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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분도 아니고 특별자치도…‘규제 탈출’ 특례가 핵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 답변 만료 기일인 전날 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부산보다 많고 광주, 전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363만 명의 인구가 살고 면적은 서울의 7배”라며 “여기에 DMZ를 비롯해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적까지 보유해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기업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8중 규제로 성장보다 쇠퇴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하면 경기북부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4년제 대학 신·증설,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해소를 통해 연간 경기북부 6만 명, 대한민국 3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GRDP가 1.11%p 증가하며 대한민국 GDP가 0.31%p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며 “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규제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특례가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식명칭에 대해선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6-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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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서 방치된 빈집 3687곳…사고 위험성 높아 대책 마련 시급
인천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368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우범지역 전락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인천의 빈집 3687곳 가운데 미추홀구가 85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712곳, 부평구 652곳, 동구 559곳, 서구 411곳 순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매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빈집 1088곳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71곳은 주차장과 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외 2곳은 시가 직접 매입해 원도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빈집들이 소유주와 합의지연 등의 문제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물 붕괴 등 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시는 빈집 정비를 독려하고자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오는 12월 사업 결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시정혁신단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진국 우수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 있는 빈집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06-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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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탄력에 주차공간 잃은 화물차노동자 '시름'
인천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차공간을 잃은 화물차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인 카마존 주식회사는 지난 16일 사업 대상지에 대한 밀린 토지 임대료 21억 원을 IPA에 납부했다.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민간투자로 인천 남항에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IPA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납부한 만큼 기존 사업 계획대로 서둘러 행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가량을 처리하는 인천항 물동량이 평택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사업 지연을 최대한 막고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IPA는 이달 안으로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8월 안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노동자는 최근 IPA로부터 이동조치 명령을 받았다. 인천에서 화물차노동자로 살고 있는 50대 안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석탄부두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왔는데, 당장 3일까지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며 “주차장이 없어서 그나마 이곳을 사용했는데, 이마저 없어지면 죽으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안 씨가 그동안 주차를 해오던 곳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대상지로, 인천 남항 배후단지 39만 8000㎡ 규모 부지에 속해있는 곳이다. 또 안 씨의 경우, 이렇다 할 비용부담 없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상상플랫폼에 이어 최근 석탄부두에서도 대략 500여 대의 화물차들이 대체주차장이나 대체부지 확보도 없이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도로의 무법자’, ‘도로의 흉기’ 취급으로 전락한 것은 둘째 치고, 차고지 증명제’ 등을 빌미로 관계 기관끼리 핑퐁게임만 하는 사이에 결국 인천지역 화물차노동자들이 고사 직전에 처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다. 장시간 운행 후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다”며 “시와 관련 정부부서 등은 ‘물류1번지 인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작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가 돈을 내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6-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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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남자 허들 간판 김경태(안산시청), 대만 국제육상대회 우승
‘한국 남자 육상 허들 간판’ 김경태(안산시청)가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경태는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 110m 허들 결승에서 13초81의 기록으로 청왕풍(홍콩·13초91)과 린이카이(대만·13초98)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예선에서 13초67로 전체 20명 중 1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올라 5번 레인을 배정받은 김경태는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으며 첫 번째 허들부터 선두로 치고 나갔고 허들을 넘을 수록 2위와 격차를 벌리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효,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상 광주광역시청)으로 구성된 남자 계주팀은 400m 계주 결승에서 39초25로 인도네시아(41초16)와 대만(42초88)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크게 기뻐하지 못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에 도전하고 있는 남자 계주팀은 오는 6월 30일까지 38초29 이내의 기록을 세워야만 파리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계주 400ｍ에는 총 16개 팀이 출전한다. 지난달 5∼6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24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14개 팀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결선에 진출한 8개 팀(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영국, 자메이카)과 패자부활전을 통과한 6개 팀(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호주, 독일,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이 파리행을 확정했다. 당시 한국은 패자부활전 2조에서 39초17로 8개 팀 중 4위를 해 조 1, 2위가 얻는 파리행 티켓을 놓쳤다. 이제 남은 올림픽 출전권 두 장은 2022년 12월 31∼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좋은 기록을 낸 팀이 받는다.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파리 올림픽 진출권을 얻지 못한 나라 중 브라질(38초19), 트리니다드 토바고(38초30)가 기록 순위 1,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남자 계주팀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38초29 이내의 기록을 세워야만 한다. 14일 태국 오픈 대회에 출전해 다시 38초29에 도전한다. 이밖에 여자 3000m 장애물경기에서는 남보하나(전남 진도군청)가 10분33초70으로 오야 가에데(일본·10분34초30)와 조이다 가그나오(필리핀·11분07초63)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고, 남자 1500m에서는 김용수(전북 익산시청)가 3분49초96으로 와히우디 푸트라(인도네시아·3분50초22)와 소니 와그도스(필리핀·3분51초50)를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6-0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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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 '난항'...자본금 확보 여부 관건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정부 당국은 스테이지엑스 정식 인가를 위해 자본금 관련 서류를 3번째 재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완납했으며 앞서 발표했던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이 변경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당국의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유지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5G 2..
