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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강제노동·구타에 숨진 아이들, 선감학원 진실 밝혀야

선감학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었던 아동·청소년 집단수용 시설이다. 일제감점기인 1941년에 건립, 1942년부터 8~18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강제 입교됐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강제노동과 학대, 고문 등 폭력이 상시 행해졌다. 인권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해방 이후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까지 운영됐는데 원아대장에 따르면 인원이 4691명에 달했다. 과도한 노동과 폭력 등으로 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배고픔과 인권유린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헤엄쳐 탈출하다 물살에 쓸려 죽었다. 시신은 적합한 절차 없이 암매장 됐는데 선감학원 원생들이 싸늘하게 식은 친구를 땅을 파고 묻었다. 여기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나무뿌리와 엉킨 아동 유골과 어린아이 고무신 한 켤레가 발굴..
- 2022-09-29 06:00
기고/투고 [기고]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규모는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여기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만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에 맞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휴게공간의 크기는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이어야 하며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온도는 냉난방을 구비하여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 습도는 50~55%, ▲ 조명 100~200Lux를 유지하고 ▲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이 제공되거나 해당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업장은 각 기업 내부 근무형태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업주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이미 휴게시설을 준비하였을 것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아직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당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김지혜 공인노무사
- 2022-09-29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당치 않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거짓말 공작

기원 전 2세기에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나라가 세세손손 영속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진은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다. 황제는 학문을 탄압하고 이에 저항하는 학자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만행을 저지른 탓이 크다. 폭압 통치는 진을 어느새 탐관오리로 가득 찬 부패왕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충신들의 진언을 막은 철권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셈인데, 나라를 망친 자는 다름 아닌 환관 한 사람이었다. 순행 중 급사한 시황제의 죽음에 따른 왕위승계 과정에 주도권을 장악한 환관 조고(趙高)는 권력 찬탈을 위해 유언서의 조작도 서슴없이 벌인다. 시황제는 ‘큰아들 부소에게 장례를 주관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지만 조고는 황제가 믿고 맡긴 옥새를 틀어쥐고 승상 등과 짜고 태자를 바꿔치기한다. 시황제는 평소 모든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조고도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할 것으로 굳게 믿었으나 배신을 당한 것이다. 시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운 조고는 급기야 반란의 음모를 꾸민다. 어느 날 호해에게 선물로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신하들에게도 묻는다. 곧이곧대로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은 나중에 조고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 해외 순방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 장소를 떠나면서 미국의 의원들과 대통령을 향해 내뱉은 욕설들이 요즘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의 대표적 언론사인 CBS와 CNN방송, 가디언 등이 이 욕설들을 확인해 대서특필한 것이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애초 국내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랬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뒤늦게 이를 부인하면서 욕설 가운데 ‘국회’는 우리 야당을, ‘바이든’은 ‘날리면’으로 각각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앞뒤가 안맞은 해명을 내놓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가 2200년이 지난 지금 인구에 회자되는 괴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집권 국민의힘 중진들마저 대통령실의 변명에 가까운 언설에 사과를 촉구하는 마당에, 일부에서는 이를 야당 탓으로 몰아가는 역공세를 취한다. 심지어 일부 측근들은 이를 특정 방송사의 조작 선동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부르는 격이다. 워터게이트 추문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닉슨은 거짓말을 해서 물러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과 사과 거부, 거짓 해명은 닉슨 사임 사태의 심각성 수준을 이미 크게 뛰어 넘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에 앞서 자신이 했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약속을 팽개쳐버린 전력을 지닌 사람이다. 당선 후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내부총질’ 문자 사건 등을 통해 국정과 당정에 걸쳐 숱한 난맥상을 드러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쏟아내는 계속된 거짓말과 책임전가의 나쁜 버릇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헌법과 민주적 가치들을 이토록 능멸해도 되는 것인가?
- 김형배
- 2022-09-28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지금 당장, 기후정의

지난 8월 8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역대급’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내린 폭우였다. 하루 최대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서울 동작구엔 시간당 강수량이 140밀리미터를 넘겼다. 1907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라는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동작구에서도 반지하방 거주민이 같은 사고로 숨졌다. 유례없는 폭우가 가장 먼저 할퀴고 지나간 곳이 반지하였다. 기후 재난은 모두에게 불행을 안기지만,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에겐 비극적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해 언론은 어떤 보도를 주로 하고 있을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9월..
- 김수정
- 2022-09-28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 산책] 노란봉투법과 시대정신

