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는 김유정(가명·27)씨는 야근으로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일이 잦다. 동네가 어두컴컴한 편이라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최근 인천시 누리집을 보고 생활안전 공공앱 ‘안심in’을 알게 됐다. 막상 설치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실망이 앞섰다. 정작 제공하는 기능은 몇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공공앱이 있어 안심은 되지만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선택권이 적어 아쉽다”며 “나에게 전화하기도 대화시간이 너무 짧다. 대화 상대와 내용도 여러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안심in’을 내놓은 지 6년이 넘었지만, 새로운 기능 추가 없이 처음 그대로다. 가입자 수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는 무리라고 판단해서다. 올해 5월 말 기준 안심in 앱 가입자 수는 1만 592명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기준 9030명에서 17%..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기 진출을 노린다. 김도훈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일 오후 9시 싱가포르 내셔널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5차전에서 싱가포르와 맞붙는다. 4일 현재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중국(승점 7점·2승 1무 1패)과 태국(승점 4점·1승 1무 2패), 싱가포르(승점 1점·1무 3패)를 제치고 조 1위에 올라 있는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남은 중국 전 결과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에 올라있는 한국이 155위 싱가포르에 지는 일은 없겠지만 혹여 패하더라도 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태국이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 최소 조 2위를 확보, 3차 예선 조기 진출을 확정하게 된다. 사실상 3차 예선 조기 진출이..
국토교통부 K-패스 이용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린 경기도 The(더)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더 경기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일각에선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경기패스 이용자 특성별 수요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연계 및 혜택 규모 등을 검토해 교통약자 혜택을 추가한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 교통비 지원사업인 더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시행 한 달 새 33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더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일반이용자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대중교통 이용비를 환급해..
수요 예측 실패 우려(경기신문 5월 23일자 1면 보도)가 나왔던 ‘I-패스’의 가입자가 시행 한 달 만에 당초 예상치를 넘었다. 올해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데, 시는 우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I-패스 가입자는 13만 8000여 명이다. I-패스 가입은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과 신규 회원가입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전환은 7만 5000여 명, 신규 가입은 6만 3000여 명이다. I-패스는 정부의 K-패스를 확장해 만든 환급형 제도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진 당시 정부와 시는 인천시민 300만 명 중 12만 6000명가량이 올해 가입 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 예측을 기준으로 올해 188억 원의 국·시비를 마련한 뒤 1차 추경에..
전세사기가 발생해 주거권과 생활권을 침해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지자체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주택의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하거나 중지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과 생활권 침해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관내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피해 규모 조사와 대책 마련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물과 가스가 끊겨도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한동안 다른 건물에서 물을 받아쓰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수개월 간 다른 임차인들끼리 돈을 모아 밀린 관리비를 내고 나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B씨도 수억 원 상당의 저당이 잡힌 주택에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생활 터전을 잃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전세사기를 보도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위치,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지자체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전까진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임대인의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안타깝게도 경찰이 취득한 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이 당장 사용해야 할 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해 보다 신속한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소 정보라도 공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세사기 발생 주소와 임차인을 신속히 알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것”며 “전세사기로부터 피해 임차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과 유사 일반 제품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며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 천연소재 수세미, 대나무 칫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로 거름망을 만들어 음식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싱크대 거름망 제품이 호응을 얻자 같은 기능을 하는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재질로 만드는 유사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A기업에서 판매 중인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생분해 가능한 소재가 아닌 폴리 재질의 거름망으로 제품 뒷면에는 ‘폴리 거름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다만 싱크대 거름망 제품은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해당 제품을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인 박지영 씨(33)는 “당연히 생분해 제품인 줄 알고 있었다”며 “싱크대 거름망이라는 제품 특성 상 재질 때문에 따로 버려야 하는 제품이면 구매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싱크대 거름망뿐만 아니라 수세미 등 주방 용품 역시 친환경 제품과의 혼동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기업의 경우 식물로 만든 수세미, 코코넛 껍질 수세미 등 천연 수세미와 생김새가 유사하고 제품명도 같지만 폴리 등 다른 재질이 섞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모 씨(27)는 “온라인으로 대나무 칫솔을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제품을 받고 상세 설명을 보니 친환경 제품이 아닌 대나무 결을 흉내낸 플라스틱 제품이었던 적이 있었다”며 유사 제품으로 인해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의도와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친환경 제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재질에 대한 명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제품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을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친환경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더라도 재질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는 3일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교육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3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이 결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됐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
3일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와 문화서로가 만나는 사거리 마트 앞 인도 보도블록이 훼손돼 있다. 보도블록은 손으로 쉽게 들릴 정도다. 유독 마트 앞 보도블록만 이렇다. 솟아 오른 보도블록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걸려 넘어질 뻔한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마트 바로 앞에는 배달차량과 오토바이가 인도 턱을 넘어서 주차돼 있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차량 진입을 위한 경사로 시설까지 버젓이 설치돼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마트 물건을 싣고 나르는 차량들이 경사로를 통해 인도까지 올라와 보도블록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마트 앞만 보도블록이 꿀렁꿀렁하다”고 지적했다. B씨도 “인도까지 넘어 오가는 차량의 무게 때문에 일명 ‘단차’(층의 높낮이)가 생겼다”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
지난 4월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 공사관계자를 무더기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월곶고가교 공사관계자 A씨 등 5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파악 중인 경찰은 A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를 다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입건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외에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 붕괴된 거더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된 거더 내부에는 거더의 하중을 버틸 수많은 철근이 박혀있었다.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거더 강도 유지의 핵심인데 연결이 부실하면 철근이 거더 무게를 버틸 수 없어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총 2차례의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상 문제가 일부 발견돼 공사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고 원인이 발견될 수 있어 입건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관련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시 ‘위안부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준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인 조사를 통해 적법성 여부와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