- 이효정 기자
- 2024-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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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 발견된 실탄...15발 추가 발견
인천 영종도 해안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이 군 당국의 추가 수색을 통해 15발이 더 발견됐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3분쯤 중구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낚시객의 신고로 처음 발견된 실탄 27발에 이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추가 수색을 통해 15발이 더 발견됐다. 따라서 실탄은 38구경 권총탄 34발과 구경 5.56mm 소총탄 8발 등 모두 42발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실탄을 조사한 결과 권총탄 34발에서 국내 방산업체 수출용 탄약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총탄 8발은 방산업체 일련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권총탄과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출처가 동일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주둔 군부대 대상 탄약 반·출입 현황 등을 확인했으나 외부 유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군의 탄약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1일 인천해양경찰서로 발견된 실탄 모두를 인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6-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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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부실 논란... 의왕시 사용승인 연기
의왕시가 최근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이하 의왕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용승인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5월 말이었던 입주예정일도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의왕스마트시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당 현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돼 자재 조달 및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아 품질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의왕스마트시티는 초평동에 지하 3층~지상 10층으로 지어지는 공장형 지식산업센터로 지난 2021년 10월 분양에 들어가 5월 말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HDC가 5월 말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지난 겨울철부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공사에는 제대로 된 공사를, 의왕시에는 적법한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HDC는 지난 5월 8일 의왕시에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사용 승인 신청을 냈다. 건축법 제2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는 필수 서류다. 수분양자 28명은 공사 방식이라든가 승인 절차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전 상황과 비슷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시행사와 신탁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는 시공 당시 민원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정조치나 규제·감독 등을 받지 않았는데 의왕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김용민 국회의원(민주·남양주병)과 함께 6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피해대책연합 자문로펌 변호사, 학계·업계 교수 및 전문가, 분양사기 피해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사기 피해사례를 공유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이상범·신소형 기자
- 2024-05-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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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화성뱃놀이축제'가 지난달 31일 개막해 일요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올해로 14회째로 해양레저기구 승선체험, 갯벌체험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 등 각종 공연이 이어진다. 전곡항 메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포문을 여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개막 선언에 이어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 배를 타고 세계로 나아가는 뱃놀이 축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노 젓기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이어 뱃놀이 축제 방문을 환영하고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드론 퍼포먼스’가 진행돼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JTBC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인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경기도 어린이공연단의 축하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올해 뱃놀이 축제에서는 젊은 세대도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
- 최순철 기자
- 2024-06-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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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첫날부터 대립각…’특검법 재발의’ vs ‘거부권 건의’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특검법 재발의’와 ‘거부권 건의’로 향후 4년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민생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채택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2인에 대한 추천 권한을 민주당 몫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한 1인으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도 모두 재발의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2대 국회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71석의 거대 야당이 본격적인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며 직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반발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역시 재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진열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결속이 특히 더 요구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개회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며 “뭉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우리의) 화두는 똘똘 뭉치고 단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각종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당론 제1호 법안을 결정한다. 우선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법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지만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오가며 협상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자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5-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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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학생...신도에 이어 공범 합창단장도 구속
신도의 학대로 여학생(17)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한 교회의 합창단장·단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여성 A씨(52)와 단원 B씨(41)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송종선은 당일 오후 2시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여섯 시간쯤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숨진 여학생 C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등은 다음 달 3일 아동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된다. A씨와 B씨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피의자 등 사실관계에 대해선 추가로..
- 유지인 기자
- 2024-06-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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