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최종안’이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로 일본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최종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제협력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는 만큼 사죄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 또 협정 자금은 일본에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고, 지난 3일 나 사장은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잇따른 철도 사고의 책임을 나 사장에게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48건이던 철도 안전사고가 2022년 66건으로 늘어난데 대해 국토부가 코레일에 대한 철도 안전 이행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희승 사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철도공사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은 “나희승 사장은 한국철도공사를 대표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철도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유지 및 변경 의무를 위반했고, 공사 소유의 열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해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가운데 나 사장이 첫 번째 해임사례로 남게 됐다. 나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오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겨두고 물러났다..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 사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따른 열차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나 사장 해임으로 지난 4일부터 고준영 현 부사장 겸 기술본부장 직무대행체제로 재편됐다. 코레일은 "고 부사장 체제로 비상 경영 운영한다"며 나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검찰에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전 부지사의 4차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한 증인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재판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차 신문 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서 쌍방울 그룹의 경기도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여부 등을 물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에게 검찰이 물어봤던 내용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 이미 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 Act)에 대해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며 정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지원법은)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 구축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미 정부·의회 설득으로 우리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추가 연장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을 통한 국익 중심 실용적 외교통상정책,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라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이마트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촉각 디스플레이’를 전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촉각 디스플레이 12대의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촉각 디스플레이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촉각 패드로, 사진과 동영상을 점자 형태로 제공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느끼게 함으로써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균등한 교육여건을 마련해 모두를 책임지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금리 부담·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시장 한파 분위기에도, 지난해 연간 주택매매 가격 하락 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주택매매가격은 1.8% 하락했다. 연간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주택매매가격은 2020년 8.3%, 2021년 15.0% 상승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하락세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 경기 하락 조짐을 보였다. 주택거래량은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에도 매도자의 희망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2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거래 위축은 더욱 심..
안양 KGC인삼공사가 동아시아 프로농구 최강팀을 가리는 동아시아 슈퍼리그(EASL)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인삼공사는 4일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아레나에서 열린 2023 EASL 챔피언스위크 A조 2차전에서 필리핀의 산미겔 비어맨을 142-87로 대파했다. 지난 1일 열린 A조 1차전에서 타이베이 푸본 브레이브스(대만)를 94-69로 제압한 인삼공사는 두 경기 골 득실에서 +80을 기록하며 뒤이어 열린 같은 조 경기에서 푸본을 77-66으로 꺾은 류큐 골든킹스(일본)을 제치고 조 1위로 결승에 안착했다. 골든킹스는 인삼공사와 함께 2승을 기록했지만 골득실에서 +33으로 인삼공사에 크게 뒤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시즌 KBL 준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인삼공사의 결승전 상대를 B조에서 2승을 거두고 조 1위가 된 서울 SK다. 인삼공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이나 노동력 등은 시장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시장 원리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세환 광주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광주시의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시 현안사업인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광주 종합운동장,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총 90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약속을 염 부지사에게 당부했다. 현재 광주시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는 극심한 상황이다. 인구와 자동차는 늘어나는 데 반해 상수원 보호 규제로 묶인 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도로 등 개발은 제한된 탓이다. 시 인구는 올 1월 기준 40만 2527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월의 28만 5336명에 비해 41%가량 급증했다. 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하여 2020년 기준 등록 대수가 20만여 대를 기록했다.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도로 확⸱포장을 위한 예산 및 협조 요구 시는 성남-광주 간 도로인 지방도 338호선 2공구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난 2003년 11월 경기도 투⸱융자심사 및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50% 지원으로 조건부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어려워져 대부분 시비 투입이 추진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방 시장은 사업의 연속성 및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염 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4월경 2차수 시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연차별 사업비 예산 확보와 관련 부처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해당 도로 중 무갑~광동 간 도로개설 시 설계 반영을 건의한 원당리~정지리 구간 내 보도설치는 주민통행 안전을 위해 조속한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다. ⃟ 체육복합건축물 등 건립 및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건의 방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복합건축물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염 부지장에게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 종합운동장과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각각 30억 원씩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30억 등 총 9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청했다.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둔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비용 조달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종합운동장 역시 오는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금년도 소요사업비 300억 원 중 시군비 부족분 30억 원을 염 부지사에게 지원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 종합운동장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화합을 위한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체육대회의 ‘광주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도 사업예산 적기 확보를 위해 부족사업비 210억 원 중 30억 원을 특조금으로 지원 요청했다. 해당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00억 원가량이다. 염 부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방 시장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