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운동을 시작한다. 9일 수원시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공직자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문화가 민간에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캠페인을 기획했다. 우선 수원시청을 시작으로 4개 구청, 사업소와 공공기관 순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수원시청 소속 공직자, 수원시의회 사무국, 수원시 산하기관 109개소 소속 공직자들은 근무지에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실천 서명부를 작성한다. 4월부터는 일회용 컵 외에 추가로 월별 품목을 선정해 매월 10일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한다. 또 50인 이상..
건설 분야의 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50.87이었다. 전년의 141.91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6.31%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5.17% 상승했다. 건설 비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것이다. 좀 더 확대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물가는 10.00%(100.09→110.10) 오른 반면 건설공사비는 무려 27.53%(118.30→150.87)나 인상됐다. 건설사들이 공공주택 건설의 사업비를 건설 공사비 물가를 반영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 예기치 않은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계약한 지 60일이 넘고 물가 변동률이 5% 이상일 경우 계약 금액을 증감하는 규정이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됐을 뿐,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자재비나 인건비가 급등하기 전 사업을 시작한 곳은 민간 사업자들이 손실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민간 사업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공주택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지방공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실제 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선 곳도 민간이 아닌 부산시였다. 부산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등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해당 안건을 건의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현장 원가율이 낮게는 20% 수준에서 많게는 40%까지 올랐다"며 "협약서에 공사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민간 건설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협약에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목적으로 공사비를 임의 변경하게 되면 사업수익 축소에 따른 배임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되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도 물가 인상 부담을 민간 건설사가 떠안게 된다는 점에 주목, 이를 받아들였다. LH도 지난달 26일 주택 공급 관련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대한건설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시행자의 사업비 재협의 절차 이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제도 개선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부칙에 적용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 기준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 증액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 전 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 증액마저 거부하는 것은 공공시행자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협약서를 통해 공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공시행자도 사업비 상승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이번 개정안에 수익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발주자 쪽에서는 여전히 사업비를 증액하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다. GH는 민간 사업자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부산시나 LH와 달리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도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 분양가가 오르게 돼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반대로 물가가 떨어졌다면 발생하는 수익은 민간 사업자들이 모두 챙겨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공공분양은 공공성을 띠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가를 올린다고 해서 민간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지기 어렵고, 공급이 늘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 민간 협력형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LH 로고를 지우고 민간 건설사 브랜드나, 입주민이 선정한 단지명·마을 이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에 대한 비하 표현 때문에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844억 원 줄어든 것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 배정한 지역화폐 국비는 421억 9200만 원으로, 지난해 1266억 300만 원보다 약 844억 원가량 줄었다. 김 지사는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에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청 간부들과 연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있다”며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지역화폐예산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7050억 원이었던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 경쟁률은 농협 2.4대1, 수협 1대1, 산림조합 1.8대1 등이다. 