘시민 언어로 말하는 행정’이 그것이다. ◇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설명력 훈련도 민원역량 시민 응대의 첫걸음은 ‘언어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하남시는 지난 4월, 시청 대강당에서 민원 교육 프로그램 ‘민원인의 마음으로 봅니다!’를 열었다.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드라마콘서트 형식의 이 교육은, 주차 단속, 반복 전화, 서류 이해 부족 등 실제 민원 사례 5가지를 연극으로 구성했다. 공직자들이 감정적
- 김태호 기자
- 2025-09-17 06:00
사회 [김건희 특검] 한학재 통일교 총재 특검 자진 출석…의혹 질문에 "나중에 들어라"

한학재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편을 회피했다. 17일 오전 9시 46분쯤 한 총재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거동이 불편한 듯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입장했다. 취재진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을 물었으나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일축했다. 특검팀이 지정한 날짜에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이날 출석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해명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씨, 전 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시됐다. 특히 윤
- 박진석 기자
- 2025-09-17 10:22
경제 농협은행 평촌지점,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 수상

NH농협은행 평촌지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아낸 공로로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 17일 농협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고객 자산을 지킨 공로로 NH농협은행 평촌지점 소속 직원 2명이 안양동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6월, 평촌지점 A 직원은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의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고객은 사업자금이라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수상히 여긴 직원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직원의 설득 끝에 해당 고객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모텔에 감금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결국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어 9월에는 B 직원이 외화 인출을 요청한 고객을 발견했다. 이에 고객은 미국으로 출국하는 자녀에게 줄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일 다른 지점에서 외화환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계좌 관리 지점 또한 원격지였다. 이상 징후를 눈여겨본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평촌지점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고객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 경기신문 = 오다
- 오다경 기자
- 2025-09-17 13:25
정치 김선교 “양평 공흥지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정략적 음해’”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7일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수사가 저에게 정치적 위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폭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동을 자세히 살펴봤다”면서 “공흥지구 고발은 4년 전 정략적 음해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좌파의 선동정치, 정적에 대한 악마화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 대표, 여현정·최영보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핑계로 저에 대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저를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 선거에 이기겠다는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음해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김선교가 종점 변경의 몸통이다”,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줬다”, “양평 개발비리의 주범이다”와 같은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다
- 김재민 기자
- 2025-09-17 19:48
사회 경찰, 'KT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용의자 2명 검거

이른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48)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44)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해당 장비로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장비를 차에
- 장진 기자
- 2025-09-17 17:36
정치 경기도, 2025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기도는 1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및 한국건설안전박람회와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 공모전 수상자, 사업수행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사업장과 근로자의 약 25%가 집중된 도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여 개가 있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매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의 50~60%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이다. 도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 7월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66점의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진 3점, 정책아이디어 3점 등 총 6점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화기보다
- 이유림 기자
- 2025-09-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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