9월 14일 기아차 임단협이 결렬됐다. 차 구매 시 30% 할인되는 퇴직자 평생사원증 제도가 75세로 제한된다는 점에 선임 노조원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참 끝없다. 16일에는 평균 연봉 1억 원의 금융노조가 파업했다. 임금인상과 주 4.5일 근무, 영업점 폐쇄 중단, 정년연장이 파업의 이유다.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광고도 했다. 지점장의 연봉이 대략 1.5억을 상회한다. 대한민국 장관 연봉이 1.4억 선이다. 두 경우 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사고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9월 15일 발의했다. 이미 19,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다시 수정 발의됐다. 현행 노조법에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불법이..
- 김현대
- 2022-09-28 06:00
칼럼/사설 [사설] 한국, 뿌리산업 최고기술 ‘제로’…이대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기술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뿌리 기술 14개 분야는 일본이 9개, 미국은 5개의 최고기술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 수준에서도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씁쓸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조선·생활가전·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 차세대 공정 기술인 뿌리 기술의 피폐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신호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에 세계 최고의 뿌리 기술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기평의 ‘2022년 뿌리산업 기술 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에는 2021년 0.7년이던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1년 사이에..
- 2022-09-28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이 XX 저 XX, 신뢰하되 검증하겠다

빌리 서머스는 킬러다. 지금까지 16건인지 17건인지, 비교적 오랜 기간 이 ‘업계’에서 이름을 날려 온 저격수이다. 그는 원 샷 원 킬로 사람을 죽이는 킬러로 빌런(악당)만을 죽인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캥』을 끼고 다니며 토마스 하디의 작품을 좋아한다. 제임스 M. 케인(『포스트 맨은 두 번 벨을 울린다』)과 데이비드 포스터 같은 작가 얘기도 심심치 않게 머릿속에서 뱅뱅 거리며 살아가는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닉이라는,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 그러니까 미 동부 지역을 장악한 마피아 보스에게서 조엘 앨런이라는 인물을 ‘처치해’ 달라는 ‘주문’을 받는다. 빌리는 200만 달러라는 큰돈을 바하마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생의 마지막 작업에 착수한다. 착수하되 이건 좀 시나리오가 필요한 일이라 그는 당분간,..
- 오동진
- 2022-09-27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사회 윤리의 기본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노동과 걸식과 도둑질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의 몫이 적다면 그것은 거지와 도둑의 몫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 사람이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깊은 사상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 세계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능력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향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그로 인해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근본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칸트) 신은 자신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한테서 칭송이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인간들이 신이 준 이성을 토대로 그 행위에서 자신을 닮기를 바란다. 무화과도 때가 오면 영글고, 개와 벌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진리는 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뿐, 나날의 삶의 번뇌와 알 수 없는 공포, 정신력의 부족, 그리고 오랜 노예근성이 이내 그것을 압살해 버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주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롭고 더 큰 경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밤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 바로 그것이다. (칸트)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 17장 12절)/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2-09-27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혁신학교 일몰제

이전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이던 혁신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 1학기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재지정을 요청한 180개 학교 중 179개 학교가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혁신학교 재지정에 성공한 1개 학교는 일반적으로 알던 의미의 혁신학교는 아닌 것 같으니 지정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혁신학교는 기간이 남은 학교들이 차례로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역사로 사라질 일몰제에 들어갔다. 혁신학교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혁신학교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의 역풍을 맞고 포기한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다. 기사화된 것만 여러 학교가 있으니 그렇지 않은 학교는 더 많을 것이다. 혁신학교는 아이들을 놀게 하는 학교라는 오명이 붙었고, 혁신학교에 다니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교육청 연구에 따르면 혁신학교에 다녔을 때..
- 강유진
- 2022-09-27 06:00
칼럼/사설 [사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여야 ‘네 탓’ 공방 한심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해도 시원찮을 여야 정치권이 서로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벌이는 안보 이슈의 ‘정쟁 도구화’는 국민에 대한 추악한 배신이다. ‘국가안보’, ‘국민 안전’마저도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이 천박한 정치풍토는 즉각 혁파돼야 한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6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5로 탐지됐다.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이 미사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순항미사일 발사 후 한 달여 만이자 지난 8일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미국 국무부는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사의 질의에 “북한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높은 빈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북한 미사일 발사로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인 한국의 정치권 반응은 중구난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며 “‘외교 참사’를 넘는 ‘외교 농락’”이라고 맹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다섯 번째 (북한의) 무력 시위”라며 “그러나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구호만 난무, 조금의 진척도 없다”고 저격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도 벌써 5번째 도발이다. 지난 6월 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13일째인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이나 ‘분석’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할 확실한 ‘안보 대책’이다. 전 정부의 실책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거나, 구호만 앞세우는 현 정부의 잘못이라는 식의 ‘남 탓’ 공방은 어이없고 황당하다. 불이 타오르는 화재 현장에서 당장 소화기를 들고 나서기는커녕 화재 원인이나 따져 남의 허물이나 캐내자고 덤비는 꼴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은 엄연한 집권당이고, 민주당은 막강한 원내 1당이다. 의무는 나 몰라라,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고, 공(功)만 가로채려는 후안무치한 위정자들이 득실거린 나라의 말로가 역사 속에서 어땠는지를 철저히 반추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마주 앉아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토론하고 결단할 때다.
- 2022-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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