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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코로나 장기화에 영세상가 곡소리…근본대책 절실

조금씩 잦아지는 듯하던 코로나19 사태가 폭발적인 재확산 기세를 보이면서 전국 대도시의 번화가까지 텅 비어가고 있다. 간신히 버텨오던 시장통이나 뒷골목엔 아예 문을 닫거나 장사를 포기하는 영세상 인들이 즐비하다. 주요 은행의 연체율이 눈에 띄게 늘고, 가계대출도 폭증하고 있다. 살아남는 일 자체가 절박해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자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가뜩이나 허약해진 중소기업의 건강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한산한..
- 2020-08-25 06:29
칼럼/사설 [안보의창]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과 정보기관의 역할

머지않아 멈출 것 같았던 코로나 판데믹은 각국의 다각적인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사고 체계의 변화를 강요하는데서 나아가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안팎의 괴로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는 인간의 염원은 백신개발 경쟁으로 이어져 27개가 임상실험을 할 정도로 강대국 간의 자존심을 건 ‘전장’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중국은 폐쇄된 휴스턴 총영사관을 ‘백신 개발정보를 빼내기 위한 스파이활동 거점’으로 삼아 ‘모래알스파이 전략’을 전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개발을 열세인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인식하고 백신개발 업체가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원한 짜르를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이일환
- 2020-08-25 06:12
칼럼/사설 [손스타의 스타트랙] 불편함과의 균형

며칠 전 비도 내리고 해서 방 정리를 하다가 대학 시절의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당시 나는 시를 써보겠다고 항상 가방 안에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곤 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치기 어리고 낯 뜨거운 글이 많았지만, 덕분에 즐겁게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그 노트에는 시 이외에도 내가 만났던 주변인들과의 대화와 그때의 감정을 적어둔 글도 간간이 보였는데, 피 끓는 청춘의 시기였던 만큼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우습게도 그 시절의 우리는 다들 비슷한 입장이었음에도, 누군가를 상담해줄 때면 연애 전문가로 빙의해 자신만의 철학을 풀어놓곤 했다. 노트 중간쯤의 짧은 글에서 오래된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수년간의 연애로 권태가 온 친구와 나눈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불편함과의 균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저 알 수 없는 결..
- 손스타
- 2020-08-24 06:11
칼럼/사설 [사설]방역 방해는 범죄 행위, ‘전광훈 방지법’ 필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월15일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계기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반성하고 자숙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보건소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은 밤과 낮, 주말과 연휴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탈진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다. 식당과 가게, 공장은 문을 닫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아이들도 제대로 된 등교를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과 대통령과 정부, 지방정부, 경찰은 입이 닳도록 방역 협조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엔 아랑곳없이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영혼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품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곳이다. 그러나 죄의식도 없이 방역방해 행위를 저지..
- 2020-08-24 06:13
칼럼/사설 [김훈동칼럼]국보와 보물 특별전, 어찌 그리 그리셨소

전통이란 자기 자신이다.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값진 일이다.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달래줄 국보급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펼친 특별기획 ‘신국보보물전(新國寶寶物展)’이다.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된 시간에 관람을 했다. 일생에 꼭 봐야 할 전시다. ‘새 보물 납시었네’ 슬로건처럼 사상 최대 규모로 국보와 보물을 선보였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을 비롯한 유물 대여 기관만 34곳이다. 외부로 처음 공개된 국보와 유물이 눈길을 끈다. 간송이 소장한 22점, 이화여대가 보유한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 등이 바깥에 나와 눈길을 끈다. 청자가 푸른빛이 아닌 녹갈색을 띠고 있다. 굽 안쪽에 제작 시기, 사용처,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역사적 가치가 높다. 특히 두루마리 그..
- 김훈동
- 2020-08-24 06:13
칼럼/사설 [난독일기] 옷

