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서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과 장관들의 통계 인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거듭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괜찮다니 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생각 따라 ‘과학’마저도 난도질해대는 이 노릇을 어째야 옳은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관련 법안 등 정부의 부동산 해법을 긍정 평가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020년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맞아 1945년 당시의 외교안보를 확인하고,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외교안보 방향을 상기한다. 조선(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외교안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려고 청나라를 전쟁으로 승리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는 대한제국의 의도도 꺾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번의 전쟁에 연달아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맹호로 성장했다. 1905년 7월 27일 일본은 미국과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을 맺었다. 한반도 차지를 위한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1905년 8월 12일, 일본은 영국과도 동맹을 맺는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협상조약(을사늑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한반도에 살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다. 일본은 두 번의 전쟁과 미국·영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로 한반도를 차지했다. 자신의 나라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그 순간, 29살의 청년 이승만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은 상태였다. 청년 이승만의 순진했던 첫 외교는 그렇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조선(대한제국)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일본인이 됐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조국을 잃은 백성들은 빼앗긴 들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1945년 8월 15일 봄은 왔지만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온 광복이었다. 외교독립운동과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한인들의 노력은 그 뜻은 위대했지만 반향은 경미했다. 한반도는 공산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난 러시아와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냉전으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냉전은 한반도를 반으로 쪼갰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쪽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독립 국가를 세웠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으로 대륙세력에게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도약대이며,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세력 진출과 침략을 위한 교두보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 항상 한반도를 지배하려 시도했다. 현재는 4대 강국에 미ㆍ중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한사태에 따른 책임 공방과 미 하원의 대중국 배상요청 법안상정 움직임 등은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반면 한일관계는 일본의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며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자 여야 정치권, 전직 고위 당국자 등이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에선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꿔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므로 북한에 유화적 접근을 해온 외교안보 라인 교체뿐 아니라 정책의 전면 전환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적극적 역할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외교안보는 타국의 힘을 빌려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존적인 행위가 아니다. 외교 독립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전자에서 나라를 잃은 대한제국처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된다. 지금은 미래를 위하고, 통일을 위해서라도 외교안보 연구가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동북아정세 즉 미일중러 4개 주변국가들의 관계로 보아 동북아에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없이는 한국의 외교안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헌법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번영하는 민주통일국가 이룩해야한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축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지역이 되며 지역내 발언권 가진 중견국가로 세계평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민족의 장래와 세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륜을 갖고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민족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 창궐의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보건소 공무원 등 의료진과 현장대응팀 10명 중 7명(69.7%)이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2차 위험인식조사 결과다. 코로나19 영웅들인 의료·현장대응팀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치료·방역 인력의 업무 지속 의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질문의 긍정적 답변은 76.8%였다. 지난 6월 1차 조사 때는 83.4%였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맡은 업무를 할 것..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매년 6·15일과 8·15일 남북의 민간단체대표들이 함께 모여 남북정상의 615공동선언과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갖고 종교·문화예술·여성·노동 등 각 분야별 소모임, 그리고 남북예술공연, 연회, 참관 등 남북주민들의 만남을 통해 분단 이후 각각의 삶속에서 벌어진 차이를 확인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 모색 등 남북재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 성격으로 매년 남과 북을 교차 방문하면서 개최한 경험이 있다. 통일부 직원으로 이 행사의 지원을 위해 참여했던 경험과 느낌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남·북간 다시 만남을 소망해 본다. 사실 남북 민간단체의 모임성격이라지만 북은 반관반민단체 즉 노동당 내 통일전선사업부 멤버들과 그 산하 외곽단..
올해부터 교실에서 하는 루틴이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 마지막 교시에 다 함께 감사일기를 쓴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수업받느라 고생한 반 친구들에게 힐링할 시간을 주고, 나도 교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본다. 오늘을 복기하며 한 템포 끊고 소란스러운 정신을 붙잡는다. 알림장을 쓰기 전 10분 동안 끼적이는데 고요한 가운데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듣기에 좋다. 단어는 감사 ‘일기’지만 실제로는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나 스스로 칭찬할만한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 찾아서 작성한다. 감사일기를 적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각각이다. 금세 쓰고 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민하다가 전에 썼던 내용을 커닝하며 분량을 채우는 친구들도 있다. 물론 한 글자도 적지 못하고 그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다. 처음에 감사..
