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과 경기 시흥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이 약 4km 거리 안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와 시흥시는 각각 지역 발전을 위해 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의료 수요가 제한적인 동일 생활권 안에 국내 '빅5' 병원 중 2개 병원이 동시에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8년 3월 인천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5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병원이 들어설 송도 11공구 33만6천㎡ 땅을 조성원가(3.3㎡당 389만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본사가 있는 송도에서 글로벌 바이오헬스클러스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다.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 상태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이동통신사 3사가 코로나19 사태에도 IPTV 사업과 5G, 신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매출액 3조2천726억원, 영업이익 2천39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5.1%, 59.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부문별로는 무선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조3천475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나면서 누적 1천585만9천명을 달성했다. 특히 LTE‧2G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5G가입자는 178만5천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를 차지했다. 스마트홈 부문은 IPTV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매출 4천94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IPTV 매출은 신작 영화 개봉이 줄면서 VOD와..
4차례 연기됐던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의 서울 콘서트가 우여곡절 끝에 7일 막을 올린다.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미스터트롯' 서울 첫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5회씩 3주에 걸쳐(총 15회차) 열린다.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는 당초 4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제작사는 앞서 세 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24일부터 좌석간 거리 두기를 적용해 공연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관할 구청인 송파구가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또다시 1·2주차 공연을 미뤘다. 이 때문에 제작사와 송파구청 사이에 법정 다툼까지 가는 마찰..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수용 인원의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수치를 조금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만든 '야구장 거리 두기'에 더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7일 "오늘 문체부가 '11일에 열리는 경기부터 관중석의 30%까지 팬들을 입장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KBO와 각 구단은 당분간 관중 수용 인원의 25% 내외만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팬들과 구단의 노력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지만, '야구장 거리 두기'는 구단과 팬 모두 더 익숙해져야 할 새로운 문화다. 야구장 내 질서가 안정되고, 거리 두기가 정착할 때까지는 관중석에 여유를 두고자 한다.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면..
이천시가 7일 발표예정이던 이천시공설화장시설 건립 부지선정 결과 발표를 인근 여주시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2일로 연기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7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지선정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서두에서 “현재 이천시는 공설 화장시설이 없어 장례를 치르려면 인근 시군 공설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화장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통해 유치를 희망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공모지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5일과 6일, 2일 동안 6개 후보지역을 돌며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7일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전달받아 오늘 건립후보지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후보지 6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여주시와 이천시 경계에 위치해 여주시민들의 시위와 반발이 계속되자, 엄태준 이천시장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선정을 연기하고 여주시와 우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엄 시장은 “여주와 인접한 해당 부지가 선정된다면 이웃 여주시민들의 염려과 불편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책은 용역사에서 보내온 용역보고서를 개봉하지 않고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여주시민들과 만약에 그곳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에 이천시에서 여주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천시 공설화장장 부지 선정 발표를 연기한 엄 시장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여주시와 여주시민들과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협의를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천시민과 여주시민의 상호 노력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4일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엄 시장은 “용역결과 보고서 봉투는 뜯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뒤, “여주시는 지난번 한 익스프레스 화재사고 시 특별히 위로와 도움을 준 이웃 지자체로 의견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2011년에 인센티브 30억 원을 내걸고 화장장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주민들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화장장 건립이 무산돼 이천시민들은 용인이나 원주, 충주 지역에 있는 화장장을 찾아 원정 장례를 치르는 불편을 겪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천= 방복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최고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국회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낸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연 이자율 3만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9년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도는 현재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경기신문=유진상 기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김포경찰서의 관할 조정하고, 치안수요 급증지역의 경찰서 추가 개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민적인 탄식을 자아내며 '구멍난 안보시스템'이란 비아냥과 우려까지 초래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김모(24)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통해 3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이다. '탈북자 월북 사태'는 북한 측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뒤 사실로 확인되며 국민들을 경악했다. 김씨가 월북을 위한 사전답사와 월북 시작부터 북한 도착까지 74분 간 우리 측 CCTV와 열화상감시장치 등에 무려 7차례나 포착됐지만 안보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김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경찰청은 '탈북자의 재월북' 이후 탈북민 관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1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구멍난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소속된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는 파주, 연천, 포천 등과 함께 경기도 접경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김포경찰서는 한강 이남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 제외, 독자적인 안보 관리‧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북 갈등 고조'와 '도민 안전 위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 당시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공조했지만 김포경찰서가 북부 관할이었다면 일관된 경찰력 집행이 수월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에 비해 안보 역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김포경찰서가 북부 관할로 조정되면 파주, 연천, 포천 등과 함께 '안보벨트'가 완성된다. 4개 지역이 한 지휘체계로 움직이면 보다 면밀한 안보치안 대응이 가능하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최해영 경기남부청장도 과거 "대북 안보·치안 분야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 관할로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안보치안 강화하려면 김포경찰서를 북부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개인의 능력 보다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포경찰서가 북부청으로 관할이었다면 탈북민 관리 등 여러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며 "김포서장 대기발령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급격히 발전하고, 인구가 몰리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경찰서를 추가 개서해 증가하는 치안 수요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적으로 경찰력 확대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곳은 의정부시다. 김민철(더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치안 수요가 많은 의정부에 경찰서 추가 개서를 추진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나선 상태다. 김 의원은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치안 수요 증가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근무 기피 경찰서로도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는 치안 수요 감당을 위해 경찰서 추가 개서는 꼭 필요하다"며 "추가 경찰서 부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학교용지를 활용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경찰서 추가 개서를 위해서는 경찰서 부지부터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정부 고산지구 치안 안정을 위해 경찰서 개서 이전에 지구대를 먼저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에 경찰서를 추가 개서해 분리 운영하는 것을는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일 행정구역인 의정부시 분구가 우선돼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부시의 인구는 45만 명으로 분구를 하려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야 한다. 현재 의정부는 민락2지구, 고산지구, 우정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 요인은 긍정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추가 개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경찰서 추가 개서 보다 파출소, 지구대 등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는 현재 12곳으로, 오는 11월 완공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개서되면 13곳으로 늘어난다. 치안 수요 증가로 경찰서를 추가 개서한 북부지역 기초단체는 고양시(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 남양주(남양주‧남양주북부) 등 2곳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시민사회 단체가 의료계 파업에 반대하며 지역의사제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인력의 확충을 역설하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를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지적했다.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수술과 처방 등 의사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부족으로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을 볼 때,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