직업에는 귀함과 천함이 따로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는 말도,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노동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눈가림용으로 만들어낸 삿된 꿈이다. 그 삿된 꿈에 취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참아내게 하려는 마약성분의 처방전일 뿐이다.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가난은 죄악이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가난한 자의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역시 헛소리다. 용은 개천에서 나오지 않고 강남에서 나온다.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강남에서는 집 한 채 사고 팔면 뚝딱 벌어들인다. 성공의 조건은 노력(努力)에 있지 않고 재력(財力)에 있다. 당연히 인격보다 돈이 대접받는다. 2010년,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그룹 총수가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총수는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배를 내밀었고, 판사는 벌금 대신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허락했다. 벌을 받기는커녕, 그룹 총수는 하루에 5억 원씩 벌금을 털어내는 수단으로 교도소를 이용했다.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문제의 사건과 판결이었다. 돈이 서고 사람이 추락하는 세상에서, 옷은 더 이상 알몸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판검사의 법복과 의사의 진료복과 땅 부자가 빼입은 정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대접받지 못하는 지위의 옷은 청소부와 경비와 배달원이 입는다. 논과 밭, 바다와 광산, 도시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도 마찬가지다. 어떤 옷을 입고 일하는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도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그룹 총수와 가족들의 옷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010년 당시, 그의 여동생은 법무부교정협의회 중앙회장이었고 남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 총무였다. 매제는 서울동부지청장 출신의 검사였으며 사위는 광주지방법원 판사였다. 그러니 가능한 것이다. 그런 옷을 걸친 자들이라야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무색하게도, 올 한 해 노동자들에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8만2464원의 일당이 주어진다. 황제노역으로 그룹 총수가 하루에 털어낸 일당 5억 원을 벌려면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할까. 모은다고 기를 쓴들 모아지기나 할까.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다. 불평등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는데 혐오와 차별까지 곳곳에서 창궐한다. 멸시와 천대를 견디지 못한 이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루에 37.5명이 자살하고, 한해 2500명이 고독사(孤獨死)한다. 살려고 기를 써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작년 한 해 202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 하루에 6명꼴로, 떨어져 죽거나 깔려 죽거나 병들어 죽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학교와 직장과 상점들이 쉽사리 문을 열지 못한다. 일자리는 줄고 일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의 속은 까맣게 탄다. 그러거나 말거나 속절없이 쏟아진 장마로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취약계층의 이웃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절망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인간이 만든 옷 가운데 가장 고결한 것은 성직자들의 옷이라 믿는다. 지금처럼 그 옷에 깃든 사랑과 자비가 간절할 때가 또 있을까. 생활고에 지친 이웃이 수의(囚衣)를 택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고, 세상살이에 지친 이웃이 수의(壽衣)를 입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 지금은 하늘에 대고 하는 기도보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절실하다.
- 고향갑
- 2020-08-24 06:22
칼럼/사설 [사설]‘마스크 미착용’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큰소리치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일어난 곳은 콜센터, 직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군부대 등 다양하다. 심지어는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한 체육대학 입시 전문학원 학생 십 수 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회 측이 제출한 교인 명단에는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거나 누락시킨 교인도 다수 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그런데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에 탄 상태에서 마..
- 2020-08-21 06:00
칼럼/사설 [세무이야기]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방식’ 바꿔야 한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가 추진되었고,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용산 캠프킴 등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공급이 많이 늘어도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며, 또 세금정책은 항상 바뀔 수도 있다고 보아 일단 버티고 보자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공급확대 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도 최근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집중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 임성균
- 2020-08-21 06:23
칼럼/사설 [창룡문]김종인의 무릎사죄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반세기전인 1970년 12월 7일 아침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폴란드를 방문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는데, 헌화하던 도중 비에 젖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가 나치 독일의 잘못을 사죄한 것이다.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며 브란트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리와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한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일본은 피해 국가 폴란드를 방문해 무릎 꿇고 사죄한 독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브란트의 통렬한 사과..
- 김근식
- 2020-08-21 06:35
칼럼/사설 [사설] 대통령·야당 대표, ‘양보’와 ‘배려’로 만나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수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밝힌 만큼 성사될 가망이 높아 보인다. 회동 뒤에 서로 딴소리가 나오거나, 기념사진 말고 남은 게 없는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절실하다. 영수회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시끄러웠다. 청와대가 먼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회동을 거절하고 있다고 공격해 논란이 폭발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 2020-08-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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