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그러면 노령연금은 이렇게 정해진 연령에 받아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와 관련해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 이전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 국정 혼란·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등 힘을..
경기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경기지역 주유소의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44.09원 상승한 ℓ당 2008.35원이다. 고급휘발유는 전주 대비 140.53원 상승한 2199.01원이었으며 경유는 전주보다 209.65원 올라 1921.90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판매가는 전주 대비 132.8원 오른 1994.4원으로, 도내보다 12.95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통휘발유 가격은 1월 셋째 주 1635.87원 이후 9주 연속 오름세를 탔다. 지역별로는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성남시로 2067.71원이었으며 제일 저렴한 지역은 연천군으로 1961.09원이었다. 고급휘발유는 포천시가 2292.8원으로 가장 비쌌고 양주시가 2145.89원으로 가장 저렴..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능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쓴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편익을 잘 살펴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21일에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최정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된 상황에서 이번주 확산세가 꺾일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방역당국은 그간의 예측치를 토대로 유행 상황이 23일께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31만8천838명으로 32만명에 육박했다.
인천시 옹진군이 해사(바닷모래)채취 특별회계로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편성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어민들의 요구 사업은 대다수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21일 옹진군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심의조서’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업체들이 이작도와 선갑도 등 자월면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며 내는 돈으로 조성된다. 이 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바다숲 설치 ▲수산종자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등에 쓰일 수 있다. 군은 지난 2월 관내 어촌계 등에 수요사업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자체적으로 대상사업 9개와 제외사업 10개를 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지역인 자월면에서 제안한 사업은 대다수 빠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원이 제외된 10개 중 6개는 자월면 건의 사업이다. 군은 자월면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현재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덕적·소연평에 환경개선차량(집게·크레인 각 1대) 지원(3억 6000만 원) ▲관내 어선 10척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1억 원) ▲영흥·북도면에 물김 종자 지원(3억 9200만 원) ▲백령면 면허어장 해역이용협의 용역(1억 원) ▲백령면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1억 원) ▲북도면 다목적 어장관리선 1척(7700만 원) ▲관내 양식어장 적지조사(3억 원) ▲덕적·자월 바다목장 사후관리(4000만 원) ▲자월·북도·영흥면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1억 5000만 원) 등 9개다. 사업비는 총 16억 1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자월면이 대상지역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사업은 바다목장 사후관리와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 2개뿐이다. 이마저도 신규 사업이 아니다. 또 집게·크레인 차량 지원은 수산자원조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어구 보급 역시 어선 10척에 한정돼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차병 자월어촌계장은 “대상사업 선정과 논의를 위해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제외사업을 정해 서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특별회계 사용에 어긋나는 사업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논의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지현 옹진군의원도 "피해지역을 과도하게 무시한 채 사업 편성이 이뤄졌다"며 "서면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군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옹진군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해양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돼 있다. 집게·크레인 차량은 폐어구 등 운반을 위한 것이고 생분해성 어구는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돼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닷모래채취에 대해 옹진군과 어민, 골재업체 등 민·관협의회가 맺은 협약에는 특별회계를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투입되도록 편성하되 ‘골재채취 주변해역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서 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한번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한국민속촌은 봄 시즌 축제 ‘웰컴 투 조선’을 오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한다. 매년 새로운 스토리로 돌아오는 ‘사또의 생일잔치’ 마당극은 노비 현상금으로 걸린 금 두꺼비가 탐나 무고한 백성을 괴롭힌 사또와 그 무리에 대한 권선징악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되며, 캐릭터 퍼포먼스와 즉흥적인 상황극으로 꾸며져 관람객에게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평일에는 민속마을 사람들이 사또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 ‘지금 우리 고을은’ 마당극을 공연한다. 민속마을 일대에서는 요일마다 입고 온 옷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노비 7부제’를 시행하는데, 노비가 된 관람객과 추노꾼 캐릭터의 치열한 추격전이 펼쳐진다. 추노꾼에게 잡힌 노비들은 도망 노비 감옥에 갇힌다. 새롭게 운영되는 ‘3초 한약방’도 있다...
"1번 뽑았다고 제가 '이대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번 뽑았지만 젠더 정책은 고려 안 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유모(20·여) 씨와 이모(28·남)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권변호사 이력이, 이씨는 야당 후보였던 윤 당선인의 조세 공약이 맘에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이대녀',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것은 한사코 거부했다. 유씨는 "(20대를) 혐오하는 단어다"라고, 이씨는 "남녀를 갈라치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대 남녀가 젠더 이슈를 기준으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갈린다고 보는 정치권이나 언론 등의 분석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많았다...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에서 직원이 약 59억원을 가로채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A씨를 대기 발령한 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저축은행은 A씨의 은닉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며 자금 회수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을 도박에 썼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당액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회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서예가 운학 박경동 선생이 소나무를 깎아 만든 현판을 내걸었다. 훈민정음 판본체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아홉 글자를 양각한 사람 키 만 한 세로 현판이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소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처럼 국민과 소통하라는 의미"라며 "국민을 진정성 있게 받들고자 하는 새 정부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현판을 제작한 충북 영동 출신의 운학 선생은 1997년 서예대전 우수상을 받고 미국, 일본 등에서 개인전을 연 유명 서예가라고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이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여주지청 현판 제작을 맡긴 인연이 있다는 게 대변인실 설명이다. 2013년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의 개입에 항명, 강골 검사 이미지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