올 여름은 지구온난화 탓인지 오랫동안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소멸됐지만 태풍 장미까지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태풍은 보통 위도 5도 이상의 열대 해상에서 더운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 태풍이 따뜻한 해역을 지나면 대량의 수증기를 빨아들여 위력이 어른처럼 성장하게 돼 많은 피해를 주게된다. 반대로 차가운 바닷물이나 수증기를 흡수할 수 없는 육지에 오르면 힘을 잃는다. 처음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씨앗이 추가로 에너지를 공급받느냐 여부에 따라 태풍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민심도 태풍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백성의 삶이 좋아지고 평안하면 중국 요순시대 한 노인의 행복한 독백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밭 갈아 먹고 우물 파서 마시니, 임금의 힘이 나한테 무..
실로 충격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그동안의 추문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야만의 역사에 희생된 위안부 할머니들이 노후에도 엉뚱한 이들의 잇속 챙기는 앵벌이에 이용만 당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절로 치민다. 한동안 세상의 치를 떨게 한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비롯해 이 비정한 부조리는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눔의집을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88억 원 상당의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으로 쌓아..
2020년의 경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IMF 때도 어려웠지만 세계경제가 어두운 지금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망자도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제위기 직후 대규모 실직과 소상공인의 부도 등의 사태로 충격을 받은 이들은 스트레스 등으로 병을 새로 얻었거나 악화되기도 한다. 경제위기에 정치 사회적 혼란이 겹쳐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오십 대들은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인재들이 전 직장의 브랜드 가치로 인한 후광효과의 덕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명예퇴직을 자초하여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지인 중에 3년 전에 직장을 그만 둔 공무원 출신인 그는 퇴직 후 벌인 사업에 실패하면서..
여러분은 ‘청소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공부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전국 최초 청소년 관장 선거에 출마하면서입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 수련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펑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자치회 선배의 권유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준비기획단’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청소년 시설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던 저는 청소년 수련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청소년의 권리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고 전국의 다른 수련관과 달리 주 이용대상인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장제’를 채택하여 청소년 관장선거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용기 내어 입후보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그를 위한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기에 주저 없이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곧 성인이 되지만 그동안 청소년으로 지내며 때론 힘들기도, 또 행복하기도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았기에 청소년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관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먼저, 어떤 공약을 제시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스마트 폰과 미디어에 익숙한 우리 청소년들은 생각과 소통 역시 자연스럽게 웹과 SNS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청소년들의 현안을 웹드라마, 웹예능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단짝 선후배 연결 등을 통한 진학·진로 프로그램 등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청소년 교류는 기본이고요. 이러한 저의 공약이 친구들에게 많은 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위 공약들을 내세우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단시간에 저의 공약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투표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려와 달리 공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청소년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89.23%의 높은 투표율로 제가 청소년 관장에 당선되어 기뻤습니다. 역시, 청소년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인가 봅니다. 저는 청소년 관장선거에 출마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정책 실현을 위해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관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저의 공약에 공감하며 소중한 1표를 던진 하남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지역 청소년 사이의 역량 있는 메신저가 되어 1표 값을 제대로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장마기간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곳곳에 홍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하천 부근이나 산에 인접하여 살고 있는 산촌이나 해안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일 것이다. 인명 피해 소식도 들려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즘이다. 도로가 물길이 되고, 다리에 닿을 듯 출렁이는 흙물을 TV로 보고 있으니 1972년의 여름이 생각났다. 그 해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앞두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내리던 비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웃 동네와 우리 동네를 가로질러 흐르는 개천에서는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의 친구, 형들과 어울려 물 구경을 하러 둑방 위로 올라갔다. 평소에는 작은 물길이었던 개천에는 생전 처음 보는 흙탕물이 폭포처럼 흘렀고 이웃 동네와 우리 동네를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