단일 후보가 등록한 농협 34개, 수협 1개, 산림조합 7개 등 42개 조합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상태다. 전국 투표율은 79.6%로 집계됐다. 농협 81.7%, 수협 79.4%, 산림조합 66.2%다. 경기도는 인천(71.4%), 부산(71.5%), 세종(75.5%)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다.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경기지역에선 180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선출됐다. ◆경기지역 조합장 선거 당선자 [농협] △가남농업협동조합=김지현 △가산농업협동조합=김창길 △가평군농업협동조합=장동규 △가평축산업협동조합=남서우 △경기한우조합=정해욱 △개군농업협동조합=이경구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민순기 △경기동부원예농협=유재웅 △고삼농업협동조합=윤홍선 △고양지도농업협동조합=장순복△고양축산업협동조합=유완식 △고촌농업협동조합=조동환 △곤지암농업협동조합=구규회 △과천농업협동조합=이경수 △관인농업협동조합=김경식 △광명농업협동조합=최인락 △광적농업협동조합=안동준 △광주농업협동조합=강동구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석규 △광탄농업협동조합=신동준 △구리농업협동조합=최점수 △구성농업협동조합=홍종민 △군자농업협동조합=조인선 △군포농업협동조합=이명근 △금광농업협동조합=정지현 △금사농업협동조합=이칠구 △금촌농업협동조합=이석관 △기흥농업협동조합=한규혁 △김포농업협동조합=김명희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조재열 △남면농업협동조합=이태인 △남사농업협동조합=이호재 △남양농업협동조합=박주신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덕우 △대덕농업협동조합=양철규 △대신농업협동조합=이용주 △대월농업협동조합=지인구 △도드람양돈협동조합=박광욱 △도척농업협동조합=구자곤 △동경기인삼조합=윤여홍 △동두천농업협동조합=목현균 △동탄농업협동조합=박정양 △마도농업협동조합=권태우 △마장농업협동조합=김종국 △모현농업협동조합=이기열 △모가농업협동조합=황순철 △미금농업협동조합=김우겸 △미양농업협동조합=김관섭 △반월농업협동조합=최기호 △발안농업협동조합=김상중 △백석농업협동조합=이용재 △백암농업협동조합=윤기현 △벽제농업협동조합=우상훈 △별내농업협동조합=구본국 △보개농업협동조합=김학범 △부발농업협동조합=황선명 △부천농업협동조합=이호준 △부천시흥원예농협=이종근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정영세 △북내농업협동조합=이호수 △북시흥농업협동조합=함병은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이갑영 △삼죽농업협동조합=장용순 △서부농업협동조합=석상인 △서신농업협동조합=안성철 △서안성농업협동조합=윤국한 △서운농업협동조합=신기영 △서울경기한우조합=윤두현 △서화성농업협동조합=박창운 △설성농업협동조합=김춘섭 △성남농업협동조합=이형복 △세종대왕농업협동조합=이명호 △소흘농업협동조합=김재원 △송산농업협동조합=한기연 △송탄농업협동조합=차홍석 △송포농업협동조합=심은보 △수동농업협동조합=어구용 △수원농업협동조합=염규종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안양농협 김녕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장주익 △수지농업협동조합=김필수 △신교하농업협동조합=황규영 △신김포농업협동조합=박호연 △신도농업협동조합=홍성규 △신둔농업협동조합=정하용 △안산농업협동조합=박경식 △안성농업협동조합=오영식 △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안성구 △안성인삼농업협동조합=양희종 △안성축산업협동조합=정광진 △안양농업협동조합=김녕길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박제봉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배용석 △안중농업협동조합=이계필 △양동농업협동조합=성기석 △양서농업협동조합=최성호 △양성농업협동조합=김윤배 △양주농업협동조합=박도영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후광 △양평농업협동조합=한현수 △양평축산업협동조합=정규성 △여주농업협동조합=이병길 △여주축산업협동조합=조창준 △연천농업협동조합=임철진 △영북농업협동조합=이만석 △영중농업협동조합=박종우 △오산농업협동조합=이기택 △오정농업협동조합=조원호 △오포농업협동조합=김형철 △와부농업협동조합=박만순 △용문농업협동조합=강성욱 △용인농업협동조합=김상용 △용인축산업협동조합=최재학 △원당농업협동조합=이창림 △원삼농업협동조합=오태환 △월롱농업협동조합=심긍택 △율면농업협동조합=이재택 △은현농업협동조합=정설화 △의왕농업협동조합=이응천 △의정부농업협동조합=김명수 △이동농업협동조합=어준선 △이천농업협동조합=이덕배 △이천축산업협동조합=임영묵 △일동농업협동조합=김광수 △일산농업협동조합=김진의 △일죽농업협동조합=유동현 △임진농업협동조합=현상태 △장호원농업협동조합=송영환 △장흥농업협동조합=이종혁 △전곡농업협동조합=최종철 △점동농업협동조합=신우용 △정남농업협동조합=김경식 △조리농업협동조합=남궁섭 △조암농업협동조합=백완기 △죽산농업협동조합=송태영 △중부농업협동조합=손종규 △지도농업협동조합=신원근 △지평농업협동조합=이종수 △진건농업협동조합=손성환 △진접농업협동조합=최용구 △초월농업협동조합=문태철 △천현농업협동조합=김기욱 △청운농업협동조합=정지범 △탄현농업협동조합=신영균 △태안농업협동조합=김형규 △퇴촌농업협동조합=안진근 △파주농업협동조합=구선회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철호 △판교낙생농업협동조합=정재영 △팔탄농업협동조합=김종섭 △팽성농업협동조합=배연서 △평택농업협동조합=이상규 △평택원예농업협동조합=오인환 △평택축산업협동조합=방희력 △포곡농업협동조합=김순곤 △포천농업협동조합=김광열 △포천축산업협동조합=양기원 △하남농업협동조합=노용남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유석룡 △화도농업협동조합=최상복 △호법농업협동조합=권혁준 △회천농업협동조합=박영서 △흥천농업협동조합=이재각 [수협]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정승만 [산림조합] △가평군산림조합=임오영 △고양시산림조합=김보연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강석오 △김포시산림조합=권오철 △시흥지역산림조합=김창열 △안성시산림조합=김현치 △양주지역산림조합=이태문 △양평군산림조합=신대용 △여주시산림조합=이후정 △연천군산림조합=이찬재 △용인시산림조합=이대영 △이천시산림조합=박정은 △포천시산림조합=남궁종 △파주시산림조합=전진욱 △평택시산림조합=이현희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최만식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던 인천지역 23명(무투표당선 포함)의 신임 조합장이 결정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명의 후보가 나와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강화인삼협동조합에서는 한흥열(59) 전 감사가 당선됐다. 4명의 후보가 겨룬 서강화농업협동조합에서는 황의환(61) 현 조합장이 재 선출됐다. 