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에 사실상 종전선언에 대한 문안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 전쟁의 역사와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과정, 향후 전망을 보도했다. 방송은 1950년 6월 25일 13만5천명의 북한군이 38선을 남침하며 전쟁이 시작됐고, 이어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하고 구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뒤에 서며 양측이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고 소개했다. 정전 협상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는 당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중공군은 합의문에 서명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라고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다"면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인구를) 빼 가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이 못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라면서도 "그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 신설과 관련해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이 나누어 가질 경우 90%는 이익을 보고 10% 또는 그 이하만 내는 것이 더 많은 상태"라며 "보유세를 걷는 부분과 지급하는 부분, 이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따로 떼어서 세금 부분만 공격을 당한다.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꾼 것은 실체에 맞게 이름을 제대로 보여드렸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가) 종부세하고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조성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꽤 복잡한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최근 정치권을 달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석열 검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인사들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야당에서 물어봐서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여당을 빼고 야당만 했다면 문제"라고 얘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30일 대구시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직후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인데,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을 다 잡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단체들도 조금 전에 저의 당선을 바라는 지지 선언을 해주셨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은데 다른 정치적인 현안들을 박 대통령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며 "한 때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것이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써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나 판단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국가 발전과 국민 미래를 위해 잘 조화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아침에 보니깐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공수처가) 털었더라.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본다"며 "선거 개입이고 선거를 앞둔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불법 선거 개입이자 부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 적용 예정이었으나 그 시행을 한 달 연기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올해가) 내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이뤄진다면 연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정안 발표를 연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전성,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피해로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의 남편이자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A씨는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단순히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아니다.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경찰이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A씨와 법률대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씨와 A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일 2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첫 신고에서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흉기가 부러져 근처 마트에서 새 흉기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D씨와 만났는데, D씨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B 전 경위가 첫 신고 당시 A씨 딸에게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듣고 직접 누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이 빌라 밖으로 나간 뒤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진술한 것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경찰의 사건 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로 D씨를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아내는 D씨 흉기에 목을 찔려 뇌사 판정을 받았고, A씨와 딸 역시 경찰 대신 D씨와 격투를 벌이느라 다쳐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논현서의 한 지구대 소속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을 해임했다. 또 이들과 이상길 전 논현서장, 지구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 대학 입시에 대해 불공정 의혹을 섣불리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착오가 있었다"고 번복하고 사실상 사과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위원장 김진태)는 29일 오전 "이 후보 장남은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매우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응시했던 것과 같은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차남에 대해서는 "2013년 같은 대학교 경제학과에 수시전형 중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남이 TV에서 (다문화 이슈를 다룬) 영화 '완득이'를 시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와 다문화 토론을 했고 아주 공교롭게 다음 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고 한다"고..
이변은 없었다. ‘2021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은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이 받았다. 유재석은 29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뒤 “분에 넘치는 큰 상을 또 받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재석이 MBC에서 대상을 받은 건 총 8번째다.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7년(무한도전 팀 단체), 2009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20년 대상을 받았다. 올해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에서 ‘MSG워너비’ 프로젝트, ‘무한도전’ 세계관을 연결시킨 JMT ‘유본부장’, 톱10귀 제작자 ‘유야호’, 추억의 음악을 소환하는 ‘도토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유재석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MBC를 떠나는 김태호 PD를 언급하며 “김태호 PD가 없는 ‘놀면 뭐하니?’가 걱정도 된다...
최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발 경제 한파는 국가 경제를 넘어 골목 경제 곳곳에까지 스며들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그간 소상공인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임대료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했으며, 올해는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까지를 감면하는 조처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2020년부터 시군별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
인천시의회는 29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점포 매각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기존 개정안에서 조례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내용만 남겼다. 시의회는 앞선 14일 인천시 재의요구에도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5년 유예, 매매 가능'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와 시 해석에도 정치적 판단 가능성이 남았다며 당초의 결정을 고수했다. 이렇게 시의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안병배 시의원(민주, 중구1)은 "당장 상인들이 쫓겨날 판이다. 시의회 체면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상가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물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현재 정부와의 의견 조율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시국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난상황이다. 정부도 충분히 지하상가 조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당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물법에는 재난상황에 공공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고, 최근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도 5년 단위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도 일단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회와 행안부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재의요구가 된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가 대법원 제소 기한이었으나, 일부개정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2월 중순까지 상인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 하는 일이 시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 역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좋은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31일 임대계약이 끝나는 인천의 지하상가 점포는 전체 3474곳 가운데 2211곳이다. [ 경기신문 = 최태용 기자 ]
최근 5년 사이 각종 예우를 받으며 재직한 경기도 내 ‘원로교사’ 10명 중 6명이 과거 여러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원로교사제는 경험 많은 교원을 다시 수업에 투입해 후배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장 임기(4년씩 최대 8년)를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원 중 교단에 남기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수업시수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을 예우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교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9일 원로교사 배치 실태 조사 및 원로교사 배치 학교 교직원 대상 설문·면담 조사를 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의 도내 원로교사 24명 중 15명(62.5%)이 교장 재직 시절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로교사가 근무 중인 도내 학교 교원의 58%는 ‘운영 효과가 없다’며 이 같은 원로교사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와 관련해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6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원로교사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거의 모두 선정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