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이 19일 정식 개통했다. 개통 첫 열차는 이날 오전 5시 32분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출발, 사당행 운행을 시작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진접 간 14.9㎞ 구간을 연결하는 이 노선이 착공한 지 7년 만이다. 진접역을 출발한 노선은 오남역과 별내가람역을 거쳐 당고개역으로 이어진다. 이 구간은 15분이 소요된다. 이날 아침 진접·오남·별내가람 등 신설된 3개 역에서 첫차를 이용한 승객은 283명으로 집계됐다. 진접선에 투입된 전동차는 총 5편으로, 1편당 10량이며 1천570명이 탑승할 수 있다. 왕복 기준 평일 152회, 휴일 118회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에는 10∼12분 간격, 그밖에는 20분 간격으로 배차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은 정시성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시 오름세를 타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상승했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1.64%)보다 0.06%p 오른 1.7%로 집계됐다. 지난달 코픽스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오르다 지난 1월 소폭 내렸지만, 이달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코픽스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인상됐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의 경우 기존 연 3.46%~4.96%에서 3.52~5.02%로 올랐다. 우리은행은 연 3.79~4.80%에서 3.85~4.96%로, NH농협은행은 연 3.42~4.32%에서 3.48~4.38%로 금리를 인상했다. 더불어 고정형 금리도 연 6.0%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각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 별개로 주변 관리를 못해 구설수에 오르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며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불출마와 별개로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준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이번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 무려 16년 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모두 12권 무려 7천 쪽에 달하는 검찰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다”면서 “사람을 살리고 존엄을 지키겠다는 것이 삶의 화두이자 정치를 시작한 이유인데 고통 받는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저마저도 덫에 걸렸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이 덫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고, 저를 믿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그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시장은 “저는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응원해야 하는 공인”이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흔들림 없이 성남시정을 이끌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등 궤도교통 전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 시장은 현재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기한이 또 1년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사업기한을 2023년 3월 17일까지 조건부 1년 연장을 승인했다. 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RFKR 측이 지난달 문체부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20조의 6에 따라 총 사업비의 5%(470억 원)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사업기간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한 반쪽짜리 결과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의 연장 조건은 지난해 1년 연장하면서 달린 조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공사비 260억 원을 미지급해 멈춰 있는 특급호텔 건설 공사를 재개하고, 카지노 운영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RFKR이 이행한 조건은 하나도 없다. 결국 조건 불이행에도 불이익(패널티)은 받지 않은 셈이다. 투자금 증액 부분에 대한 투자 확약 보완은 그나마 이뤄졌다. RFKR이 사업비의 5% 투자 추가 방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미단시티 내 RFKR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 이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지난 1월 RFKR의 모기업인 푸리그룹 홍콩지사를 선택적 디폴트(채무불이행) 판정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푸리그룹 홍콩지사가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달러 채를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없어 선순위 무담보채 상환 연기를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모기업의 채무 문제 등 신용등급 하락이 RFKR의 자금 조달 역량까지 의심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모기업의 채무 상태 등도 심사지원단에서 검토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외자유치 노력 및 기한을 명시한 점 등을 보고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 측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KFR은 내년 3월에 1년 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의 법적근거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총 사업비의 5%를 추가 투자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해 1년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연장 조건 이행 없이도 별다른 패널티없이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선례만 남긴 셈이다. RFKR 관계자는 “조속히 재착공을 해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곧 보여 드리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집무실 이전과 관련,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생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그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이전할 부지 후보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용산의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현장 답사를 통해 두 곳의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국민께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편의를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부분, 대통령 경호와 보안, 무엇보..
‘작년 이어 올해도 위반 건수 0(제로).’ 수원시가 2020년부터 매년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원시는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16일 팔달구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점검반은 여성정책과·경기도 여성정책과·수원서부경찰서 직원을 2인 1조로 3개 반을 편성해 구성됐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성매매 행위 등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 이날 점검은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졌지만 적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경찰인력과 함께 단속할 것을 시사했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역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 닫혀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반 상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개선을 부탁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칠 뿐이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 여부(성매매 알선 등)를 비롯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영업장 출입구 등 게시 장소, 게시물 크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에도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 316개소의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년 상·하반기로 단 두차례 지도·점검을 하면서 하반기에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 316개소를 둘러보는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수원시는 단 하루 저녁시간 때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둘러봤다. 위반건수는 0(제로)였다. 당연히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도 없었다. 함께 동행한 수원서부경찰서 담당부서 역시 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점검반 인원 구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수원시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함께 동행한다"며 "행정 쪽이라 정확히 모르고, 팀을 나눠서 나갔기 때문에 적발 건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형사적 적발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로 넘어간다"면서 "이번 일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합동 지도·점검’은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가게가 아예 문이 닫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과 함께 ‘지도·점검’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합동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수원시 담당자는 "최대한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부서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인천시 동구 화수·화평재개발사업 구역의 도시산업선교회(현 일꾼교회) 건물 보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합과 교회가 다시 만난다. 인천시는 이달 안으로 재개발사업 조합과 교회 측이 5번째 조정회의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앞서 네 번 만났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1961년 설립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그동안 빈민과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1978년엔 이른바 '동일방직 사건' 당시 여공들이 피신한 우리 노동사에서 의미 있는 장소다. 교회 측은 건물 자체가 역자적 가치를 지닌 만큼 조합 측에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조합이 설립된 화수·화평재개발사업은 지난해 어렵게 시공사가 선정됐다. 동구 화평동 1-1번지 18만㎡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83세대가 들어선다. 하지만 교회 건물을 남..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도 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길수)에서 발표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기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15일 영국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9.9달러로 지난 1년간 상승률은 45.2%로 나타났다. 비철금속 가격도 대폭 올랐다. 같은 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니켈 현물 가격은 톤당 48,196달러로, 지난 4일 2만 9800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알루미늄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급부족으로 연초 대비 20%이상 상승한 3217달러를 기록했으며 구리는 3월 초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유가 및 비철금속 가격 강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일 단행된 미국..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24명의 인수위원의 임명을 마친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등 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할 경제2분과 간사로는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낙점됐다. 인수위원에는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참여한다. 간사를 맡은 이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29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와 법인세 탈루 의혹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신고서에서 "일산대교㈜가 자사 주식 100%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 대출 이자를 지급하느라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일산대교(주)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특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시는 주장했다. 특수관계인인 국민연금공단과 고이율의 후순위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과 법인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는 후순위대출 담보가 충분하고 원리금 상환 위험이 미미하며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대출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