농협은 ▲중구농업협동조합 정선근(60) 전 상무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이기용(79) 현 조합장 ▲인천축산업협동조합 홍순철(62) 현 조합장 ▲부평농업협동조합 최영민(62) 전 이사 ▲계양농업협동조합 이병권(61) 전 지점장 ▲검단농업협동조합 양동환(64) 현 조합장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박덕균(63) 전 비상임감사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 공중기(55) 전 감사 ▲강화농업협동조합 이한훈(60) 현 조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2022년 12월 21일자 2면 기사)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도민에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가구 합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도민에 한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택 가격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면 연 소득 기준 없이 200만 원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9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차례 궤도이탈과 오봉역 직원 사망 등과 관련해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대 과징금 기록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복터널 단전 사고, 근무 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 등 6건, 서울교통공사는 근무 형태 무단 변경 1건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인해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줬다.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하면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인천시와 시흥시가 환경부가 부동의한 송도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에 대해 재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시에따르면 최근 시흥시와 송도배곧대교 교량건설로 훼손되는 송도갯벌 습지구역 면적을 시흥갯벌습지구역으로 대체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도배곧대교사업이 상습정체구역인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구간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시와 시흥시는 송도와 시흥 배곧지구를 연결하는 송도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바이오클러스터 확대와 교통물류체계 기반 조성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공감하고 상호 적극 협력하기..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옛 부평수도사업소 땅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말 사용이 종료되는 부평구 청천동 부평수도사업소 땅과 자재 창고를 사 지상에 주차 공간 5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상수도 관련 자재들은 상수도본부 산하 수도사업소 6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남동구 통합자재관리센터에서 모두 관리하게 된다. 부평수도사업소가 떠날 자리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사업소 주변은 부평구에서도 원도심으로 꼽히는 곳이어서 근처에 저층 빌라가 많아 오랜 시간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근처 청천동 일대에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면서 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본선 첫 경기 상대인 호주 전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대표팀 주장 김현수(LG 트윈스)는 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B조 본선 공식 기자회견에서 “긴장되고 설레지만 준비는 잘했다”면서 “준비한 대로 안 되더라도 꼭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왼손 투수 양현종(KIA 타이거즈)도 “첫 경기가 좋은 분위기로 결과가 나온다면 대회 끝날 때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해야 하는 경기”라고 호주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6 WBC 4강, 2009 WBC 준우승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했던 한국 야구는 2013 WBC와 2017 WBC에서 연거푸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하락세를 보였다. 2013 WBC에서는 쉬운 상대로 생각했던 네덜란드에 0-5로 패해 조별리그를 2승 1패로 마치고도 예선에서 탈락했고 2017 WBC는 첫판부터 이스라엘에 1-2로 덜미가 잡혀 1승 2패로 대회를 마쳤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은 일찌감치 이번 대회 1차전 상대인 호주에 초점을 맞추고 호주전에 활약할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꾸렸다. 김현수는 “호주에 대한 전력 분석 때 좌완투수가 많고 까다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잘 준비해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전했다. 또 양현종은 “호주에는 힘 있는 선수도 많고 정교한 타자도 많다”며 “야구라는 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스포츠인 만큼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호주 선수들의 영상을 숱하게 돌려보며 전력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범은 “(주장) 현수 형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훈련을 해왔다. 저희가 준비한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들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태극마크의 무게감을 실감하고 책임감도 크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현수는 “이번이 10번째 국제 대회"라면서 “많이 나왔는데도 제가 가장 긴장하는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현종은 “미국에 가는 게 목표지만 한 명도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할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첫 경기다. 그걸 치르고 난 뒤에는 그다음 경기가 중요하다”며 호주 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강철 감독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는 도쿄를 벗어나 미국 마이애미로 가는 게 목표”라며 “선수들도 자심감 있게 준비했고 비장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호주를 상대로 8연승을 거둔 것은 생각 안 한다”라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건 좋지만, 최근 2년간 (한국의)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KBO리그를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신문=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